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과잉을 넘어서 낮은 민생으로.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고함』은 한국 사회의 각 부문에서 ‘헬 조선’이 되어 있는 적나라한 풍경을 보여줌으로써 ‘사회를 바라보는 눈’까지 함께 전하는 글이다. ‘민생’과 ‘불평등’을 주제로 인문학, 사회학, 경제학 분야를 아울러 비판적 사유를 전개하는 다섯 분의 생각을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기획한 인터뷰의 내용을 담았다.
정치판의 최상위 이념 논쟁을 벗어나 ‘작은’ 민생의 가치를 헤아려보는 일이 급선무였다. 인터뷰는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아홉 차례 진행되었다. 참여연대 팟캐스트 녹음실과 카페, 대학 연구실 등에서 이루어졌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인터뷰가 추가로 진행되었다. 민생운동의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 세 사람, 김남근 변호사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최인숙 민생팀장이 인터뷰를 이끌었다.
중산층과 서민의 삶은 사람대접도 못 받는 사회
뼛속 깊이 불평등한 세상에 대한 인간학적 성찰
경제권력과 사회귀족을 넘어 ‘다른 민생’이란 어떠해야 하는가
◎ 책의 구성
인문사회계의 지성과 현장에서 민생운동을 이끄는 활동가들이 만났다. 주제는 ‘민생’과 ‘불평등’이었다. 인문학, 사회학, 경제학 분야를 아울러 비판적 사유를 전개하는 다섯 분의 생각을 들어보자는 취지에서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기획한 인터뷰이다. 민생희망본부가 보기에 시대의 징후와 맥락은 ‘정치 과잉’에서 ‘민생 개혁’, 경제민주화로 옮겨가고 있었다. 정치판의 최상위 이념 논쟁을 벗어나 ‘작은’ 민생의 가치를 헤아려보는 일이 급선무였다. 인터뷰는 2016년 1월부터 8월까지 아홉 차례 진행되었다. 참여연대 팟캐스트 녹음실과 카페, 대학 연구실 등에서 이루어졌고,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 인터뷰가 추가로 진행되었다. 민생운동의 현장에서 직접 시민들을 만나고 있는 세 사람, 김남근 변호사와 안진걸 공동사무처장, 최인숙 민생팀장이 인터뷰를 이끌었다.
각 인터뷰 뒤에는 ‘풍경’이라는 이름으로 저자들의 에세이를 넣었다. 한국 사회의 각 부문에서 ‘헬 조선’이 되어 있는 적나라한 풍경을 보여줌으로써 ‘사회를 바라보는 눈’까지 함께 전하는 글이다.
◎ 정치 과잉을 넘어서 낮은 민생으로
민생이라는 말부터 따져보았다. “중산층이라고 하면 중위소득의 50~150퍼센트 범위에 있는 가구를 뜻하니까 중산층 이하의 삶이 민생”(정태인)이라 할 수 있다. 중산층 이하의 삶. 하지만 불평등이 심화되어 중산층의 분포가 넓어지면서 사실상 중산층마저 상대적 빈곤층이 된 상황이었다. 민생은 중산층, 중산층 이하로 구분될 처지가 아니었다.
또 ‘민생’의 ‘민’은 일반 국민 같은 불특정 다수라기보다는 일정한 색깔을 띤 무리에 가까웠다. “영어 단어 ‘people’에는 그냥 뿔뿔이 흩어진 사람들의 무질서한 모습이 보인다면, ‘민’은 어느 정도 유대나 연결이 전제된 듯하다. 그래서 ‘민’은 단독으로 쓰이는 경우는 거의 없고 다른 단어 뒤에 붙어 파생된다. 서민, 국민, 시민, 주민 그리고 난민 등 참 많다.”(김찬호) 문화인류학자 김찬호가 주목한 부분은 생물학적 연명이 가장 주요한 존재 이유가 된 난민과 생존이었다. “민생 중 가장 딱한 부분이다.”
