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로스쿨 행정법 Work Book : 변호사시험 대비
류준세 ㅣ 법문사
  • 정가
 33,000원
  • 판매가
 33,000원 (0% ↓, 0원 ↓)
  • 발행일
 2017년 03월 20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613page/187*257*29/1102g
  • ISBN
 9788918090955/8918090951
  • 배송비
무료배송
  • 배송예정일
 05/14(화) 배송완료예정
  • 현 보유재고
 100 권 이상
  • 주문수량
 권
  • 바로구매 북카트담기
  • 제휴몰 주문 시 고객보상, 일부 이벤트 참여 및 증정품 증정, 하루/당일 배송에서 제외되므로 참고 바랍니다.
  • 상세정보
  • - 독자대상 : 변호사시험 준비생 - 구성 : 워크북 - 특징 : ① 2016ㆍ2017년 변호사시험, 2015년ㆍ2016년 사법시험ㆍ5급공채 기출문제 수록 ② 새로운 쟁점인 간접손실보상, 재판관할,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 추가 수록 ③ 사례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논점에 대한 대비
  • 3판 개정후 2년만에 4판을 출간합니다. 그 동안 끊임 없는 개정판 출간 요구가 있었음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판의 개정작업에서는 2016 2017년 변호사시험, 2015년 2016년 사법시험 5급공채 기출문제를 수록하고, 일부 서술을 보완하고, 판례를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암기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중간 중간 두문자도 소개하였습니다.
    새로운 쟁점으로 간접손실보상, 재판관할, 관련청구소송의 이송 병합,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변상금 부과 징수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사무관리, 공법상 부당이득, 신고, 지위승계신고,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행정규칙,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확약, 공법상계약, 사실행위, 행정조사, 이행강제금, 즉시강제, 명단공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인 허가 의제, 정보공개,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책임,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 손실보상의 요건, 생활보상,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고지제도, 무명항고소송 인정여부, 취소소송의 대상, 집행정지, 처분사유의 추가 변경, 취소판결의 형성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법적 지위, 직무이행명령, 공무원관계의 발생 변경 소멸, 직위해제, 공무원관계의 내용, 행정재산의 목적 외 사용, 공익사업의 변환, 공용환권, 경찰권 발동의 근거, 환경영향평가 등에서 개정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로스쿨 워크북이 행정법의 모든 것을 커버할 수는 없지만 행정법의 기본이 되는 논점은 망라하고 있어 사례형으로 출제될 수 있는 논점에 대한 대비는 전혀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합니다. 선택형 문제에 출제되는 지문 역시 충분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끔 출제되는 특이한 판례는 저자의 행정법캡슐을 통해 보완하거나 선택형 문제집을 풀면서 습득하면 됩니다. 사례풀이의 완전한 서술은 레인보우 기출문제집이나 곧 출간될 예정인 변시 사시 진도별 행정법 사례연습을 통해 학습하면 됩니다.
    변호사시험의 경쟁률이 2대1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단순히 기본만 하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는 합격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 치열한 학습을 통한 실력향상만이 합격을 담보할 것입니다. 로스쿨 워크북이 독자들의 합격에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머리말 3판 개정후 2년만에 4판을 출간합니다. 그 동안 끊임 없는 개정판 출간 요구가 있었음에도 신속하게 대응하지 못한 점에 대해 우선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판의 개정작업에서는 2016ㆍ2017년 변호사시험, 2015년ㆍ2016년 사법시험ㆍ5급공채 기출문제를 수록하고, 일부 서술을 보완하고, 판례를 보강했습니다. 그리고 암기에 편의를 도모하고자 중간 중간 두문자도 소개하였습니다. 새로운 쟁점으로 간접손실보상, 재판관할, 관련청구소송의 이송ㆍ병합, 공동소송 및 소송참가가 추가되었습니다. 이 밖에도 변상금 부과ㆍ징수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사무관리, 공법상 부당이득, 신고, 지위승계신고,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행정규칙, 행정행위의 성립 및 효력요건, 확약, 공법상계약, 사실행위, 행정조사, 이행강제금, 즉시강제, 명단공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인ㆍ허가 의제, 정보공개, 국가배상책임의 성질과 공무원의 책임, 국가배상법 제2조의 요건, 손실보상의 요건, 생활보상, 손실보상에 대한 불복, 고지제도, 무명항고소송 인정여부, 취소소송의 대상, 집행정지, 처분사유의 추가ㆍ변경, 취소판결의 형성력, 부작위위법확인소송, 당사자소송,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의 법적 지위, 직무이행명령, 공무원관계의 발생ㆍ변경ㆍ...
  • [행정법 통론]
    1.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2.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3.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4. 행정사법
    5. 자기구속의 원칙
    6. 비례의 원칙
    7. 신뢰보호의 원칙
    8.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9. 행정주체와 공무수탁사인
    10. 행정법관계의 내용 - 공권, 공의무
    11.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
    12. 행정개입청구권
    13. 특별행정법관계
    14. 행정법관계의 발생과 소멸
    15. 사인의 공법행위로서의 신고
    16. 지위승계신고와 관련한 논점

    [행정작용법]
    17. 법규명령의 근거와 한계
    18. 법규명령에 대한 통제
    19. 행정입법부작위에 대한 권리구제
    20. 행정규칙(재량준칙)의 법적 성질 및 구속력
    21. 법규명령 형식의 행정규칙(재량준칙)
    22. 법령보충적 규칙
    23.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24. 계획재량
    25. 행정계획의 적법요건
    26. 계획보장청구권
    27. 계획변경청구권
    28. 행정행위와 처분
    29. 일반처분
    30. 복효적 행정행위에서 제3자보호
    31. 재량행위와 기속행위
    32. 판단여지
    33. 허 가
    34. 예외적 승인(허가)
    35. 특 허
    36. 인 가
    37.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
    38. 부관의 종류
    39. 부관의 가능성과 한계
    40. 하자있는 부관이 주된 행...
  • 류준세 [저]
  •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졸업,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수료, 서강대학교 법대 대학원 수료, 제34회 행정고등고시 합격. 내부무, 경기도 사무관, 현 ㈜베리타스에듀 행정법 전임. 주요저서로는 <행정법 Capsule(학연, 2020)>, <행정법 쟁점&암기(도서출판 베리타스, 2021)>, <최근5년 행정법판례 OX(학연, 2021)>, <행정법 Workbook(학연, 2021)>,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각론(학연, 2021)>, <최종병기 기출OX 행정법총론(학연, 2022)>, ,, , 등이 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