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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자대상 : 공인회계사, 세무사 1차 시험 준비생 - 특징 : 실제 시험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이론형 문제와 계산형 문제로 구성
공인회계사ㆍ세무사 1차 시험 대비, 객관식 연습서! 실제 시험과 가장 유사한 형태의 이론형 문제와 계산형 문제들로 구성하여, 1차 시험 세법을 가장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할 것입니다. - 머리말 기획재정부에서 2016년 12월에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2016년 1월부터 10월까지 누계 국세수입은 215.7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2조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세목별로 보면 전년 동기 대비 소득세가 6.8조원, 법인세가 7.8조원 그리고 부가가치세가 6.8조원 증가하였습니다. 한편, 2016년 12월 국회에서는 400조원에 이르는 2017년 예산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국정농단 핵심 세력의 개입 의혹이 제기된 창조경제ㆍ문화융성 분야 예산 등은 정부안 대비 감액되었고, 누리과정, SOC예산 등은 증가하였습니다. 400조원이 넘는 정부예산의 기반은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이루어진 세금입니다. 이 세금이 올바르고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예산안 통과와 함께 이루어진 정부의 이번 세법개정은 “신산업 투자와 일자리는 늘리고 서민ㆍ중산층 부담은 줄이겠다”는 기본방향 아래 진행되었습니다. 객관식 세법 제6판에서는 이번에 개정된 세법 내용 중 수험목적과 관련된 사항을 모두 분석하여 반영하였고, 평소에 미흡하다고 생각하였던 부분을 고치고 가다듬었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세법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세와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특정법인 등에 대하여 접대비 한도를 50% 축소하는 등 과세를 강화하고, 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따른 경정 청구시환급을 제한하고 환급가산금을 폐지하고,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완전자회사 간 합병시 별도요건 없이 과세이연을 허용하고, 합병 전 보유자산의처분손실 공제제한 범위를 합병시 내재손실로 조정하고, 물적분할 또는 현물출자에따른 과세이연에 대한 사후관리 요건을 완화하며, 기업소득환류세제를 적용할 때임금증가액과 배당에 대한 가중치를 조정하는 한편, 내국법인과의 과세형평을 위하여 외국법인에 대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신설하고,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하여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의 범위를 확대하는 등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였습니다. ● 소득세와 관련하여 소득 재분배 효과 강화 등을 위해 소득세 최고세율을 인상하고,주택시장의 안정을 위하여 소규모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비과세 적용기한을 연장하고, 전세보증금 간주임대료 과세시 주택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소형주택의 면적기준을 하향조정하고, 연금계좌 가입자의 소득수준별 과세형평성을 감안하여 고소득자에 대한 연금계좌세액공제의 공제한도를 축소하고, 출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둘째 자녀 이상 출산 또는 입양시 해당 연도의 세액공제액을 인상하고, 출산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난임시술비에 적용되는 의료비 세액공제율을 상향조정하고, 교육비 부담 경감을 위하여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을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하며, 납세편의 제고를 위하여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예정신고 횟수를 줄이며, 비사업용토지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실제취득일로 조정하고, 배우자 등의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시 비교과세를 도입하며, 거주자가 국외로 거소 또는 주소를 이전하는 경우로서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국내주식 등을 출국하는 날에 양도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를 부과하는 한편, 과세권의 확보를 위하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 중 인적용역소득의 범위를 확대하...
제1부 법 인 세 제 1 장 법인세 총설 제 2 장 세무조정과 소득처분 제 3 장 익금⑴：익금의 범위 제 4 장 익금⑵：의제배당과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제 5 장 손금⑴：손금의 범위 제 6 장 손금⑵：접대비와 기부금 제 7 장 손금⑶：감가상각비 제 8 장 손금⑷：지급이자 제 9 장 손익의 귀속시기 제10장 자산의 취득과 평가 제11장 충당금과 준비금⑴：퇴직급여충당금 제12장 충당금과 준비금⑵：대손충당금 제13장 충당금과 준비금⑶：일시상각충당금과 준비금 제14장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제15장 과세표준과 세액 제16장 법인세 신고와 납부 제17장 기업구조개편거래 제18장 연결납세제도 제19장 그 밖의 법인세 제2부 소 득 세 제 1 장 소득세 총설 제 2 장 금융소득 제 3 장 사업소득 제 4 장 근로ㆍ연금ㆍ기타소득 제 5 장 종합소득금액계산 특례 제 6 장 종합소득 과세표준 제 7 장 종합소득 산출세액...
정지선 [저]
● 서울시립대학교 및 동 대학원 졸업(세무학 박사)
● 세무사시험 합격(제36회)
● 한국세법학회·한국세무학회·한국조세연구포럼·한국국제조세협회·중앙법학회·한국지방자치법학회 회원
● 동국대학교·건국대학교·한성대학교·덕성여자대학교 강사
● 건양대학교 세무학과 교수
● 행정고등고시·세무사·관세사 및 각급 공무원 시험위원
● 한국세법학회 총무이사·연구이사·편집이사
● 한국세무학회 법제이사·지방세 연구위원장
● 한국조세연구소 연구위원
● 한국국제조세협회 편집이사·연구이사
● 한국조세연구포럼 편집이사·학술 부학회장
● 중부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위원
● 조세심판원 비상임 조세심판관
● 기획재정부 국세예규심사위원회 민간위원
● 국세청 납세자보호위원회 위원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장·세무전문대학원 부원장
● 서울시립대학교 자유전공학부장·자유융합대학 부학장
● 서울시립대학교 세무학과·세무전문대학원 교수(현)

주요 저서 및 논문
● 현행 세법상 경정청구제도에 관한 연구, 2004.
● 지방세법상 취득세의 본질규명과 취득시기의 개선방안, 2006.
● 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7.
●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산정방법과 세율구조에 관한 연구, 2008.
●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09.
● 지방자치단체의 과세자주권에 관한 연구, 2010.
●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2011.
● 자산의 저가양수도 및 고가양수도에 따른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2011.
● 세법상 납세협력의무 및 관련 가산세 개선방안 연구, 2011.
● 납세자의 권리구제를 위한 심판청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2012.
● 사업관련 부동산이 제외된 사업양도의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관한 연구, 2013.
● 소득세법상 종합소득공제제도의 세액공제방식 전환에 관한 평가와 문제점, 2014.
●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2014.
● 명의신탁 관련 취득세 과세문제에 관한 연구, 2015.
● 회원제 골프장에 대한 중과세제도의 위헌성, 2016.
● 합병으로 인하여 받은 합병신주의 명의신탁 증여의제, 2017.
● 소득세의 과세에 있어서 직무발명보상금의 소득구분에 관한 연구, 2018.
● 부가가치세법론, 삼일인포마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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