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멕시코에는 많은 위기가 찾아왔다. 미국이 멕시코를 대미 무역 흑자국으로 지목한 것도 모자라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 ‘트럼프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긴장 체제에 돌입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정부의 등장은 라틴아메리카 경제에 크고 작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라틴아메리카가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천명한다. 저자는 라틴아메리카 경제를 통시적으로 설명하며,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와 한계를 총체적으로 인식하도록 이끈다.
라틴아메리카 경제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라틴아메리카 경제 개론서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멕시코에는 많은 위기가 찾아왔다. 미국이 멕시코를 대미 무역 흑자국으로 지목한 것도 모자라 멕시코와 미국 국경에 ‘트럼프 장벽’을 건설하겠다고 선언하면서 또 한 번의 위기를 맞게 된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라틴아메리카 국가들도 긴장 체제에 돌입했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 트럼프 정부의 등장은 라틴아메리카 경제에 크고 작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책에서는 라틴아메리카가 여전히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천명한다. 저자는 라틴아메리카 경제를 통시적으로 설명하며,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와 한계를 총체적으로 인식하도록 이끈다.
이번 증보판에는 증보판 서문과 부록이 추가되어 내용이 한층 업그레이드되었다. 특히 부록에서는 2010년 이후 라틴아메리카 경제를 한눈에 살펴보고, 트럼프의 등장이 라틴아메리카의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전망한다. 초판과 마찬가지로 이번 증보판에서도 라틴아메리카 경제에 관한 흥미로운 사례를 함께 소개하고 있어 라틴아메리카 경제에 관심 있는 경제학 입문자들에게 친절한 안내서가 되어줄 것이다.
‘영원한 가능성의 대륙’의 경제 현주소를 말하다!
라틴아메리카의 경제 변동을 추가·정리한 증보판
라틴아메리카를 가리켜 흔히 ‘가능성의 대륙’이라고 말한다. 라틴아메리카는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언젠가 반드시 크게 빛을 보게 될 것이라는 확신에서 나온 말이다. 그러나 애석하게도 아직까지 라틴아메리카는 기대만큼 눈부신 성장을 이룩하지 못했다. 오히려 한때 외채위기의 여파로 ‘잃어버린 10년’을 보냈고, 이후 라틴아메리카에 대한 기대는 점차 사라지는 듯했다.
그럼에도 2017년 현재, 라틴아메리카를 두고 어느 누구도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말하지 않는다. 가능성이 실현되지 않았을 뿐 잠재되어 있던 가능성이 사라진 것은 아니라고 말한다. 이 책은 바로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잠재적인 가능성에 초점을 맞춘다. 라틴아메리카 경제에 대해 총체적으로 서술하며 라틴아메리카가 어떤 잠재력을 가지고 있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한계가 무엇인지 분석한다.
이번에 발행된『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이해(증보판)』은 2011년 발행된 초판에 수정 서문과 부록이 추가된 것으로 초판보다 내용이 더욱 풍성해졌다. 2010년 이후 라틴아메리카에 불어온 경제적 변화를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정리했으며, 현재까지의 라틴아메리카 경제 변동 상황을 정리하는 내용이 추가되었다. 이를 통해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가능성과 한계를 총체적으로 인식하도록 이끄는 한편, 2010년 이후부터 오늘날까지의 라틴아메리카 경제성장률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트럼프 정부의 등장이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에 미칠 영향을 전망한다.
