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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전공도서/대학교재 > 법학계열

『우리들의 헌법 이야기』는 헌법교과서와 법조문에서 나올만한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법률내용이 아니라 영화, 드라마, SNS 등 우리들의 주변이야기를 소재로 개념을 쉽고 명료하게 설명하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속의 헌법 이야기를 친숙하게 풀어썼다.
2016년 10월 최순실 등 국정농단 사건을 시작으로 2017년 3월10일에 대통령 탄핵 사건이 헌정사상 처음으로 인용(2016헌나1)된다. 이는 사회적 제도가 아닌 평화적 ‘촛불집회’를 통한 국민의 힘으로 대통령의 권한 남용과 이권 개입 및 비선 측근의 국정 개입의 만행을 심판하여 헌법을 수호하고, 주권을 실현하였다는 큰 의미를 가진다. 그리고 이제 벚꽃대선(5월9일)과 국정회복의 과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이번에 새로 출간된 “우리들의 헌법 이야기”는 헌법교과서와 법조문에서 나올만한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지는 법률내용이 아니라 영화, 드라마, SNS 등 우리들의 주변이야기를 소재로 개념을 쉽고 명료하게 설명하여,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세상속의 헌법 이야기를 친숙하게 풀어썼다. - 본문 내용 “헌법이야기 05” 중에서 - “국정농단 청문회”에서 더불어 민주당 도종환 의원은 “문화계 블랙리스트”가 실제로 어떻게 문화예술인들의 영혼을 아프게 했는지 자세히 밝혀 그 실상을 공개한 적이 있다. 블랙리스트를 만들고 시행해서 세상을 농락한 그들의 행태는 헌법 제9조가 천명하고 있는 “문화국가원리”를 짓밟았을 뿐만 아니라, 헌법 제22조에서 모든 국민에게 부여한 “예술의 자유”를 농락했다. 도깨비는 “블랙 수트”를 입고 국민들의 넘치는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구치소에 수감되어 있는 그들에게는 “블랙 수의”를 선물로 보내서, “그들만의 블랙”으로 반성과 참회의 시간을 보내게 해야 하지 않을까?
프롤로그 [PART 01 헌법총론] 01 헌법 이야기 CHAPTER 01 헌법 01 헌법 02 헌법의 제정과 개정 그리고 변천 03 헌법의 보호 CHAPTER 02 대한민국 헌법 02 헌법 이야기 01 대한민국 헌법의 제정과 개정 02 대한민국 헌법의 존립기초 03 헌법 이야기 03 대한민국 헌법의 전문 04 헌법의 기본원리 05 민주주의 원리 06 법치주의 04 헌법 이야기 07 사회국가원리 08 국제평화주의 09 문화국가원리 05 헌법 이야기 [PART 02 헌법재판론] 06 헌법 이야기 01 헌법재판제도 02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03 헌법재판소의 심판절차 04 헌법재판소의 권한 07 헌법 이야기 05 헌법소원심판 08 헌법 이야기 [PART 03 기본권론] 09 헌법 이야기 CHAPTER 01 기본권 총론 01 기본권의 의의와 법적 성격 02 기본권의 주체 03 기본권의 효력 04 기본권의 제한과 그 한계 05 기본권의 보호 CHAPTER 02 기본권 각론 10 헌법 이야기 01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02 평등권 11 헌법 이야기 03 자유권적 기본권 12 헌법 이야기 13 헌법 이야기 14 헌법 이야기 15 헌법...
머리말 차가운 하늘이 파랗게 펼쳐진 설경을 바라보며, 아직 가지 못한 길을 떠올려 봅니다. 지금은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과 작별하고 저 깨끗한 눈밭에 마음을 묻고 좋은 생각과 좋은 기억만 남기고 싶습니다. 그러기엔 흰눈이 아주 많이 그리고 조금은 더 시간이 필요해 보이지만,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로 시작되는 정호승님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시가 더 생각이 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통합헌법」을 탈고도 하기 전부터 출판사로부터 헌법을 이해하기 쉽고, 처음 접하는 분들을 위해 최소한의 필요한 개념을 중심으로 원고를 써달라는 부탁을 받고 많은 고민의 시간을 보내다가, 어느 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소설이나 수필도 아니고 시간가는 줄 모르게 즐기는 게임도 아닌 딱딱한 법학에게 조금이라도 쉽게 다가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저자는 그 때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떠올려 봅니다. 야구, 영화, 드라마, 책, SNS...... 헌법에 저런 취미생활 같은 것들이 어울리지 않겠지만, 어울리는 것들에 대한 생각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살면서 머리 식히고 쉴 때마다 보아 온 작품들 중에서 감동을 주는 영화나 드라마는 생각보다 많았고, 그 많은 작품들 속에서 헌법에 어울리는 옷 들이 하나 둘 떠오르기 시작하여, 다시 보고 다시 읽고 메모하기를 반복했습니다. 그런 다음 갖은 양념과 색을 입혀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것으로 거부감을 줄인 개념을 정리한 우리들의 헌법 이야기(우헌이)가 세상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헌법을 이해하기 위해 필요한 기본 개념과 체계도를 그리고 인용하면서 스승님이신 김학성 교수님의 헌법학원론을 기본으로 하였음은 물론, 1년 가까운 작업 끝에 세상에 나온 「통합헌법」이 그 기초가 되었음도 밝혀둡니다. 아직 저자가 생각한 영화나 드라마의 10분의 1도 반영하지 못했지만, 판을 거듭할수록 맛있는 재료들이 독자님들의 입맛을 변함없이 충족시켜드릴 것도 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좋은 책을 쓴다는 것은 완성보다 과정이 힘든 여정이지만, 늘 변함없이 사랑의 힘으로 저자를 지켜주시는 부모님이 계시기에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형과 형수님, 누나와 매형들을 포함한 모든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깊은 가르침을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는 저의 스승님 김학성 교수님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보다 더 고생하시는 새흐름 출판사의 이종은 부장님과 정대의 과장님을 비롯한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드리며, 꿈을 향한 저자의 열정을 물심양면으로 응원해주시는 황보수정 선생님께 고마움을 전합니다. 한편 책 속에 출처를 밝히고 인용한 모든 작품들의 연기자분들과 관계자분들, 프로필 사진 잘 찍어 주신 민트스튜디오 이제성 실장님, 이제는 공무원으로 첫 발을 내딛는 든든한 후배 황선호, 변함없는 관심과 사랑을 주시는 저의 인스타(isangyong38) 친구분들께도 고마운 마음을 담고 싶습니다. 끝으로 저에겐 특별한 분이신 김성근 감독님과 허구연 위원님이 계십니다. 너무나 많은 오해와 편견을 숙명처럼 받아들이며 멋지게 살아가시는 존경하는 감독님과 야구해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야구계의 발전을 위해 힘써주시며, 항상 저를 응원해 주시는 허구연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오늘...... 결코 오지 않는 기회를 잡기 위해 눈물로 지세운 수많은 나날들을 잘 견뎌준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하며 두 번째 인사를 마치려고 합니다. 2017년 2월 이상용
이상용 [저]
대전고등학교 졸업
충남대학교 졸업
강원대학교 일반대학원 석사과정(헌법전공)
충남대학교 특강
현 공무원 장원급제 헌법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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