법학자 조국은 좌클릭, 우클릭 같은 이념 논쟁을 떠난 곳에서 이제 ‘저低클릭’ ‘저파’라는 말을 써야 한다며 민생이라는 말에 작용하는 정치권의 프레임을 간파했다. 현 야당의 정치 개혁 논의에 참여한 적 있는 그로서는 한국 사회에서 벌어지는 정치 과잉주의의 폐단을 절감하고 있었다. 정치 개혁과 계파 싸움에 넌덜머리가 난 사람들의 갈증을 말했다. 지난 ‘민주 정부’(국민의정부와 참여정부) 10년의 공과를 돌아볼 때도 민생에 대한 태도가 어떠했는지를 기준으로 삼았다. 거꾸로 민생을 봐야 정치가 보인다는 시각이었다. “제대로 된 정치를 하려면 아래로, 낮은 곳으로 내려가라는 말이다. 저클릭을 해야 비로소 민생이 보인다.”(조국)
◎ 민생이라는 말조차 빼앗겼다: 가짜 민생 vs 진짜 민생
정치권에서 민생이라는 말이 쓰이는 것을 보면 혼란스럽다. 원내대표나 최고위원들의 발언을 들어보면 민생이라는 말을 아예 입에 달고 다닌다. 다들 자신들이 앞장서 시민들의 민생을 더 챙기는 것처럼 보인다. 민생이라는 말이 오염된(?) 이러한 상황을 지적하면서 조국 교수는 그 말을 ‘빼앗겼다’고 표현했다. 그래서 더욱 진짜 민생을 챙기는 쪽이 어느 쪽인지 확실히 할 필요가 있었다. 그것이 이 책의 출간 취지이기도 했다.
민생이라는 말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는 양쪽이 있다. 민생이라고 하면 한쪽에서는 노동자가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고, ‘을’이 되어 겪는 고통을 해결하고, 임차인들이 부당한 계약에 내쫓기지 않도록 주거 문제를 해결하며, 대기업의 ‘갑질’과 불공정 거래에 맞서 싸우는 경제적 약자들을 지원하는 일을 떠올린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재벌이 골목 상권에 진출하도록 해 대형 복합 쇼핑몰을 세우는 것, ‘노동 개혁’을 통해 쉬운 해고를 가능하게 하는 것, 비정규직 규제를 풀어 단기 계약직을 늘리는 것 등을 민생 살리기라고 한다. 이는 민생이라는 이름으로 재벌들의 민원 들어주기를 실천하는 게 아닐까.
◎ 중산층과 하층은, 말 그대로 ‘사람대접도 못 받는 사회’
사회학자 김동춘은 참여연대의 민생은 박근혜 정부의 민생과 어떻게 다른지 구체적으로 묻었다. 저들과 다른 민생에 대한 철학과 비전을 갖고 있는가. 이를 확실히 밝히는 것도 이 책의 출간 취지이다. 같은 민생이라는 말을 쓰더라도 내포와 함축이 달랐다. “박근혜 정부의 민생은 동물에게 먹을거리를 주는 민생이다. 실제로 그 말을 씀으로써 국민을 동물 취급하고 있다. 정부가 얘기하는 일자리도 동물에게나 주는 일자리, 인간을 동물 취급할 때 나오는 일자리를 말한다. 그러니까 먹을거리만 좀 주면 만족하는 것들이라고 생각하는 모양이다.”(김동춘) 국민을 동물 취급하는 정부, 동물에게 먹을거리는 주는 민생이라는 이 표현은 2월 인터뷰의 내용이다. 7월 한 교육부 관료의 입에서 ‘민중은 개·돼지’라는 발언이 나왔을 때 책을 준비하던 우리는 깜짝 놀랐다. 그가 선견지명이 있었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통렬한 지적이었던 것이다.
책의 서문을 쓴 법인 스님도 현 민생에서 보이는 불평등한 신분 차별의 심각함을 붓다 시대의 카스트 제도를 떠올리면서 불가촉천민 ‘하리잔’의 삶에 빗대었다. 같이 밥을 먹지도 않고 눈길도 주지 않았다는 하리잔에 대한 사회적 대우처럼 인간에 대한 차별과 멸시가 내면화되고 사회화되었다고 꼬집었다.