라틴아메리카에서 한국 경제의 돌파구를 찾다
날카롭고 치밀하게 분석한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가능성과 한계
라틴아메리카는 한국보다 일찍 신자유주의 경제개혁을 단행했고, 미국과 FTA를 시도했다. 그러나 멕시코는 1994년 미국과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를 체결한 이후 양극화 심화로 신음했으며,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았다. 이는 현재 한국이 처한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트럼프는 최근 한국과 멕시코를 대표적인 대미 무역 흑자국으로 지목했다. 한미 FTA와 NAFTA를 각각 체결한 후 미국의 적자가 상시적으로 발생했고, 그 규모가 크다고 지적하며, 한미 FTA와 NAFTA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와 한국의 현재 상황은 같으면서도 ...다르다. 라틴아메리카는 한국보다 10년 앞서 NAFTA를 체결한 이후 신자유주의가 남긴 실업의 증가와 고용불안, 불평등의 심화 등을 해결하기 위해 각종 사회정책을 실시하는 한편, 미국 주도의 신자유주의 경제에 맞서기 위해 라틴아메리카국가공동체(CELAC), 미주를 위한 볼리바르 동맹(ALBA) 등 경제통합을 위한 대안을 모색했기 때문이다. 한국보다 먼저 미국과 NAFTA를 체결했고, 그에 따른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찾고자 했던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지금 ‘라틴아메리카 경제’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다.
이 책은 총 3부에 걸쳐 라틴아메리카의 경제를 통시적으로 보여준다. 식민지시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라틴아메리카 경제를 두 저자의 확고한 관점으로 설명하며, 라틴아메리카의 시각에서 그들 경제가 가지는 잠재력과 문제점, 한계를 분석한다. 라틴아메리카 경제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분석하거나 서구 금융 산업의 이해관계 차원에서 분석하기보다는 라틴아메리카의 시각에서 바라봄으로써 그 본질에 보다 가까이 다가서고자 한다. 이를 통해 독자들은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가능성과 한계를 총체적으로 분석하고, 라틴아메리카의 사례를 바탕으로 한국이 부딪히게 될 경제적 위기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책속으로 추가
그러나 미주자유무역지대협상을 둘러싸고 내재되었던 양국 간의 반목은 2003년 들어 노골적으로 표출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대립의 빌미는 미국이 먼저 제공했다. 미국은 미주자유무역지대 협상의 신속한 진전을 가로막고 있는 브라질을 압박하고 고립화시키기 위한 전략으로 중미·카리브 지역 무역특혜법(CBTPA, 2000.10), 안데스 무역특혜법(ATPDEA, 2002.10) 등 각종 무역특혜 제공을 통해 협상참가국들을 유인했다. 한편 2002년 12월 칠레와 FTA 협상을 종결짓고, 2003년 들어서는 중미공동시장(CACM)과 소위 CAFTA 협상을 개시했다. 미국은 2003년 2월 제출한 시장접근 양허안에서도 남미공동시장에 가장불리한 차별적 관세철폐 양허안을 제시했다._ 261쪽, ‘9장 제3세대 하이브리드 경제통합’
그렇다면 글로벌 금융위기의 충격 속에서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권들은 실제로 어떠한 선택을 했을까? 그 답은 자원민족주의 정책의 강화였다.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른 자원 가격의 폭락으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권들은 자원민족주의 정책의 고삐를 놓지 않았다. 라틴아메리카 좌파 정부들이 이 같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었던 배경은, 첫째, 지속적인 자원민족주의 정책을 통해 국민들의 지지를 확보하려는 정치적 동기가 컸다. 특히 베네수엘라의 차베스 대통령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자본주의의 사망을 선포하며 베네수엘라식 경제발전 모델이 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적극 홍보했다. 둘째,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이들 국가에 미친 영향이 크지 않았다는 점, 2009년 큰 폭으로 하락했던 자원 가격이 2010년 세계경제의 회복에 힘입어 다시 상승한 점도 이들 국가들이 자원민족주의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버팀목이 되었다. 실제로 2009년 대부분의 라틴아메리카 국가들이 경기침체를 겪은 데 반해 에콰도르(0.4%)와 볼리비아(3.4%)는 플러스 성장세를 기록했다._ 345쪽, ‘10장 좌파 정부의 경제정책: 제3의 길인가?’
