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후 대한민국 이제는 삶의 질이다』 전략 보고서에는 삶의 질을 중시하는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바탕으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문화를 형성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 과제와 인프라 구축 등 포괄적인 미래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과 사회, 정부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특히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과학기술과 ICT의 역할에 대해서도 방향을 제시하였다. 건강, 문화·편리, 환경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야에서 과학기술과 ICT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부 차원의 전략과제도 도출하였다.
10년 후 대한민국, 이제는 삶의 질이다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미래준비위원회는 2015년 초부터 지난 1년간 10년 후 대한민국의 미래를 예측하고, 우리가 원하는 미래상을 위해 정부가 어떤 미래전략을 추진해야 하는지 살펴보았다. 10년 후 미래 사회에서 가장 중요해질 사회 이슈들을 뽑아내고, 이 중에서 특별히 중요한 이슈 두 가지에 대해 구체적인 미래전략을 만드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그중 하나가 바로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이 대두될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미래전략을 구성하는 일이었다. 앞으로 10년 후,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세대는 ‘삶의 질을 중시하는’ 세대라는 점을 주목한 것이다.
전문가들로 구성된 미래준비위원회 산하 소위원회는 2025년 대한민국 국민들이 경쟁주의와 경제성장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물질적 풍요로움과 정신적 행복을 함께 추구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할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다양성 존중’이 가장 중요한 가치가 될 것이라는 결론이 나왔다. 수월성 경쟁과 한 줄 세우기에서 벗어나, 개인의 개성을 중시하는 다양성 문화가 창의성 사회로 나아나가는 방법이라고 믿고 이를 위한 미래전략을 설계했다.
개인의 건강과 여가의 다양한 활용 또한 삶의 질을 중시하는 사회가 필수적으로 가져야 할 덕목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깨끗하고 청정한 환경, 범죄와 재난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한 사회가 삶의 질을 담보한다는 데도 이견은 없다. 이 같은 미래를 위한 전략은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
● 출판사 서평
우리가 꿈꿔온 미래를 위하여
우리나라 경제는 비약적으로 발전해왔다. 국제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주는 나라가 되기까지 숨 돌릴 틈 없이 달린 결과다. 가난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국민들의 노력이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과학기술을 바탕으로 한 첨단산업의 육성이 성공적인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2016년의 대한민국이 우리가 꿈꿨던 미래인가? 국가별 비교에서도 우리나라는 경제성장 정도에 비해 삶의 질의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앞으로 다가올 미래는 경제성장이 국민의 행복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경제발전과 더불어 삶의 질을 높이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번 『10년 후 대한민국 이제는 삶의 질이다』 전략 보고서에는 삶의 질을 중시하는 국민들의 인식변화를 바탕으로 다양성이 존중되는 문화를 형성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애주기별 과제와 인프라 구축 등 포괄적인 미래전략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개인과 사회, 정부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고민하고, 특히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과학기술과 ICT의 역할에 대해서도 방향을 제시하였다. 건강, 문화·편리, 환경 등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분야에서 과학기술과 ICT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정부 차원의 전략과제도 도출하였다.
다가오는 미래를 준비하고 진정한 행복이 삶의 질에 있다고 믿는 많은 이들에게 흥미로운 보고서가 되길 바란다.
발간사
프롤로그
제1장 ‘삶의 질을 중시하는 라이프스타일’이란?
제1절 ‘삶의 질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미래전략 추진배경
제2절 ‘삶의 질’정의 및 미래전략의 필요성
제3절 ‘삶의 질’을 중시하는 미래사회 전략에 대한 해외사례
제2장 라이프스타일 변화추세
제1절 향후 대한민국 사회변화 추세
제2절 삶에 대한 가치 변화
제3절 삶의 질에 대한 국민 인식변화
제 3장 포괄적 미래전략
제1절 꿈꾸는 미래사회 모습
제2절 미래전략 및 중점과제
제4장 과학기술·ICT의 역할
제1절 사회분야별 삶의 질 및 과학기술 관련정도
제2절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과학기술의 역할
결론
10년 후 대한민국 미래이슈 보고서 요약본-한글판
10년 후 대한민국 미래이슈 보고서 요약본-영문판
‘삶의 질(quality of life)’이란, 한 사회의 시민들, 혹은 한 나라의 국민이 얼마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를 나타내는 지표를 말한다. 국민이 얼마나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정신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가를 경제·사회·문화·환경 등 다양한 측면에서 포괄적으로 척도화한 지표다. 흔히 ‘삶의 만족도’와 유사한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다.
특히, ‘삶의 질’을 고려한다는 것은 생존과 안전, 물질적인 풍요에 초점을 맞추던 과거의 생활방식에서 벗어나,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좀 더 강조한다는 의미이다. 실제로, 서구에서도 국민의 실질소득은 늘었지만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사람들의 수가 줄어들면서 ‘물질적 풍요만으로 행복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없음’을 깨닫고, 향후 국가의 예산 책정 및 의사결정을 위한 주요 지표로 ‘삶의 질’이라는 개념을 도입하게 됐다.
그간 대한민국은 현재까지 이루어 온 경제성장에 비해 삶의 질 향상은 상대적으로 미진하다는 인식이 지배적이다. 최빈국 지위에서 시작하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선결조건으로 경제성장을 추구하여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것은 강조할 필요 없는 사실이다. 하지만 ‘이스털린의 역설’이 말하는 바와 같이, 경제성장이 일정 수준에 다다른 후부터는 경제성장 자체가 삶의 질 향상을 담보하지 않는다. 따라서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정부의 구체적이고 각별한 노력이 필요하다.
미래창조과학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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