어쨌든 정부가 말하는 민생은 국민들에게 ‘입에 풀칠은 하게 해주겠다’는 정도의 의미에 불과한지도 모른다. “노동의 정당한 대가를 받는 것, 특권 없는 상태에서 공정하게 경쟁하는 것은 기대하지 말라는 것이다.”(조국)
◎ 비좁은 가치 체계 사회에서의 자존감
민생의 어려움은 단순히 먹을거리의 부족에 그치지 않았다. 먹을거리의 충족만을 강조했을 때 나오는 결과가 인간적 자존감 상실이다. 자존감 상실과 사회적 시민권의 부재. “직장이 없고, 매일 먹을거리를 고민해야 하는 불안한 상태에 처한 사람을 시민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정치적 투표권이 있다고 다 시민이 되는 것이 아니다. 집주인에게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시민이 되겠는가.”(김동춘)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살릴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민생이어야 했다. 누구나 지금은 삶의 기회가 줄어들고 있음을 직감하고 있었다. 세상살이가 힘든 것은 그러한 기회가 줄어드는 데서 오는 불안과 위축 때문이기도 했다. “힘들어도 자기에게 아직 기회가 남아 있다고 느껴지면 세상이 견딜 만하다. 하지만 더 이상 기회가 없음을 확인하는 순간 주체하기 어려운 절망과 분노가 자라난다.”(김찬호)
김찬호 교수는 예전 한국 사회(고도성장기)와 지금을 계속 비교했다. 비교는 상황의 변화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단순하면서도 적확한 방법이었지만, 현재의 초라함을 살아야 하는 우리로서는 아픈 구석이 있었다. “예전에는 사람들이 살아갈 힘이 있었다. 삶의 공간이 꾸준히 넓어지고 기회가 열리는 시대를 스스로 개척한다는 자신감이 있었다”(김찬호)라는 말은 마치 지금 사람들은 ‘살아갈 힘이 없다’는 것처럼 들렸다. 지금 가파른 격차와 불평등을 겪게 된 것도 그동안 한국 사회가 지나치게 좁은 가치 체계에 머물러 있었던 것과 관련 있었다. 그는 우리 사회가 해방 이후 누린 부의 홍수, 기회의 홍수를 중독이라는 말로 표현했다. “우리는 삶의 보람, 역동성, 동기, 열정 같은 강렬한 가치를 너무 짧은 순간 한꺼번에 들이마신 것은 아니었을까. 어떻게 보면 강력한 약효를 지닌 마약을 투약하고 나자 그것보다 약한 것은 통하지 않는 것과 비슷하다.”
IMF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사회는 돈의 위력 앞에 사회적 자존감이 확 무너지는 시기를 지나왔다. 이제 민생에서는 어떻게 사회를 다시 만들지가 화두가 되었다. 김찬호 교수는 사회 복원의 수준을 이렇게 설명했다. “개인은 사회가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매 순간 직감한다. 어떤 사회적 공간에 가면 사람들은 자신이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는다. 이를테면 우리가 성당이나 고찰 같은 유서 깊은 건축물을 찾아갔을 때 그곳에 와 있다는 사실만으로 위안을 받는 경험이 그렇다. 좋은 사회는 소속감만으로 구성원들에게 품격을 누리게 하는 곳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가 사회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는지 직감적으로 판단한다. 지금 이 사회는 사람을 존중하는 사회라는 느낌, 사회를 복원한다는 것은 그런 자존감을 회복하는 수준을 말한다.”
◎ 시장과 경쟁 속의 낙오자 청년
지금 우리는 비정규직은 일시적인 것이고, 정규직은 일반적이라는 생각을 더 이상 않는다. 산업 전반에서 비정규직 위주로, 일시적으로, 저임금으로 잠깐 쓰고 말겠다는 심산이 퍼져 있다. 한번 비정규직의 늪에 빠지면 계속 비정규직으로 살아야 하고, 한번 낮은 지위에서 시작하면 그 자리에 계속 머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다들 알고 있다. 이때 가장 큰 희생을 보는 이들이 청년들이다. 청년들은 빈곤층이나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지 않아 주거 정책의 지원 대상도 되지 못하고 있다.