트럼프의 등장이 가장 악영향으로 작용할 나라는 멕시코이다. 멕시코의 경우 트럼프가 선거공약에서 했던 것과 같은 나프타 재협상, 멕시코의 대미 수출 35% 관세 부과, 미국 거주 히스패닉의 멕시코 송금 제한, 불법 이민자 대량 추방 등의 정책을 그대로 적용한다면 마이너스 성장이 불가피할 것이다. 쿠바의 경우에도 선거 캠페인 기간에 취했던 것과 같은 강경 입장을 통해 오바마 정부가 행정명령으로 실시했던 여행 제한 완화, 송금 제한액 확대 등의 조치를 트럼프가 폐지한다면 이는 쿠바 경제에 다시 한 번 새로운 위기를 가져다 줄 것이다. 베네수엘라 차베스주의자 마두로 정부에 대한 트럼프의 부정적 입장을 간주할 때 현 차베스주의 정부가 바뀌지 않는 한 베네수엘라 경제 상황이 호전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_ 437쪽, ‘부록: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위기’
증보판 서문
라틴아메리카, 영원한 가능성의 대륙
1부 왜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쇠퇴했는가?(식민지시대~1970년대)
1장 1차산품 수출경제의 어제와 오늘(식민지시대~1920년대)
2장 수입대체산업화의 빛과 그림자(1930~1970년대)
2부 라틴아메리카 경제는 체질을 개선했는가?(1980~1990년대)
3장 ‘잃어버린 10년(De?cada Perdida)’: 외채위기와 인플레이션(1980년대)
4장 새로운 대안을 찾아서: 동아시아 경제와의 비교
5장 신자유주의 경제개혁(1990년대)
6장 반복되는 외환위기와 금융의 대외적 취약성(1990년대)
7장 신자유주의 시장경제개혁의 경제사회적 결과(1990년대)
3부 다시 부상하는 라틴아메리카(2000년대)
8장 제3세대 하이브리드 경제통합
9장 라틴아메리카 다국적기업(Multilatinas)의 부상
10장 좌파 정부의 경제정책: 제3의 길인가?
11장 글로벌 금융위기와 롤러코스트 경제의 종언
부록
원자재 가격의 하락과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위기
라틴아메리카는 영원한 가능성의 대륙이다. 필자가 약 35년 전 대학에 들어갈 당시 세상 물정을 좀 안다 하는 사람들은 라틴아메리카가 무한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언젠가 반드시 크게 빛을 볼 날이 올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지금까지 그러한 가능성은 제대로 실현되지 않았다. 오히려 한때 외채위기의 여파로 ‘잃어버린 10년’을 겪으면서 그 가능성은 사라지는 듯 보였고, 라틴아메리카의 아프리카화가 공공연히 거론되기까지 했다. 그렇지만 지금 어느 누구도 라틴아메리카의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말하지 않는다. 가능성이 실현되지 않았지만 사라지지도 않았기 때문이다. 가능성이 실현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사라지지도 않으니, 라틴아메리카는 영원한 가능성의 대륙이다._ 3쪽, ‘증보판 서문: 라틴아메리카, 영원한 가능성의 대륙’
라틴아메리카 경제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무엇인가? 외채, 인플레이션, 불평등, 빈곤 등등 많은 것이 생각나겠지만 그중에서도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1차산품의 수출일 것이다. 1차산품 수출경제는 그 자체로도 라틴아메리카 경제를 이해하기 위한 중요한 특징 중 하나지만, 나아가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많은 문제점의 근인이라는 점에서 더 큰 중요성을 지닌다. 물론 천연자원의 풍요로움은 경제에 손실을 주기보다 득이 되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러나 라틴아메리카는 지금까지 그 풍요로움에 안주함으로써 득을 오히려 독으로 만들었다. 갈레아노(Galeano, 1971)가 『라틴아메리카의 절개된 혈관(Las venas abiertas de Ame??rica Latina)』에서 말한 “대지의 부의 결과로서 인간의 빈곤”은 결코 과장된 이야기가 아니다._ 22쪽, ‘1장 1차산품 수출경제의 어제와 오늘(식민지시대~1920년대)’
