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다
이 책은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연구총서 47번째 시리즈로 다양한 분야에서 자본주의의 문제점을 살피고 대안사회경제모델을 찾으려는 노력의 결과물이다. 2007~2009년 세계경제위기는 오늘날 자본주의체제의 근간을 흔들었다. 세계화로 국가 간 경쟁이 격화되었고, 계급 간의 갈등 또한 강화되었다. 이에 대해 많은 해결책이 제시되었지만 자본주의 사회체제의 작동 원리가 존재하는 이상, 이 해결책들은 단지 문제를 잠시 연기하거나 완화하는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다양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기 위한 고민이 필요하다. 그 출발은 대안사회경제모델 구축을 위한 준비 단계가 될 것이다. 이 작업을 함께한 여섯 명의 필자들은 각자 자신의 전문 분야에서 대안사회경제모델의 돌파구를 찾으려 한다. 다양한 연구 대상이 책의 통일성을 약화시키기도 하지만, 장점으로도 작용한다. 다양한 연구 대상을 관철하고 있는 대안사회경제모델의 이정표만큼은 놓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자본주의의 대안은 무엇인가? 대안사회경제는 어떤 조건을 충족시켜야 하는가?
자본주의의 대안을 찾으려는 역사적인 흐름에도 현실 사회주의 국가의 몰락과 유럽 사민주의의 자본 친화적인 변화 이후 “(자본주의 외에는) 대안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걷잡을 수 없는 위기와 갈등에 빠진 현실을 보고만 있어야 한다. 이 지점에서 대안사회경제모델을 구축하려는 시도가 시작된다. 평화와 번영을 상징하던 ‘세계화’는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꿔놓았으며, 그 변화에서 발생한 모순을 극복하기 위해 어떤 대안이 필요한가? 대안세계화운동은 ‘세계화에 대한 불만’의 돌발적 표출을 넘어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대체하는 ‘대항 헤게모니’와 ‘대안사회경제모델’을 지향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세계사적 의의를 갖는다. 이 책은 자본주의의 다양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제거하고 ‘대안사회경제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여러 조건을 살펴본다.
다양한 분야에서 대안사회경제를 가늠하다
BRICS 블록이 세계 금융체계에 대한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진보적인 국제정치 평론가들의 주장이 정말 타당한가. 현대 자본주의에서 가장 비밀스럽고도 위계적인 체계로 구축되어 있는 군수산업을 사회 구성원 대다수가 사회적으로 유용하다고 믿는 산업으로 재구성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민주주의는 인간이 추구해나가야 할 영원불변한 가치인가 아니면 사회의 권력과 시스템을 보조하는 수단인가. 이 책은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서 자본주의 원리와 그 문제점을 발견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알아본다. 세계 금융패권에 대한 대안 체제의 건설, 대안사회경제의 산업구조 재편 원리, 공동체의 생존을 보장하는 경제 원리와 시스템의 구축을 고민한 흔적을 고스란히 담았으며 대안사회경제모델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깊이 있게 전달한다.
책의 구조
이 책은 총 6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사례를 통해 BRICS 금융의 아류제국주의적 성격을 폭로한다. 저자 패트릭 본드는 BRICS 블록이 서구 경제 패권으로 유지되는 세계 금융체계에 대한 대안이라고 주장하는 진보적인 국제정치 평론가들을 인용하며 이들의 주장이 정말 타당한가를 BRICS 금융의 다양한 투자 사례를 통해 설명한다. 결론부에서는 로자 룩셈부르크(Rosa Luxemburg)의 주장을 토대로 BRICS의 금융이 자본 수출을 통해 과잉 축적 위기를 해결하려고 시도한다면 BRICS 블록은 아제국주의적 성격을 띤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어서 제국 BRICS가 현재의 미국 금융패권을 대체하기 위해서는 현재와 같이 세계 금융패권 구도를 흉내 내는 위로부터의 BRICS가 아니라 진정한 아래로부터의 BRICS의 건설이 필요하다고 언급한다.