손아람 작가는 “대를 위해 소를 희생한다고 하는데 대체 그 ‘대’는 누구인가요?”라고 물었다. 그 ‘대’는 조국 교수의 표현을 빌면 ‘기업이 살아야 노동자가 산다’라는 이데올로기에 취한 ‘기업이 노동자를 먹어치우는 나라’였다. 대기업의 하청 단가 후려치기가 계속되는 한 ‘중소기업 금융 보조금의 3분의 2가 대기업으로 넘어가는 나라’였다. 그렇게 보면 정태인 칼폴라니사회경제연구소장이 말하는 사회적 경제라는 것은 윤리와 재결합한 경제를 뜻하는 것 같았다. “경제학에서 도덕을 빼버린 것이 가장 치명적인 한계이다. 경제학은 윤리학과 결합되어야 한다. 윤리학을 빼버린 순간 경제학이 망가졌다. 그다음에는 인간이 해서는 안 될 일을 당연한 것처럼, 오히려 그게 합리적인 행위인 것처럼 하게 되었다.”
작가 손아람은 문화 산업이 하청 산업화되어 있다고 거듭 지적했다. 작품을 만드는 창작자의 권리를 제작과 유통 쪽 업체가 부당하게 차지하는 현실 등 문화 산업계의 착취 구조를 설명했다. 특히 자신 스스로 힙합 그룹의 멤버로 활동하면서 겪은 한 음반회사와의 소송 경험을 예로 들며 문화 산업계의 불공정 계약을 문제 삼았다. “지금 성공한 예술가 중에 순수하게 자신의 재능만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자신하는 이가 몇이나 될까요”라고 묻듯이 이제 문화 예술계에도 남아 있는 청년들은 입에 풀칠은 할 수 있게 도와주는 부모를 둔 은수저들이라고 했다. 예술 부문마저도 이러한 경향이 강화되고 있었다.
여는 글: 법인 스님
민생학
김동춘
시장은 사회나 국가 없이 작동하지 않는다
‘사회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김찬호
인간의 격格
노동은 존엄해질 수 있는가
우울증
정태인
시장과 경쟁은 경제학자의 신앙
그 어디에도 위로를 받을 곳은 없다
조국
입에 풀칠도 못하게 하는 이들에게 고함
‘기업이 노동자를 먹어치우는 나라’가 될 것인가
‘저파低派’ 프란치스코
손아람
너무 숭고하지 않게, 우리 세대의 정서적 방식으로
망국 선언문
닫는 글: 김남근
민생운동을 찾아가는 여덟 개의 키워드
김동춘 [저]
1959년 경북 영주에서 태어났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같은 학교 사회학과 대학원에서 석사 및 박사학위를 받았다. [역사비평]과 [경제와 사회] 편집위원, 참여연대 정책위원장, 참여사회연구소 소장을 역임했으며, [황해문화] 편집자문위원을 맡고 있다.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진실, 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했다. 2004년 [한겨레] 선정 '한국의 미래를 열어갈 100인'으로 뽑혔고, 2006년 제20회 단재상을, 2016년 제15회 송건호 언론상을 수상했다. 성공회대 사회과학부 교수 및 다른백년연구원 원장으로 재직 중이다. 지은 책으로 [1960년대의 사회운동], [한국 사회 노동자 연구], [한국 사회과학의 새로운 모색], [분단과 한국 사회], [전쟁과 사회], [독립된 지성은 존재하는가], [미국의 엔진, 전쟁과 시장], [1997년 이후 한국 사회의 성찰], [이것은 기억과의 전쟁이다], [전쟁정치], [대한민국 잔혹사], [대한민국은 왜?] 등이 있다. 2000년에 초판이 출간된 [전쟁과 사회]는 2005년 프랑크푸르트 도서전 주빈국 조직위원회 선정 '한국의 책 100'으로 뽑혔으며, 독일어, 영어, 일본어로 번역, 소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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