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시험에서 이미 출제되었던 지문이 다시 출제되는 경향은 날로 심화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제 변호사시험에서 기출문제를 제대로 풀어보는 것은 시험합격의 필수과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해설집은 기출문제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 함께 향후 출제방향에 대한 정확한 예측을 담아 수험생들의 합격에 절대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수험서가 되어야 합니다.
제1회부터 제5회까지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문제는 거의 대부분이 A급 또는 특A급 이론 및 판례 위주로 문제가 구성되어 시험의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담보할 수 있었습니다. 출제가능성이 매우 높은 형법이론이나 중요판례를 중심으로 선택형 문제를 대비하여도 충분히 시험합격에 필요한 정도의 득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예측가능성이 담보된다는 것은 그만큼 문제의 완성도나 난이도가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보다 더 효율적인 수험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또한 제4회 시험에서는 형법이론에 대한 비중이 부쩍 높아졌는데, 이러한 현상은 제5회 시험에서 더 두드러지게 나타나서 ‘우연방위’에 관한 쟁점이 최고 난이도로 출제되었습니다. 형법이론과 관련된 선택형 문제의 난이도가 높아질수록 형법이론에 대한 심층적 분석이 필요합니다.
사례형 문제는 특A급 쟁점 위주로 각론의 쟁점이 주로 출제되었으나, 제5회 시험에서는 총론의 쟁점들도 여러 개 출제되었습니다. 특히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는 불과 사시에서 2년 전에 출제된 쟁점입니다. 사례형 문제를 대비해서는 사시 기출쟁점도 꼼꼼하게 챙겨 둘 필요가 있습니다.
본 교재는 1~5회 변호사시험 형법 선택형, 사례형 문제를 여러 각도로 철저하게 분석하여 제6회 변호사시험 대비에 조금이라도 더 도움을 드리고자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선택형 문제를 대비해서는 출제교수님들이 각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출제의도를 출제 Commentary를 통하여 각 문항 하나하나마다 기술하여 수험생들이 어떤 관점과 시각에서 문제를 풀어야 하고, 형법이론과 판례의 어느 부분을 학습하여야 이런 유형의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비책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각 문항 하나하나 마다 변시나 사시에서 출제되었던 동일쟁점의 기출지문을 ○×형태로 수록하여 기출지문의 비교를 통한 반복학습 효과를 증대시킴은 물론 향후 제6회 시험에 대한 출제예측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례형 문제를 대비해서는 역시 출제 Commentary를 통하여 단순히 쟁점을 해설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쟁점을 추출할 때 어느 부분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지를 식별하는 방법과 답안지를 구성함에 있어 어느 부분을 중점적으로 기술해야 득점을 할 수 있는지와 또한 반드시 기재해야 하거나 반대로 기재해서는 안 될 부분 등 주의할 점을 일일이 적시하여 답안작성의 완성도를 높여 고득점이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매 기출쟁점에 대한 해설이 끝날 때마다 사법시험에서 출제되었던 동일하거나 유사한 쟁점의 문제들을 해설과 함께 수록하여 각 쟁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변시와 사시의 기출쟁점이 엄청날 정도로 중복 출제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각 시험간의 출제쟁점의 비교?고찰은 고득점 합격을 위하여 반드시 수행해야 할 작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2016년 5월 중간생략형 명의신탁의 문제에 있어 판례(대판 2016.5.19. 2014도6992 전원합의체)의 태도를 변경하여 무죄설을 취한 바 있습니다.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관련된 쟁점은 제4회 변시에서 출제된 바 있는데, 새...로운 판례에 적합하도록 중간생략형 명의신탁과 관련한 피고인의 죄책을 다시 체계적으로 서술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부원장님, 이덕희 팀장님, 그리고 무엇보다도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신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16년 6월 7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이재상 [저]
독일 Freibug 법과대학 졸업(법학박사),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대, 숭실대, 경기대, 광운대, 서경대, 한세대, 경성대 등 외래교수를 역임했고 성균관대, 한양대 고시반 형법 1, 2차 특강강사, 합격의 법학원 형법 전임이었다. 현재는 한림법학원 형법 전임이다. 주요 저서로 'Abschopfung von Gewinnen aus Straftaten gegen das Betaubungsmittelgesetz in Deutschland und in Korea',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고찰', '형법단문연습', '형법이론의 압축', '2007 주요형법판례', '자기주도 형법 기출문제', '자기주도 형법', '형법학강의', '신경향 형법사례 연습', '형법막판총정리' 등이 있다.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