그러면 2000년대에 라틴아메리카에서 유일하게 1차산품 수출 의존에서 벗어난 멕시코가 오히려 1차산품 수출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 비해 더 나쁜 경제적 성과를 낸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멕시코 경제의 과도한 미국 의존 때문이다. 멕시코는 1994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스페인어로는 Tratado de Libre Comercio:TLC) 이후 경제구조를 1차산품 수출 위주에서 마킬라도라(Maquiladora, 보세 가공업) 산업 위주로 전환했다. 그러나 2001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으로 멕시코의 마킬라도라 산업이 중국과 경쟁하게 됨에 따라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으로 인한 멕시코 산업의 경쟁력이 상실되었다. 게다가 2008년 미국의 경제위기는 수출의 80% 이상을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던 멕시코 산업에 결정적인 타격을 가했다._ 52쪽, ‘1장 1차산품 수출경제의 어제와 오늘(식민지시대~1920년대)’
1997년 한국 외환위기 상황과 비교해보면 라틴아메리카 외채 문제의 심각성은 더욱 명확하게 드러난다. 우선 1997년 당시 한국의 외채는 세계은행 기준으로 1,208억 달러로서 당시 GDP 4,766억 달러의 26% 수준이었다(IMF식 대외지불부담 기준으로는 외채 총액이 1,774억 달러로 GDP 대비 37%였다). 그리고 수출 대비 이자 및 이윤 송금액은 1,360억 달러 중 110억 달러로서 약 8%였다. 일반적으로 GDP 대비 외채의 비율이 30%가 넘거나, 수출 총액 중 외채이자지급 비율이 10%가 넘으면 국제수지상 대외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판단한다._ 91쪽, ‘3장 잃어버린 10년(De??cada Perdida): 외채위기와 인플레이션(1980년대)’
민영화의 목표가 그렇듯이 민영화의 결과로 정부의 재정은 향상되었고, 외채 문제도 많이 완화되었다. 그러나 민영화의 복지 효과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다. 특히 민영화의 고용 효과는 가장 불확실한 부분이다. 민영화는 단기적으로 국영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의 수를 급격히 감소시킨다. 단기적으로 민영화가 아르헨티나에서 40%, 멕시코에서 36%, 페루에서 55%의 고용 감소 효과를 가져왔다는 연구 보고가 있다(미주개발은행, 2002: 3). 그러나 민영화는 장기적으로 자본과 노동의 효율적 사용을 통해 기업이 직업을 창출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고용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_ 165쪽, ‘5장 신자유주의 경제개혁(1990년대)’
1990년대에 라틴아메리카 대부분의 국가들은 IMF식 정통파 처방에 따라 개방, 긴축, 민영화, 금융자유화 등의 정책을 비교적 충실히 수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틴아메리카의 주요 국가들은 외환위기라는 늪에 차례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1994년 멕시코가 외환위기를 겪었으며, 1995년에는 베네수엘라가, 1998년에는 브라질이 외환위기를 맞았다. 그리고 2001년에는 아르헨티나마저도 경제위기에 빠져들었다._ 170쪽, ‘6장 반복되는 외환위기와 금융의 대외적 취약성(1990년대)’
김기현 [저]
한국외국어대학교 스페인어학과를 졸업하고, 멕시코국립자치대학교(UNAM) 정치사회과학대학에서 중남미지역학 석사·박사학위를 받았다. 현재 선문대학교 스페인어중남미학과 교수로 재직하고 있으며, 동 대학교 중남미연구소장직을 맡고 있다. 대외적으로 외교부 정책자문위원과 한국연구재단 중남미 지역 분야 전문위원 활동을 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2018년부터 임기가 시작되는 한국라틴아메리카학회 차기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주요 저서로는 『라틴아메리카 인종과 정치』(2012), 『중남미 엘리트 집단 특성에 관한 연구』(4인 공저, 2012), 『라틴아메리카 경제의 이해』(2인 공저, 2011)가 있고, 주요 역서로는 『쿠바: 경제적·사회적 변화와 사회주의의 미래』(2014), 『라틴아메리카 자본주의 발달사』(2009)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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