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법제를 체계적으로 소개할 수 있는 저서를 영문으로 발간함으로써, 한국법제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해외에서의 한국법 연구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는 헌법, 행정법, 형법, 상법, 민법, 경제법, 지적재산권법, 국제법, 국제통상법 등의 각 분야별로 한국법제의 최근 동향과 쟁점을 조사 연구하여, 외국인 입장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한국법제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한국법제연구원 의 Current Issues in Korean Law을 다룬 정부간행물입니다.
Chapter 1. Democracy and the Election Commission in Korea Chapter 2. Food-Related Laws and Systems in South Korea Chapter 3. Geographical Indications in South Korea Chapter 4. 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Copyright Protection in Korea Chapter 5. Unifica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NHIS)요약문
Abstract
Preface
Chapter 1. Democracy and the Election Commission in Korea
Overview
1. Historical Background
1.1. Transition of Election Management Bodies
1.2. Historical Development of Election Management
2. Legal Structure of Election Management
2.1. Legal System of Election Management
2.2. Structure and Composition of the Election Commission
3. Status of the Election Commission in the Constitution
3.1. Status of the Election Commission
3.2. Relations between the Election Commission and Other State Organizations
4. Powers and Functions of the Election Commission
4.1. Management of Elections for Public Offices
4.2. Management of National Referendum
4.3. Management of... Administrative Affairs of Political Parties and Political Funds
4.4. Management of Consigned Elections and Residents Referendums
4.5. Expression of Opinion on Acts and Subordinate Statutues
5. Roles and Tasks of the Election Commission for Democratic Development
5.1. Pursuit of Electoral Integrity
5.2. Strengthening Political Rights
5.3. Support for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Korea
5.4. Contribution to the Global Development of Democracy
6. Conclusion
[References]
Chapter 2. Food-Related Laws and Systems in South Korea
Overview
1. Introduction
2. Major Contents of Food Safety Laws, Systems and Treaties
2.1. Food Safety-related Laws and Systems
2.2. Food Safety Management System
2.3. Food Safety Inspection and Quarantine System
2.4. Food Safety-related Treaties
3. Domestic Judecial Precedents and Domestic and International Dispute Cases regarding Food Safety
3.1. Domestic Judicail Precedents regarding Food Safety
3.2. Disputes Regarding Food Safety
3.3. WTO Cases regarding Food Safety
4. Conclusion
[References]
Chapter 3. Geographical Indecations in South Korea
Overview
1. Legal Sources
2. GIs Protection under the Korean Trademark Act
2.1. Overview
2.2. Cases
3. GIs Protection under the Korean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3.1. Overview
3.2. Case
4. Protection of PGIs under the Korean Act on Quality Control of Ag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5. Conclusion
[Appendix]
Chapter 4. Limitations and Exceptions to Copyright Protection in Korea
Overview
1. Subject Matter of Copyright Protection
1.1. Originality
1.2. Expression of Idea, Not Idea Itself
1.3. Expression of Idae, Not Facts
1.4. Works Which Are Not Protected
2. Exceptions and Limitations to Pritection of Economic Rights
2.1. Reproduction for judicial proceedings, etc.(Article 23 of the KCA)
2.2. Exploitation of Political speech etc.(Article 24 of the KCA)
2.3. Use of public works (Article 24 bis of the KCA)
2.4. Reproduction for the purpose of school education (Article 25 of the KCA)
2.5. Use for current news report(Article 26 of the KCA)
2.6. Reproduction of articles or comments on current evets(Article 27 of the KCA)
2.7. Quotations from works made public(Article 28 of the KCA)
2.8. Public performance and broadcasting for non-profit purposes(Article 29 of the KCA)
2.9. Reproduction for private use(Article 30 of the KCA)
2.10. Reproduction in libraries, etc.(Article 31 of the KCA)
2.11. Reproductions for examination questions(Article 32 of the KCA)
2.12. Reproductions in braille(Article 33 of the KCA)
2.13. Reproductions, etc. for acoustically imparied persons, etc.(Article 33bis of the KCA)(revised on July 16, 2013 and effective since Oct. 17, 2013)
2.14. ephemeral sound of visual recordings by broadcasting organizations(Article 34 of the KCA)
2.15. Exhibition or reproduction of artistic works, etc(Article 35 of the KCA)
2.16. Temporary copying(Article 35 bis of the KCA)
2.17. Comprehensice fair use doctrine(Article 35ter of the KCA)
2.18. Use by means of translations, etc.(Article 36 of the KCA)
2.19. Indication of sources
2.20. Exception to application
2.21. Relationship with author's moral rights.
3. Duration
4. Licensing Copyright
Chapter 5. Unification of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NHIS)
Overview
1. Introduction
2. History
2.1. Implementation of National Medical Insurance
2.2. Unification of medical insurance funds
2.3. Discussion on establishment of the National Health Insurance Law
3. Issue
3.1. Unconstitutionality suit
3.2. Meanings of integration
4. Conclusion
4.1. Improvement in administration and mnagement system
4.2. Health security strengthened
4.3. Equity in contribution burden
4.4. Expanded Solidarity
[References]
[Prededents]
이상모 [저]
한국법제연구원
저서 [FTA 관련 주요 무역분쟁 사례에 관한 연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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