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판에서는 그간 개정된 법령의 변경내용을 반영하고 새로 나온 판례의 주요내용을 반영하며 일부 미흡한 해설부분을 추가 및 보완하는 것에 진력을 다하였다. 법령의 개정으로는 2016년에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을 비롯하여 그간 반영하지 못했던 형법, 법원조직법,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기타 규칙 등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새로 나온 판례의 주요내용은 2016년 상반기까지의 판례 중에서 엄선하여 반영하였다. 친고죄인 간통죄의 위헌결정과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 폐지 등 다른 법학 분야와 마찬가지로 형사사건에서도 사회의 변화에 따라 새로운 판례들이 계속적으로 선고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법 개정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를 분석하여 체계화하는 작업은 안이한 마음가짐으로 다가갈 수 없는 영역 중에 하나라고 생각한다. ▶ 이 책은 형사소송법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형사소송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미력하지만 이러한 법 개정과 판례변경 사항을 반영함에 따라 많은 부분에 있어서 기존의 해설을 일부 수정하거나 새롭게 해설을 추가하였으며, 주로 수사 분야(전자적 기록에 관한 압수수색, 불기소처분에 따른 재정신청 등)와 증거법 분야(위법수집 증거 배제법칙, 전문법칙, 자백보강법칙 등)를 많이 변경하였다. 그리고 개정 작업에 있어서 최대한 해설을 간결하게 작성하려 노력하였고 또한 앞서 언급한 법 개정으로 인하여 변경된 판례에 기초한 최근 논의를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이로 인해 법 개정 등으로 과거의 견해가 된 학설들은 지면이 제한된 상황을 고려하여 간결하게 정리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저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부분에 있어서 미비한 점이 산적해 있으며, 따라서 앞으로도 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속해서 이 책이 이론과 실무의 균형 속에서 형사소송법 기본서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보완에 주력할 예정이다.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Ⅰ. 형사소송법의 의의 Ⅱ. 형사소송법의 성격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 Ⅰ. 헌 법 Ⅱ. 형사소송법 Ⅲ. 대법원규칙 제3절 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Ⅰ. 장소적 적용범위 Ⅱ. 인적 적용범위 Ⅲ. 시간적 적용범위 제4절 형사소송법의 연혁 Ⅰ. 구형사소송법 Ⅱ. 현행 형사소송법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 제1절 형사소송의 목적 제2절 실체적 진실주의 Ⅰ. 의의 Ⅱ. 제한 제3절 적정절차의 원리 Ⅰ. 의의 Ⅱ. 내용 제4절 신속한 재판의 원칙 Ⅰ. 의의 Ⅱ. 내용 Ⅲ. 한계 제5절 무죄추정의 원칙 Ⅰ. 의의 Ⅱ. 내용 Ⅲ. 한계
제1장 수 사 제1절 총 설 Ⅰ. 수사의 의의·종류 Ⅱ. 수사의 조건 제2절 수사기관과 피의자 Ⅰ. 수사기관 Ⅱ. 피의자 제3절 수사의 개시 Ⅰ. 수사의 단서 Ⅱ. 변사자의 검시 Ⅲ. 고소 Ⅳ. 고 발 Ⅴ. 자 수 Ⅵ. 불심검문 제4절 수사의 방법 Ⅰ. 수사의 기본원칙 Ⅱ. 임의수사 Ⅲ. 강제수사 제5절 수사상 증거보전 Ⅰ. 증거보전 Ⅱ. 참고인에 대한 증인신문 제6절 수사의 종결 Ⅰ. 총 설 Ⅱ. 공소의 제기 Ⅲ. 불기소처분 Ⅳ. 공소제기 후의 수사
제2장 공 소 제1절 공소와 공소권 Ⅰ. 공소의 의의 Ⅱ. 공소권이론과 공소권남용 제2절 공소의 제기 Ⅰ.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Ⅱ. 공소제기와 관련된 협상·합의 Ⅲ. 공소제기의 방식 Ⅳ. 공소제기의 효과 Ⅴ. 공소시효
