『방송통신 정책과 전략』은 방송통신 분야의 경제, 법, 미디어, 경영, 행정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다학문적 접근을 장점으로 갖고 있으며, 그 결과로 여러 주제에 대하여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제1장 방송 테크놀로지 발전과 사회
제2장 정보화사회의 진화와 규제법제의 대응
제3장 정보통신 생태계와 전략
제4장 인터넷 개방성과 정책 : 현재, 과거, 미래
제5장 ICT산업과 공정경쟁
제6장 단말기보조금 규제
제7장 정부조직개편과 관련된 주요 연구의 소개 및 검토-경제학과 행정학의 이론 서베이
들어가는 글
21세기 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지식과 정보는 과학기술의 급격한 발전에 힘입어 눈부신 속도로 생성?전파되고 있다. 세계의 변화는 그 어느 때보다도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물리적 국경은 그 의미가 퇴색되기 시작한 지 오래다.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위기는 더 이상 해당 국가만의 문제가 아니고, 한 국가에서 일어난 사건의 소식과 파장은 전 세계로 순식간에 퍼져나간다. 인터넷과 텔레비전을 통해 지구 반대편의 일마저도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러한 일들이 우리의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우리는 이미 수차례 실감한 바 있다. 이런 20여 년의 급격한 변화는 방송통신 분야의 혁신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방송통신 분야에서 20여 년 연구하면서 방송통신 분야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전공이 적어도 다섯 가지경제학, 신문방송학, 법학, 경영학, 행정학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연구 초기에는 다른 학문에 대한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나, 시간이 경과하며 여러 서로 다른 학문들이 같은 주제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커졌다. 이런 관심을 정보통신정책학회Korea Association for Telecommunications Policy 활동을 통하여 구체화하였다. 학회의 구성원들을 위에서 언급한 다섯 분야의 학자들로 확장하기 위하여 지난 10여 년간 노력하였고, 지금에 와서는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었다고 자평할 수 있게 되었다. 학회가 여러 분야의 학자들로 구성되었을 뿐만 아니라, 학회 활동을 통해 상호 간에 이해의 폭이 더 넓어졌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이 책은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구상되었는데, 학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일곱 명의 학자들이 뜻을 모았다. 다양한 전공의 일곱 명 학자들이 방송통신 분야에 대한 주요 사항을 한 장씩 작성하여 책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각자가 방송통신 분야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항을 선정하였고, 두 차례의 발표회에서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하였다. 이 과정을 통하여 다학문적 융합을 반영할 수 있었다고 생각된다. 이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다. 제1장에서는 숙명여대 커뮤니케이션 미디어학부의 강형철 교수가 방송 테크놀로지 발전과 사회라는 주제를 제시한다. 이 글은 방송기술과 사회가 만나는 과정에 대해 개관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원우 원장이 정보화사회에서의 규제를 검토하고 있다. 이 글은 정보, 법, 규제, 자유 등의 기초 개념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이에 근거하여 기술혁신과 규제 사이의 갈등 해소 문제, 실험조항, 이중규제, 자율규제 등의 주제를 검토한다. 제3장은 한양대학교 경영학부의 신민수 교수가 정보통신 생태계와 전략이라는 주제를 설명하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의 발전 트렌드에 따라 정보통신 기업의 새로운 전략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는 디지털 비즈니스 생태계에 기반한 경영전략 환경변화와 전략적 이슈를 살펴보고 있다. 제4장은 KAIST 기술경영학과의 권영선 교수가 인터넷의 개방성과 정책이라는 주제로 혁신적인 인터넷 인프라 정책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있다. 제5장에서는 건국대학교 경제학과의 권남훈 교수가 ICT산업의 공정경쟁 이슈들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ICT산업은 전통적으로 각 산업별 특수규제가 중심이 되었으나 민영화와 경쟁 도입 과정에서 일반적 공정경쟁 규제 중심으로 이행해 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제6장에서는 동국대학교 경제학과의 이경원 교수가 방송통신시장의 중요한 주제인 단말기보조금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특히, 단말기보조금이 친경쟁적 특성과 반경쟁적 특성을 동시에 지니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를 통찰력 있게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 제7장은 이화여대 경제학과 소속의 필자가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경제학과 행정학의 이론들을 검토하고 있다. 일반인에게는 생소할 수도 있는 정부조직개편은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여 년간 정권교체 시점에 대대적인 정부조직개편이 단행되어 왔기 때문이다. 그 중요성에 비하여 정부조직개편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문헌을 찾기는 힘들다. 제7장에서는 정부조직개편에 관하여 그동안 제시된 경제학과 행정학의 주요 이론들을 정리?설명하였다. 이 분야의 초보자도 이 분야의 이론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 책은 방송통신 분야의 경제, 법, 미디어, 경영, 행정 등 다양한 학문 분야를 아우르는 다학문적 접근을 장점으로 갖고 있으며, 그 결과로 여러 주제에 대하여 보다 다양하고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을 통하여 방송통신 분야에 대하여 좀 더 폭넓은 이해를 얻을 수 있기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의 편집 및 출판에 많은 도움을 준 이화여대 경제학과 대학원생 김우경 학생, 그리고 율곡출판사의 박기남 사장님과 박정헌 부장님에게 감사드린다.
2015년 12월 6일 사랑하는 아내의 생일에 편저자 김상택
이경원 [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경제학 박사 정보통신정책연구 편집위원장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연구위원 현,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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