제2장은 대안사회경제로의 전환을 군수산업을 예로 들어 설명한다. 선진국부터 군산복합체를 사회적으로 유용한 산업체로 환골탈태시켰을 때 인간과 자연 사이의 물질대사가 새롭게 이뤄질 것이라는 게 저자의 설명이다. 흥미로운 부분은 군수산업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에 관한 서술이다. 군수산업이 갖고 있는 기술력이나 고용 능력을 자연환경과 생명을 파괴하는 데에 쓰지 말고 인류를 위한 유용한 생산에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대안사회경제의 산업구조 재편 원리의 핵심임을 강조한다. 저자는 군수산업이 재생 가능한 에너지 산업이나 의료산업 등의 새로운 산업으로 재편될 필요성과 현실성을 제기한다.
제3장은 신자유주의에 대한 일반적인 연구가 노동을 자국의 국경 안에서 가족과 공동체 국민국가에 묶여 있는 것으로 묘사함으로써 노동이 가지고 있는 유동성과 주체성...을 삭제할 뿐 아니라 자본주의에서 국경이 차지하는 역할과 이 국경에 도전하는 유동적인 노동의 전복적 성격 또한 거세한다고 주장한다. 축적 공간을 관리하는 자본주의적 국민국가는 노동인구를 젠더, 인종, 계급을 근거로 분리하고 차별하는 국경이라는 제도를 만들어냄으로써 노동이 자본의 요구에 부합하는 형태의 유동성만을 가지도록 강제해왔고 이러한 경향은 최근에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영토적 국경을 일단 넘어선 유동노동은 국경 투쟁을 통해서 국경의 외연에 도전하고 국경의 내연적 내용으로서의 배제적 시민권에 도전한다. 저자는 홍콩과 한국의 유동노동이 ‘사회운동적 시민권’이라고 부르는 권리를 행사하는 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어떻게 국경화된 자본주의에 대항해 투쟁하고 해방적 의미를 상실하고 도태되어버린 자유주의적 시민권 개념과 억압적 이주노동관리 체제를 아래로부터 재편하는지 살펴본다.
제4장은 그리스의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전환의 함정과 가능성을 타진한다. 그리스의 유로 지역 회원국 지위에 대한 검토, 그리스가 겪은 불황의 악순환에서 트로이카의 역할, 국가적 위기에 대한 그리스의 대중적 저항이 시리자를 새로운 유형의 좌파 정치조직으로 구현하고 성장시킨 과정을 살펴본다. 또한 시리자 정부가 트로이카의 그리스 경제를 끝장내고 그리스 인민이 더욱 급진화하게끔 할 수 있었던, 선택되지 않았지만 두드러지는 대안적 정책들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마지막으로는 장래의 투쟁과 관련해 그리스의 경험에서 다섯 가지 교훈을 제시하며 결론을 맺고 있다.
제5장은 남아공과 베네수엘라의 사례에서 ‘권력과 권리의 융합’ 방안을 찾고 있다. 이러한 융합 구조야말로 민주주의의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는 여정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역사의 구성물이기도 한 민주주의는 바라보고 규정하는 사람들에 따라 그 모양이 달라진다. 남아공과 베네수엘라의 다양한 사례들은 권리가 권력을 통제ㆍ관리할 수 있고 또한 인민들이 권력을 평등하게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제6장은 신자유주의 시대를 극복해나가는 대안으로 “일상적 공산주의”를 제시하고 있다. 신자유주의 시대의 망상과 그 이데올로기는 상당히 많은 좌파와 (당연하게도) 우파들에게 그대로 받아들여졌는데, 그것은 신자유주의에서 “시장”, 즉 자본주의가 재장전되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저자는 진보적이고 재분배적이며 물질적ㆍ경제적으로 재생산 가능하고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한 인류 번영의 사회를 이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변혁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최적화된 프로그램도 제시하고 있다. 그것은 “큰 정부”가 부채와 차입을 통한 카지노 게임을 조장하는 데 돈을 찍어낼 것이 아니라, 인간 번영을 증대시키기 위해 설계된 재분배적이고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재생 가능 에너지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적 3부문 공동체를 구축하는 계획이 준비된 진보적인 지역과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돈을 찍어내라는 것이다.
