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 기후변화 시대의 공지의 재발견』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휴ㆍ방치부동산 발생 문제를 겪고 있는 해당 지자체장, 토지이용계획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들, 학계 전문가들, 이 분야와 관련된 연구원, 그리고 학부, 대학원생들에게 유휴ㆍ방치부동산의 살릴 길을 모색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안내서가 될 것이다. 특히 이 책을 통해 향후 해당 도시 특성에 부합되는 유휴ㆍ방치부동산의 맞춤형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익한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책속으로 추가]
5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국내ㆍ외 정책과 유휴ㆍ방치부동산을 활용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있는 국내ㆍ외 사례들을 소개하였다. 또한 부산시 강서구의 미활용 공공부지, 미활용 폐교, 저이용 체육시설을 활용하여 태양광발전을 하는 경우와 대저생태공원을 대상으로 바이오연료 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에너지 생산량과 온실가스 배출 감축 효과를 시뮬레이션을 통해 분석하였다.
6장에서는 해외 유휴ㆍ방치부동산 관련 정책 및 전략에 대해 고찰하였다. 특히 유휴ㆍ방치부동산의 관리 및 활용에 다양한 경험과 노하우를 축적하고 있는 미국, 일본, 영국의 정책을 중점적으로 살펴보았다. 빈집 발생에 대비한 사전 방지 전략, 이미 발생한 빈집에 대한 대응 전략 및 빈집 활용을 위한 다각적인 제도들에 대해 폭넓게 고찰하였다.
7장에서는 우리나라에 초점을 두고 유휴ㆍ방치부동산 활용과 관련된 우리나라 법령 및 정책과 사업들을 고찰하였다. 다양한 유휴ㆍ방치부동산(빈집, 빈 점포, 노후화된 산업단지, 폐교와 미활용되고 있는 철도부지)과 관련된 법령과 정책 및 사업들을 고찰한 후, 향후 유휴ㆍ방치부동산을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의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 8장에서는 유휴ㆍ방치부동산 재활용을 위한 새로운 도시재생 방안을 모색하였다. 인구감소-기후변화 시대의 유휴ㆍ방치부동산을 살릴 길을 찾기 위한 제도적 기반과 새로운 전략을 모색하였다. 새로운 전략으로 유휴ㆍ방치부동산 밀집지구에 커뮤니티 셰어하우징을 통한 삶터와 쉼터 공간 조성, 노후ㆍ미활용 산업부지를 활용하여 스테이케이션 레포츠 공간 조성, 그리고 폐교를 활용한 함께 늙어가는 시니어 코하우징 방안을 예시하였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다양한 유형의 유휴ㆍ방치부동산을 포괄하여 다룰 수 있는 개념이 부재하고, 각 유형별 유휴ㆍ방치부동산의 발생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부재하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책은 다양한 자료들을 수집ㆍ가공하여 유형별 유휴ㆍ방치부동산의 발생량을 간편하고 적실하게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또한 유휴ㆍ방치부동산 관련 법, 제도, 정책 및 사례들을 폭넓게 고찰하고, 유휴ㆍ방치부동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관심을 둔 여러 분야에서의 전략과 정책 및 사업들에 대한 다양한 사진과 이미지들을 제공하여 독자들이 읽기 쉽도록 하였다. 더 나아가 우리나라 전국적 차원에서의 유형별 유휴ㆍ방치부동산의 발생과 공간 분포 특성을 다루는 한편, 구체적인 사례지역을 선정하여 밀착형 현장조사와 다양한 사람들과의 심층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해 유휴ㆍ방치부동산 실태에 대한 현장감뿐만 아니라, 시뮬레이션을 통해 해당 유휴ㆍ방치부동산을 활용하는 경우 변화된 새로운 경관까지 보여주는 등 유휴ㆍ방치부동산을 주제로 하여 매우 포괄적이면서도 총체적인 시각을 제공하고자 노력하였다.
이 책이 유휴ㆍ방치부동산 발생 문제를 겪고 있는 해당 지자체장, 토지이용계획을 관할하는 국토교통부 관계자들, 학계 전문가들, 이 분야와 관련된 연구원, 그리고 학부, 대학원생들에게 유휴ㆍ방치부동산의 살릴 길을 모색하고 제도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안내서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특히 이 책을 통해 향후 해당 도시 특성에 부합되는 유휴ㆍ방치부동산의 맞춤형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유익한 아이디어를 제공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성과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기여하였으면 한다.