제1절 약식절차의 의의와 기능 Ⅰ. 약식절차의 의의 Ⅱ. 약식절차의 기능 제2절 약식명령의 청구 Ⅰ. 청구권자와 청구대상 Ⅱ. 청구의 방식 제3절 약식절차의 심판 Ⅰ. 법원의 사건심사 Ⅱ. 공판절차에의 이행 Ⅲ. 약식명령 제4절 정식재판의 청구 Ⅰ. 정식재판청구의 절차 Ⅱ. 정식재판청구의 취하 Ⅲ. 정식재판청구에 대한 재판
제2장 즉결심판절차 제1절 즉결심판절차의 의의와 법적 성질 Ⅰ. 즉결심판절차의 의의 Ⅱ. 즉결심판절차의 법적 성질 제2절 즉결심판의 청구 Ⅰ. 청구권자 Ⅱ. 청구의 대상 Ⅲ. 청구의 방식 Ⅳ. 관할법원 제3절 즉결심판의 절차 Ⅰ. 심리절차 Ⅱ. 증거법상 특칙 제4절 즉결심판의 선고 Ⅰ. 청구기각결정 Ⅱ. 유죄의 선고 Ⅲ. 무죄 등의 선고 제5절 정식재판의 청구 Ⅰ. 청구의 절차 Ⅱ. 소송기록 Ⅲ. 법원의 심판 제6절 즉결심판의 확정과 형의 집행 Ⅰ. 즉결심판의 확정 Ⅱ. 형의 집행
제3장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 제1절 형사조정절차 Ⅰ. 의의 Ⅱ. 대상사건 Ⅲ. 형사조정위원회의 조직 Ⅳ. 형사조정의 절차 제2절 배상명령절차 Ⅰ. 배상명령절차의 개념 Ⅱ. 배상명령절차의 목적 Ⅲ. 배상명령의 요건 Ⅳ. 배상명령의 절차 Ⅴ. 신청사건의 심리 Ⅵ. 배상명령의 재판 제3절 국가에 의한 범죄피해자보상제도 Ⅰ. 범죄피해자구조의 의의 Ⅱ. 범죄피해자구조청구권의 성격 Ⅲ. 범죄피해자구조의 요건 Ⅳ. 범죄피해자구조금의 신청과 지급
제4장 형사보상 제1절 형사보상의 의의와 성질 Ⅰ. 형사보상의 의의 Ⅱ. 형사보상의 법적 성질 제2절 형사보상의 요건 Ⅰ. 피고인보상의 요건 Ⅱ. 피의자보상의 요건 제3절 형사보상의 내용 Ⅰ. 구금에 대한 보상 Ⅱ. 형의 집행에 대한 보상 제4절 형사보상의 절차 Ⅰ. 형사보상의 청구 Ⅱ. 피고인보상의 재판 Ⅲ. 피의자보상의 결정 Ⅳ. 보상금지급의 청구
제7편 국민참여재판
제1장 의의와 제도적 특징 제1절 의의 제2절 제도적 특징 Ⅰ. 입법례 Ⅱ. 국민참여재판제도의 특징
제2장 국민참여재판의 개시 제1절 대상사건 Ⅰ. 대상사건의 범위 Ⅱ. 공소사실의 변경 Ⅲ. 필요적 변호사건 제2절 개시절차 Ⅰ. 피고인 의사의 확인 Ⅱ. 법원의 결정
제3장 배심원 제1절 의의 제2절 배심원의 권한과 의무제 1 편 서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
제3장 형사소송법의 구조
제 2 편 소송주체와 소송절차론
제1장 소송의 주체
제2장 소송절차론
제 3 편 수사와 공소
제1장 수사
제2장 공소
제 4 편 공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거
제3장 재판
제 5 편 상소ㆍ비상구제절차
제1장 상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 6 편 특별절차
제1장 약식절차
제2장 즉결심판절차
제3장 범죄피해자보호를 위한 절차
제4장 형사보상
제 7 편 국민참여재판
제1장 의의와 제도적 특징
제2장 국민참여재판의 개시
제3장 배심원
제4장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참고문헌
찾아보기 제3절 배심원의 선정 Ⅰ. 배심원의 자격과 수 Ⅱ. 배심원의 선정절차
제4장 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제1절 공판준비절차 Ⅰ. 필요적 공판준비절차 Ⅱ. 공판준비기일의 지정과 진행 제2절 공판기일의 심리 Ⅰ. 공판정의 구성 Ⅱ. 배심원의 선서와 재판장의 설명의무 Ⅲ. 배심원의 절차상 권리와 의무 Ⅳ. 공판절차의 특칙 제3절 평의·평결·양형의 토의 및 판결의 선고 Ⅰ. 변론종결과 재판장의 최종 설명의무 Ⅱ. 평의와 평결, 양형의 토의 Ⅲ. 평결과 의견의 효력 Ⅳ. 판결의 선고 Ⅴ. 상 소
참고문헌 찾아보기
배상균 [저]
광운대학교 법과대학 졸업(법학사) 광운대학교 대학원 졸업(법학석사) 주오대학(中央大?)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일본비교법연구소 위촉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외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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