-책속으로 추가-
변혁을 위한 가장 합리적이고 최적화된 프로그램은 일단 리처드 던컨과 토머스 세키네(Thomas T. Sekine)의(Sekine, 미출간) 제안을 결합한 것으로부터 시작할 수 있다. “큰 정부”가 부채와 차입을 통한 카지노 게임을 조장하는 데 돈을 찍어낼 것이 아니라, 인간 번영을 증대시키기 위해 설계된 재분배적이고 생태적으로 지속 가능하며 재생 가능 에너지에 기반을 둔 사회주의적 3부문 공동체를 구축하는 계획이 준비된 진보적인 지역과 공동체를 지원하기 위해 돈을 찍어내라는 것이다. 라이트가 말한 “공생적 변형”과 “틈새적 변형”의 결합이기도 하다. 하지만 월가와 그 국제 위성기구들이 버티고 있고 감옥ㆍ안보ㆍ군사 산업복합체가 카지노 게임을 보호하기 위해 투자된 상황에서 던컨이 “큰 정부”의 투자 방향을 재설정하자고 제안한 것은 전망이 그리 밝지 않다(Duncan, 2012: 121ff). 이것은 우리가 “틈새적 전략”과 잠재적인 “단절적” 변혁의 결합으로 다시 돌아오게 한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빠르게 이루어져야 한다. _ 212쪽, 제6장 생태적인 자유의 왕국에 이르는 길
머리말: 이상을 위한 여정의 이정표
제1장BRICS 은행과 아류제국주의 논쟁_패트릭 본드
1. 들어가며 | 2. BRICS와 아류제국주의 금융의 입장 | 3. 아류제국주의 금융 | 4. 아프리카의 아제국주의 남아프리카공화국 | 5. 배후지에 대한 아제국주의적 개발 금융 | 6. 나가며
제2장글로벌 군수산업을 통해 본 대안적 산업 재편의 가능성_김어진
1. 들어가며 | 2. 글로벌 군수산업의 변화 양상과 민군 겸용 기술 확대 전략 검토 | 3. 한국 군수산업의 특징이 고용 인력에 미치는 영향 | 4. 결론을 대신하며: 군수산업의 재편을 통한 대안 모색을 향하여
제3장국경화된 자본주의, 이주노동의 국경 투쟁 그리고 사회운동적 시민권_장대업
1. 들어가며 | 2. 노동의 확장과 국경, 그리고 지구적 아파르트헤이트 | 3. 노동의 이동 | 4. 국경 투쟁과 국경의 추격 | 5. 이주노동의 주체적 능력, 전복적 이주 그리고 사회운동적 시민권 | 6. 홍콩과 한국에서의 국경 투쟁과 사회운동적 시민권 | 7. 나가며
제4장사회주의 전환의 함정과 가능성: 그리스의 사례를 중심으로_마틴 하트-랜즈버그
1. 들어가며 | 2. 그리스의 성장과 유로 | 3. 그리스 위기와 트로이카 | 4. 시리자의 성장 |... 5. 통치의 시험대 | 6. 교훈
제5장‘권리와 권력 간 융합체제’의 민주적 메커니즘: 남아공과 베네수엘라의 사례를 중심으로
_김영수
1. 문제의식 | 2. 권력과 권리의 융합 사례 분석의 방법 | 3. 권력과 권리의 융합: 남아공과 베네수엘라의 사례 | 4. 나가며
제6장생태적인 자유의 왕국(eco-kingdom of freedom)에 이르는 길_리처드 웨스트라
거대한 저항은 BRICS 프로젝트가 빈민과 노동계급의 필요 논리를 진정으로 행하도록 권해야 한다. 그러나 힘의 균형은 이를테면 대안적 금융 전략에서 드라마틱하게 전환될 것이다. 이러한 변화 없이 만약 지우마 호세프(Dilma Rousseff), 블라디미르 푸틴(Vladimir Putin), 나렌드라 모디(Narendra Modi), 시진핑, 주마가 최근 몇 년 같은 행보를 계속하고, BRICS 기업과 금융업자가 100년 전 룩셈부르크가 지적했던 제국주의가 했던 것과 거의 같은 방식으로 자본을 수출해 과잉 축적 위기를 해결한다면 BRICS는 아류제국주의 블록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_ 42쪽, 제1장 BRICS 은행과 아류제국주의 논쟁
필자는 군수산업이 경제성장과 고용확대에 일정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전후 호황 시기에 군수산업은 경제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했다. 그러나 문제는 군수 부문에 투자될 재원이 다른 분야로 돌려졌을 때 더 많은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긴축의 시대에 무기 개발 비용의 급격한 증가는 우선순위의 문제를 제기한다. 특히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의료와 교육, 재생에너지 분야에 투자하는 것이 일자리 창출에 더 적합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만하다. 