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1] 행정법의 기본적인 원리를 학습하고 있거나 학습한 독자들이 행정법의 CASE(사례)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기본적인 능력을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에서 「기본 CASE 행정법」을 출간한다. 이 책은 공저자 중 홍정선이 쓴 「기본행정법」의 자매편의 성격을 갖는다. 「기본행정법」과 짝을 이루어 「기본 CASE 행정법」을 학습한다면, 그 효과는 보다 상승할 것이다.
[2] 이 책에서는 전형적이고도 기본적인 CASE를 다룬다. 독자들이 혼자서 학습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누구나 이 책으로 행정법의 CASE에 쉽게 다가갈 수 있다고 믿는다. 전형적이고도 기본적인 CASE의 해결방식을 익힌다면, 복잡한 CASE의 해결도 어렵지 아니할 것이다. 이 책에서 다루는 CASE에는 공저자들이 판례 등을 바탕으로 하여 새로 만든 것도 있고, 공저자 중 홍정선이 쓴 다른 책의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시각에서 재구성한 것도 있다. 여러 쟁점이 혼합된 종합사례도 접해보고자 한다면, 박영사에서 나온 「행정법사례연습(김기홍 저)」을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3] 이 책은 행정법의 기초를 세우고, 행정법의 기초를 튼튼히 하고자 하는 이들을 대상으로 하였다. 따라서 9급ㆍ7급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 경찰시험 등 각종 공무원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 승진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이, 변호사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법원고시,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거나 하려는 이, 로스쿨에서 기초실력을 탄탄하게 다지고자 하는 이, 그 밖에 행정법에 관심을 가진 이들에게 이 책을 읽어 볼 것을 권하고 싶다.
[4] 이 책에서 언급되는 법률은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2015년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판례를 참고하였다.
[5] 사례마다 [설문] ◇ 참고조문 [해설]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해설] 부분은 기본적으로 〈논점의 정리〉〈문제의 해결〉〈결론〉의 순으로 되어 있다. [해설]의 구체적인 내용은 공저자 3인이 협의하여 집필하였다. 혹시라도 이 책의 [해설]과 관련하여 상세한 내용을 알고자 한다면, 공저자 중 홍정선이 쓴 「기본 행정법」이나 「행정법특강」 또는 「행정법원론(상)(하)」를 참고할 수 있을 것이다.
[6] 끝으로, 이 책을 흔쾌히 출간해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묵묵히 관련 사무를 처리해 준 조성호 이사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김선민 부장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16년 1월 1일
홍정선ㆍ방동희ㆍ최윤영
홍정선 [저]
서울대학교 법학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졸업 (법학박사). 독일 Universitat Tubingen, Universitat Wuppertal, 미국 University of California at Berkeley 등에서 행정법연구. 한국공법학회 회장 (현 고문) 한국 지방자치법학회 회장 (현 명예회장). 지방분권촉진위원회위원,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위원, 헌법재판소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 행정소송법개정위원회위원, 행정자치부정책자문위원회위원,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위원, 중앙분쟁조정위원회위원, 중앙토지평가위원회위원, 경찰혁신위원회위원, 전국시작수구청장협의회자문교수, 서울특별시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위원장, 서울특별시강남구법률자문교수 등. 사법시험, 행정고시, 입법고시, 외무고시, 지방고등고시 등 시험위원. 이화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법학대학 교수. 저서: 헌법과 정치(법문사, 1986), 행정법원리(박영사, 1990), 판례행정법(길안사, 1994), 사례행정법(신조사, 1996), 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1999, 제8판 2008), 신행정법연습(신조사, 초판 2009, 제2판 2011),행정법원론(상)(박영사, 초판 1992, 제30판 2022), 행정법원론(하)(박영사, 초판 1993, 제30판 2022), 경찰행정법(박영사, 초판 2007, 제3판 2013), 신지방자치법(박영사, 초판 2009, 제5판 2022), 신행정법특강(박영사, 초판 2002, 제21판 2022), 신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08, 제15판 2022), 신판례행정법입문(박영사, 2018), 신경찰행정법입문(박영사, 초판 2019, 제2판 2021), 기본 행정법(박영사, 초판 2013, 제10판 2022), 기본 경찰행정법(박영사, 2013), 기본 CASE 행정법(박영사(공저), 2016), 최신행정법판례특강(박영사, 초판 2011, 제2판 2012), 로스쿨 객관식 행정법특강(박영사(공저), 2012), 민간위탁의 법리와 행정실무(박영사, 2015), 공직자 주식백지신탁법(박영사, 2018), 행정기본법 해설(박영사, 초판 2021, 제2판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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