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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사회과학 > 법 > 법률의 이해

▶ 이 책은 대한민국헌법의 탄생과 기원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대한민국헌법의 탄생과 기원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현행 대한민국헌법 前文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된다. 여기서 말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떤 것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승’하고자 하는 대상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을 논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런데 이를 명확히 밝힌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힘든 것 같다.
프롤로그 01장 서 론 1 제1절 문제의 제기 및 연구의 목적 2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순서 4 02장 대한민국임시헌법의 탄생 9 제1절 대한민국임시헌법의 前史 10 Ⅰ. 군주제의 위기 10 1. 들어가며 10 2. 만민공동회의 등장 및 실패：아래로부터의 개혁 13 Ⅱ. 입헌주의의 기원-민주공화제의 태동 20 1. 한일병합 이후 3ㆍ1운동 전까지의 변화 20 2. 3ㆍ1운동과 대한민국임시정부 출범 27 3. 3개의 임시정부와 통합 과정 31 제2절 대한민국임시헌장 33 Ⅰ. 제 정 33 1. 기원과 이념 33 2. 노령정부와 한성정부의 법령들 36 ⑴ 노령정부 결의안 36 ⑵ 한성정부 국민대회 약법 37 Ⅱ. 임시헌장의 내용과 특징 39 1. 임시헌장의 내용 39 2. 임시헌장의 특징 41 제3절 대한민국임시헌법(제1차 개정) 48 Ⅰ. 임시헌법 제정의 의의 48 Ⅱ. 임시헌법의 내용과 특징 51 1. 임시헌법의 내용 51 2. 임시헌법의 특징 53 03장 대한민국임시헌법의 개정 63 제1절 1920년대 개정 64 Ⅰ. 제2차 개정(1925.4.7.) 64 1. 제2차 개정의 배경 64 ⑴ 대한민국임시헌법 제정 전후의 문제점 64 ⑵ 국민대표회의의 실패와 이승만의 탄핵 67 2. 2차 개정의 내용 및 평가 70...
책을 펴내며 현행 대한민국헌법 前文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로 시작된다. 여기서 말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떤 것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승’하고자 하는 대상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을 논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런데 이를 명확히 밝힌 연구는 아직까지 찾아보기 힘든 것 같다. 대한민국의 건국일은 언제인가· 이명박 정부는 2008년 대통령 훈령인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국무총리(한승수) 산하로 「대한민국건국60년기념사업위원회」를 설립하여 ‘1948년 8월 15일’을 건국기념일로 제정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그러나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를 비롯한 50여 개 단체들은 2008년 8월 7일 성명을 통해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는 대한민국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면서 반대하였는데, ‘1948년 8월 15일’은 건국일이 아닌 정부수립일이며, 건국일을 굳이 따지자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일인 1919년 4월 11일(또는 4월 13일)이므로 2008년은 ‘건국 89주년’이라는 이유에서였다. 이렇게 건국일이 언제인지에 대하여 치열한 논쟁이 발생하였고, 결국 아무런 성과도 내지 못한 채 위 대통령 훈령은 2013년 1월 폐지되었다. 한동안 잠잠하던 건국절 논란은 박근혜 정부가 2016년 국사 국정교과서에 ‘대한민국 건국일은 1948년 8월 15일’이라는 내용을 추가하기로 하면서 다시 촉발되었다. 그렇다면 과연 대한민국 건국일은 언제인가· 이 문제는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의 건국으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위와 성격을 밝히는 것으로 연결된다. 이는 학제(學際)적, 즉 제학문의 협동·협업적 연구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과 그 임시정부가 표방한 대한민국의 건립이 말 그대로 정부 및 국가 건립으로 볼 수 있는지는 임시정부가 실효적 정부였는지에 대한 역사학적 측면의 실증적 고증이 선행된 후, 그 연구를 바탕으로 정치학적 및 법학적 측면 등의 분석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이다. 역사학적 연구는 저자의 능력 밖의 영역이므로 제쳐두고, 이 책에서는 이미 밝혀진 역사학적 고증을 바탕으로 법학적 분석을 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건국일로 가장 유력하게 주장되는 날은 1919년 4월 11일(또는 4월 13일)과 1948년 8월 15일이다. 두 기점의 공통점은 정부가 헌법(헌장)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인데, 이는 국가의 성립을 주장하려면 헌법의 존재가 필수적이므로 당연한 것으로 보인다. 憲法은 기본적으로 “국가의 조직과 구성에 관한 법”이므로, ‘헌법’이 없는 상태에서의 ‘建國’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헌법이 존재한다고 하여 건국이라고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헌법의 존재는 건국의 중요한 징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건국일을 정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헌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헌장」을 공포한 이래 1944년 「대한민국임시헌장」까지 총 6차례에 걸쳐 헌법을 제·개정하였다. 이 책은 “이러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헌장, 약헌 포함)들은 진정한 의미의 ‘헌법’인가· 또한 1948년 제헌헌법과는 어떤 연관성을 가지는가·”에 관한 연구를 주목적으로 한다. 이...
김광재 [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졸업 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뮌헨대학교(LMU) 법학연구원(Visiting Scholar)을 역임했다. 2018 최고 논문상(헌법이론실무학회), 2019 가족법률문화상(가족법률문화상위원회), 제9회 우수변호사상(대한변호사협회)을 수상했다. 현재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이며,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헌법/인권법),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대한한의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학술위원, 한국법학원(Korean Society of Law) 이사,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전문가 위원, 공무원채용시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기본강의 헌법』, 『사례 헌법연습』, 『헌법 조문정리』, 『헌법 중요판례 250』, 『헌법 핵심정리 300』, 『헌법 기출지문 ○×』,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헌법 사례기출해설』, 『헌법 선택형 변시·사시기출』,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 『행정법 핵심정리 300』, 『행정법 사례기출해설』, 『행정법 기출·예상지문 ○×』, 『공법(헌법·행정법) 선택형 변시기출』, 『5급공채 기본강의 헌법』, 『5급공채 헌법기출문제해설』, 『(매년 7월刊) 상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하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5급공채 상·하반기 헌법중요판례』, 연구서로는 「대한민국헌법의 탄생과 기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인권과 정의를 세우다 [위헌결정과 그 후 변화]」,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김선택·정태호·방승주 공저), 실무서 「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이론과 작성례]」, 시집 『설레임, 그리움, 청춘 그리고 인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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