끝으로 융ㆍ복합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해주신 서울대학교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 책을 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문우사 김영훈 사장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지난 1년 동안 인구감소-기후변화 시대의 공지의 재발견을 위해 고심하면서 열정적으로 연구에 참여해준 융ㆍ복합 연구팀의 교수들과 도시계획팀의 한수경, 손은정, 맹희영; 도시설계팀의 유혜정, 박주영; 조경ㆍ생태팀의 김예화, 박윤선; 환경에너지팀의 강성민, 전영재 석ㆍ박사 학생들에게도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책이 출판될 수 있도록 지혜와 건강을 허락해주신 하나님께 무한한 영광을 드린다.
2017년 6월
푸르름이 짙어 가는 관악산을 바라보면서
대표 저자 이희연 씀
1장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시대의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1. 도시 쇠퇴에 따른 도시재생 정책 및 전략
2. 도시축소ㆍ기후변화 시대의 도시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2장 인구감소도시의 유휴ㆍ방치부동산 발생 실태와 촉발 요인
1. 유휴ㆍ방치부동산의 개념과 유형화
2. 유형별 유휴ㆍ방치부동산의 발생 실태와 공간 분포
3. 유휴ㆍ방치부동산의 발생을 이끄는 촉발 요인
3장 유휴ㆍ방치부동산의 새로운 도시재생 디자인
1. 기존의 도시, 무엇이 문제인가?
2. 패러다임의 전환: 채움에서 비움으로, 포괄적 상생
3. 유휴ㆍ방치부동산 밀집지구에 대한 도시재생 디자인 적용
4장 유휴ㆍ방치부동산의 녹지화를 통한 생태계서비스 증진
1. 도시녹지의 생태계서비스 개념 및 서비스 제공 사례
2. 미국의 유휴ㆍ방치부동산에 대한 녹지화 정책
3. 녹지화를 통한 유휴ㆍ방치부동산의 생태계서비스 증진 방안
5장 유휴ㆍ방치부동산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및 기후변화 대응
1.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국가별 정책
2. 유휴ㆍ방치부동산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 사례
3. 사례지의 재생에너지 생산량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시뮬레이션
6장 해외 유휴ㆍ방치부동산 관련 법령 및 정책
1. 미국의 유휴ㆍ방치부동산 관련 법령 및 정책
2. 일본의 유휴ㆍ방치부동산 관련 법령 및 정책
3. 영국의 유휴ㆍ방치부동산 관련 법령 및 정책
4. EU의 순환적 토지이용관리 정책
7장 국내 유휴ㆍ방치부동산 활용과 관련된 법령 및 정책
1. 주거 유휴ㆍ방치부동산 활용과 관련된 법령 및 정책
2. 상업ㆍ복합 유휴ㆍ방치부동산 활용과 관련된 법령 및 정책
3. 산업 유휴ㆍ방치부동산 활용과 관련된 법령 및 정책
4. 공공 유휴ㆍ방치부동산 활용과 관련된 법령 및 정책
8장 유휴ㆍ방치부동산 재활용을 위한 새로운 도시재생 방안 모색
1. 인구감소ㆍ기후변화 시대의 유휴ㆍ방치부동산에 대한 재인식
2. ‘유휴ㆍ방치부동산 살릴 길 찾기’를 위한 제도적 기반과 새로운 전략
찾아보기
머리말
우리나라는 급격한 출산율 저하와 고령화를 겪고 있기 때문에 선진국보다 훨씬 더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으며, ‘저출산ㆍ고령화의 덫’을 해결하지 못한다면 불안한 미래를 맞을 수밖에 없다. 인구감소 및 인구구조의 지역별 차이는 주택수요를 비롯한 토지이용 수요와 기반시설 수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지방 중소도시 및 농촌의 공동화 및 유휴시설 발생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지방에서는 인구감소에 따라 개발수요가 감소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잉개발로 인한 문제들이 심각하다. 뿐만 아니라 지식과 기술 융합이 주도하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접어들게 되면서 전통적 제조업 기반의 노후화된 산업단지 문제는 더 심각해질 것이다. 저출산의 여파로 인구감소 추세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기개발지의 유휴화가 가속될 것이며, 이를 효율적으로 관리ㆍ활용하는 문제가 매우 시급하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토지수요에 대한 개발압력을 해결하는 데 초점을 두어왔으며, 과잉공급된 토지에 대한 관리 문제는 소홀하였다. 인구감소를 겪고 있는 대부분 지역에서 토지공급이 토지수요를 초과하면서 과잉공급된 토지이용 문제가 점차 심각하게 부각되고 있다.