더구나 2010년에 유럽연합의 군비 지출이 1940억 파운드(약 353조)였고 이 액수가 그리스, 이탈리아, 스페인의 연간 적자를 모두 합친 액수와 비슷한 규모라는 사실은 군수산업의 활성화 전략 그 자체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정부 부채가 군비 지출 증가와 직결되어 있는 경우 민군 겸용 기술 패러다임을 위해 군수산업 활성화를 위한 R&D 예산을 늘리라는 요구는 사회복지와 고용확대 요구와 충돌할 수밖에 없다. _ 62~63쪽, 제2장 글로벌 군수산업을 통해 본 대안적 산업 재편의 가능성
사회운동적 시민권을 행사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국경 투쟁은 국경에 의한 시민권의 반동화를 가로막는 주요한 투쟁이며 그러한 의미에서 자본의 민주화를 추진하는 주요한 사회적 힘이다. 유동노동이 지구적 자본주의의 재생산에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온 만큼 국경들은 지구적 자본주의의 핵심 간접자본으로 자리 잡아왔다. 유동노동을 사용하는 동시에 통제하고자 하는 국민국가들의 노력은 요새화된 국경으로 구분되는 새로운 지구적 아파르트헤이트를 만들고 국경을 따라 노동을 분절적으로 구성한다. 하지만 노동은 국경 투쟁을 통해 국경의 외연에 도전하고 국경의 내연적 내용으로서의 배제적 시민권에 도전한다. 이러한 노동의 전복적 이주는 세계자본주의의 역사 도처에서 발견되며 지구적 아파르트헤이트의 등장 이후에 더욱더 중요한 저항의 수단이 되었다. _ 111쪽, 제3장 국경화된 자본주의, 이주노동의 국경 투쟁 그리고 사회운동적 시민권
유럽연합 지도부는 시리자 정부가 넓은 차원의 유럽연합 정치에서 약점을 쥐는 데 성공함으로써 전시효과가 파급될까 두려워했다. 그래서 유럽연합 지도부는 시리자를 끝장내기 위해 그리스 경제를 완전히 붕괴시키려는 의지 그 이상으로 완고했다. 그리스에 대한 억압적인 정책에는 현대자본주의의 모든 곳에서 드러나는 약탈적 본성이 반영되어 있다. 패니치와 긴딘(Ginden, 2015)이 지적하듯, 사실 현대 유럽연합은 “신자유주의의 DNA를 내재하고 있어, 경제통화공동체 30년 뒤는 고사하고 로마조약의 시대로 돌아가려 안간힘을 쓰고 있다.” 즉, 마지막 교훈은 좌파 유럽 정부는 필요한 순간에, 그만의 조건에 따라 유로 지역을 탈퇴하기 위해 필요한 기술적ㆍ정치적 역량을 개발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_ 153쪽, 제4장 사회주의 전환의 함정과 가능성
남아공과 베네수엘라의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권력과 권리를 융합시키는 제도들은 기본적으로 주체들을 권리와 권력의 실체로 주체화하고 있었다. 권리의 주체들이 권력을 지배함과 동시에 지배받는 관계에서, 헌법에서 내세우는 ‘자유, 평화, 연대, 공생, 사회정의, 평등 등의 가치’를 일상적인 삶의 정치로 전화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남아공과 베네수엘라의 사례들도 수많은 제도 중 하나에 불과하다. 자본주의 사회체제의 지배 세력이 자신의 기득권을 보장하기 위해 만든 제도적 헤게모니를 고수하고 있고, ‘권력과 권리를 융합시킨 제도’들이 사회적 기반으로 강화되는 것을 쉽게 허용하지 않았다. ‘권력과 권리가 융합되는 것’은 자본주의 사회체제의 지배 세력들을 위협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권력과 권리를 융합시켜 점차 국가와 권력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자본주의 체제가 아닌 대안적 사회체제가 필요하다. _ 177쪽, 제5장 ‘권리와 권력 간 융합체제’의 민주적 메커니즘
패트릭 본드(Patrick Bond) [저]
남아프리카공화국 콰줄루-나탈 대학교(University of Kwazulu-Natal) 시민사회센터. 저서로는 [대안적 경제전략과 한국경제]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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