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교재는 법원행시 형법과목의 1차와 2차 시험을 대비한 기출문제와 그에 대한 해설을 수록한 문제해설 교재입니다.
2. 1차 객관식 문제와 해설은 제30회~제36회까지 7년분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기출문제집을 구성하였습니다.
①누적적으로 반복하여 출제된 문제 지문에 법원행시 기출표시를 누적적?반복적으로 해놓는 것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
②‘개수 고르기’ 형태의 문제를 대비한 방법론 제시
3. 제36회 법원행시 2차 논문형 필기시험(사례문제)에 대한 해설을 새로이 수록하였습니다.
[총도비라]
1. 본 교재는 법원행시 형법과목의 1차와 2차 시험을 대비한 기출문제와 그에 대한 해설을 수록한 문제해설 교재입니다.
2. 1차 객관식 문제와 해설은 제30회~제36회까지 7년분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기출문제집을 구성하였습니다.
①누적적으로 반복하여 출제된 문제 지문에 법원행시 기출표시를 누적적?반복적으로 해놓는 것을 보다 강화하였습니다.지난 초판에서 미처 검색하지 못한 부분을 보다 면밀하게 찾아내어 법행 기출표시를 누적적으로 해 놓았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해당 지문이 법원행시에서 갖는 중요도를 한 번에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수험준비에 대한 효율성을 한층 높였습니다.
②‘개수 고르기’ 형태의 문제를 대비한 방법론 제시사실 ‘개수 고르기’ 문제는 답이 없습니다. 출제자가 저 구석에 있는 판례를 끄집어내서 출제하는 데 대처할 방법은 마땅치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어려움은 모든 수험생들에게 동일한 것입니다. 지난 제36회 시험에서 형법 과목 컷이 제일 낮았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기본에 충실하면서 실력을 쌓아 가능한 변수에 대처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일 것입니다.
3. 제36회 법원행시 2차 논문형 필기시험(사례문제)에 대한 해설을 새로이 수록하였습니다.
①본 교재에는 제29회~제36회까지 8년분의 2차 기출문제 해설이 수록되어 있습니다.변시나 사시는 이론쟁점이 함께 출제되기 때문에 출제 패턴이 확실하고 또 규칙성이 있어 상당 부분 출제될 쟁점들이 예측가능 합니다. 그러나 판례쟁점 위주로 출제되는 법행시험은 이러한 패턴을 익히기에는 판례쟁점이 너무 많습니다.이에 따라 지난 8년간의 출제패턴을 분석해 보아도 단 한 번도 동일한 패턴이 반복된 적이 없었으며, 지난 36회 시험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수험 전문가들로 출제 패턴을 예측하는 것이 쉽지 않고, 수험생들의 입장은 더 어려울 것입니다.
②특히 지난 36회 시험은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이전에는 그 어디에서도 절대 찾아 볼 수 없는 출제형태였습니다. 총 2문제가 출제되었는데, 제1문은 50점 분량을 도저히 채울 수 없는 단일쟁점 사례였고, 제2문은 지금까지도 여전히 「법고을」 등 대법원 판례 검색 사이트에서 찾아 볼 수 없는 공보불게재 판례의 사실관계를 중심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 과목에서 70점을 훨씬 상회하는 고득점 합격생들이 나타났습니다.
③ 그 비결은 바로 이것입니다. 형법 사례를 푸는 전반적인 기본기를 습득하는 것입니다.
㉠많은 수험관계자들이 이야기 합니다. “예전 사법시험 형태로 출제되는 것 같다.”
㉡사법시험 2차 사례문제의 고득점 방법은 형법 판례를 중심으로 형법 전반에 걸친 내용의 맥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하자면, 형법지식으로 충만한 내공을 쌓으라는 것입니다.
㉣기본기가 충실하면 어떠한 변칙적인 변화에도 잘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입니다. 8년간 출제된 사례문제를 풀어만 보아도 충분히 기본실력이 탄탄하게 다져질 수 있도록 문제 해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단 2문제가 출제되더라도 답안지 분량은 2장(7~8쪽)이 되어야 합격할 수 있는 점수를 취득할 수 있습니다. 문제의 핵심쟁점은 그 분량이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가령 제36회 2차 시험의 중요한 쟁점인 합동특수절도에서 ‘합동’의 의미, 사기죄에 있어서 ‘재산적 처분행위’ 의미 등에 대한 판례의 기본적인 내용을 잘 정리하여 핵심쟁점과 연결하여 답안지에 현출한다면 분량의 문제는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④ 본 교재에는 위와 같은 문제들...을 잘 해결할 수 있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법원 행정고시를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팀장님, 소민석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과 출판팀 모든 직원들에게 특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2019년 5월 8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이재상 [저]
독일 Freibug 법과대학 졸업(법학박사),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서울대, 숭실대, 경기대, 광운대, 서경대, 한세대, 경성대 등 외래교수를 역임했고 성균관대, 한양대 고시반 형법 1, 2차 특강강사, 합격의 법학원 형법 전임이었다. 현재는 한림법학원 형법 전임이다. 주요 저서로 'Abschopfung von Gewinnen aus Straftaten gegen das Betaubungsmittelgesetz in Deutschland und in Korea', '공범증인면책제도에 관한 고찰', '형법단문연습', '형법이론의 압축', '2007 주요형법판례', '자기주도 형법 기출문제', '자기주도 형법', '형법학강의', '신경향 형법사례 연습', '형법막판총정리'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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