인구가 감소하고 경제가 침체되고 있는 해외 도시들의 경우 쇠퇴도시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축소도시라는 긍정적 이미지를 부여하면서 인구, 건물, 토지사용을 적게 하고 덜 개발하는 스마트 쇠퇴(smart decline), 인구 규모가 작으면서도 과거의 역사와 문화유산을 갖고 있는 지역이 아름답다(small and old is beautiful)라는 새로운 발상의 전환을 시도하면서 다양한 정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특히 축소도시를 미래의 ‘새로운 개발’을 위한 기회로 만들어가고 있다. 성장이라는 환상에서 벗어나 현실적으로 빈 공지나 버려진 건물들을 철거하고 그린인프라, 일시적 활용, 다운 조닝 등 새로운 대안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주민들이 보다 행복하고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정책들을 과감히 펼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도시성장 패러다임 관점에서 부정적으로 사용되어 온 도시쇠퇴 개념을 보다 긍정적인 개념으로 전환하고 도시의 위기를 기회로 인식하는 변화와 함께 도시재생특별법에 따른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지만 아직까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지 못하다.
인구 감소-기후변화 시대를 맞이하면서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되는 유휴ㆍ방치부동산을 살릴 길을 찾기 위해서는 도시계획, 도시설계, 조경, 환경에너지 분야의 다학제적, 융ㆍ복합적인 연구가 필수적이다. 유휴ㆍ방치부동산이 어디서, 어떻게, 왜 발생하는가를 분석하고, 유휴ㆍ방치부동산 활용을 위해 법ㆍ제도적 측면을 고찰하고 개선 방안을 도출하는 도시계획 분야, 빈집이나 노후화된 건축물을 철거 또는 재활용하기 위한 디자인 방안을 제시하는 도시설계 분야, 유휴 부지를 녹지화하여 지역주민들에게 생태계서비스를 증진시키는 방안을 연구하는 조경ㆍ생태 분야, 유휴ㆍ방치부동산을 재활용하여 재생에너지 생산과 온실가스 저감 효과 등의 기후변화 대응 방안에 관심을 두는 환경에너지 분야의 융ㆍ복합적인 연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 책은 서울대학교 연구처에서 공모한 융ㆍ복합 연구과제에 선정되어 연구비를 지원받아 지난 1년 동안 ‘인구감소-기후변화 시대의 공지의 재발견’에 초점을 맞추어 유휴ㆍ방치부동산의 살릴 길을 찾기 위해 도시계획, 도시설계, 조경, 환경에너지 분야에서 연구한 결과물을 책으로 출간하게 된 것이다.
이 책은 총 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1장에서는 인구...감소와 기후변화 시대의 도시정책 패러다임이 왜,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가를 다루었다. 2장에서는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유휴 또는 방치된 부동산을 지칭하는 개념적 정의 및 이를 측정하는 기준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유휴ㆍ방치부동산의 개념 정의와 유형별 측정기준을 제시하고, 우리나라 유휴ㆍ방치부동산 발생 특성과 실태 양상 및 공간분포 특성을 GIS를 통해 지도화하여 살펴보았다.
3장에서는 유휴ㆍ방치부동산에 대한 새로운 도시재생 디자인 방법을 적용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공폐가를 재활용하기 위해 채움에서 비움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실제로 유휴ㆍ방치부동산 밀집지구인 부산의 우암동과 문현2동 사례 대상지에 시뮬레이션을 통해 새로운 도시재생 디자인 방안을 적용하였다.
4장에서는 유휴ㆍ방치부동산을 녹지화하고 있는 미국의 대표적 도시들을 살펴본 후, 부산시를 대상으로 하여 유휴ㆍ방치부동산의 녹지화를 통한 생태계서비스 증진 방안을 모색하였다. 특히 유휴ㆍ방치부동산을 활용하여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생태계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초점을 두었다.
5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생산과 관련된
이희연 [저]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지리교육과(B.A.)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M.A.)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대학원 지리학과(Ph. D.) 현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학과 교수
[주요 저서 및 논문] 경제지리학 인구학 지리학사 GIS: 지리정보학 Spatial Theory of Regional Development in Third World Countries: A Case of Korea 지역성장의 공간적 이론과 지역개발 정책 도시성장관리를 위한 계획지원시스템의 활용방안 연구 네트워크 분석을 통한 수도권의 공간구조 변화 공공시설물 입지선정에 있어서 다기준 평가기법의 활용 주거이동을 통한 주거 불안정성 변화에 관한 연구 위계선형모형을 이용한 인적자본의 외부효과 분석 창조산업의 집적화와 가치사슬에 따른 분포특성 지식창출활동과 지역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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