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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사회과학 > 법 > 법률의 이해

√ 이 책의 특징 이 책은 이러한 위헌결정의 역사를 정리하고자 기획하였다. 30년 동안의 주요한 위헌결정만을 선별한 것이 아니라 1989. 1. 25. 선고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위헌결정’부터 2019. 4. 11. 선고된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까지 모든 위헌결정을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위헌결정 중에는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처럼 편저자가 대리인으로 직접 관여한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2018년 발간한 『헌법재판소 30년사』에서 창립 이래 2017. 12. 31.까지 자체 선정한 ‘헌법재판소 주요결정 180선’에 포함된 위헌결정은 사건명 옆에 ★(별표 하나)를 표기하여 부각시켰다(2018년 이후 선고된 사건 중 주요결정에 대해서는 편저자가 선정하였다). 그리고 2018년 ‘국민이 뽑은 헌법재판소 결정 30선’에 포함된 위헌결정에 대해서는 사건명 앞에 ★★(별표 둘)를 표기하였다.
일러두기 ｜ 사건의 표시 이 책은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결정을 소개한 것이므로 “헌법재판소”, “선고” 및 “결정”의 표시는 모두 생략하였음. ｜ 사건명 표시헌재가 부여한 사건명 외 당해 사건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는 별칭을 사건의 제목으로 선정하였음. ｜ 주문 표시실제 결정문에는 포함되었더라도 위헌(인용결정 및 한정위헌｜한정합헌｜헌법불합치 등 변형결정 포함. 이하 같음) 외 ‘합헌’, ‘기각’, ‘각하’ 등의 주문은 당해 사건의 이해를 위해 꼭 필요한 것 외에는 삭제하였음. ｜ 중복 사건 처리소위 양벌규정 사건처럼 같은 취지의 위헌결정이 반복된 경우는 첫 사건이나 중요 사건을 소개한 후 유사 사건은 각주에 ‘사건명-사건의 표시-주문’만 소개하였음. ｜ 사건의 범위1989. 1. 25. 선고부터 2019. 4. 11. 선고까지 모든 위헌결정을 소개하였음(누락 있을 수 있음). ｜ 입법경과(인용결정 그 후)의 기준 시2019년 6월말 기준으로 당시의 법령과 상황을 소개하였음.
01 Part 위헌법률심판(헌가) 1. 국가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가집행선고금지 사건 [1989.1.25. 88헌가7] 4 2. 경락허가결정에 대한 항고시 담보공탁 사건 [1989.5.24. 89헌가37, 96(병합)] 5 3. 재범의 위험성을 요구하지 않는 보호감호 사건 [1989.7.14. 88헌가5, 8, 89헌가44(병합)] 6 4. 정당추천후보자와 무소속 후보자의 기탁금 차별 사건 [1989.9.8. 88헌가6] 7 5. 군법무관 출신의 변호사 개업장소 제한 사건 [1989.11.20. 89헌가102] 9 ㆍ ㆍㆍ (이하생략) 02 Part 탄핵심판(헌나) 182. 대통령 탄핵 사건 [2017.3.10. 2016헌나1] 366 03 Part 정당해산심판(헌다) 183. 통합진보당 해산 사건 [2014.12.19. 2013헌다1] 372 04 Part 권한쟁의심판(헌라) 184.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통과 사건 [1997.7.16. 96헌라2] 378 185. 성남시와 경기도지사 간의 권한쟁의 사건 [1999.7.22. 98헌라4] 380 186. 당진군과 평택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04.9.23. 2000헌라2] 381 187. 부산시 강서구와 진해시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06.8.31. 2004헌라2] 383 188. 광양시 등과 순천시 등 간의 권한쟁의 사건 [2006.8.31. 2003헌라1]...
[머리말] 지금의 헌법재판소는 1988. 9. 1. 헌법재판소법이 발효되고, 같은 달 15일 재판관 9명이 임명됨으로써 탄생하였다. 현행 1987년 헌법이 6?10민주항쟁의 결실인 점을 고려하면, 헌법재판소 역시 우리 국민의 피와 땀이 어린 민주화운동의 성과물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1989. 1. 2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위헌심판(88헌가7) 사건에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1981. 1. 29. 법률 제3361호) 제6조 제1항 중 ‘다만, 국가를 상대로 하는 재산권의 청구에 관하여는 가집행의 선고를 할 수 없다’라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선고하였는데, 이는 지금의 헌법재판소가 선고한 최초의 위헌결정이었다. 그 이래로 헌법재판소는 30년 동안 상당수의 위헌결정(인용결정 및 한정위헌?한정합헌?헌법불합치 등 변형결정 포함. 이하 같음)을 선고하였고, 최근에는 2019. 4. 11. 소위 낙태죄 위헌소원(2017헌바127) 사건에서 “형법(1995. 12. 29. 법률 제5057호로 개정된 것) 제269조 제1항, 제270조 제1항 중 ‘의사’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조항들은 2020. 12. 31.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고 헌법불합치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30여 년 동안 내린 3만3천여 건의 결정 가운데 국민들의 삶에 큰 영향을 준 심판사건은 무엇일까? 2018년 헌법재판소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네이버 지식iN과 공동으로 ‘국민이 뽑은 헌법재판소 결정 30선’을 선정했다. 총 1만5천754명이 참여한 조사에서 합헌결정은 3건에 불과하고 위헌결정이 27건을 차지했다(헌법재판소 2018. 8. 27. 보도자료 참조). 당연한 결과이지만 국민들은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자신들의 삶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책은 이러한 위헌결정의 역사를 정리하고자 기획하였다. 30년 동안의 주요한 위헌결정만을 선별한 것이 아니라 1989. 1. 25. 선고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위헌결정’부터 2019. 4. 11. 선고된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까지 모든 위헌결정을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위헌결정 중에는 ‘낙태죄 헌법불합치결정’처럼 편저자가 대리인으로 직접 관여한 사건도 포함되어 있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헌법재판소가 2018년 발간한 『헌법재판소 30년사』에서 창립 이래 2017. 12. 31.까지 자체 선정한 ‘헌법재판소 주요결정 180선’에 포함된 위헌결정은 사건명 옆에 ★(별표 하나)를 표기하여 부각시켰다(2018년 이후 선고된 사건 중 주요결정에 대해서는 편저자가 선정하였다). 그리고 2018년 ‘국민이 뽑은 헌법재판소 결정 30선’에 포함된 위헌결정에 대해서는 사건명 앞에 ★★(별표 둘)를 표기하였다. 다만 위 30선 중 3건의 합헌결정을 제외하고 위 조사 이후 선고된 위헌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낙태죄’ 사건(2019. 4. 11. 2017헌바127), ‘인터넷 회선 패킷감청’ 사건(2018. 8. 30. 2016헌마263), ‘과거사정리법상 국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사건(2018. 8. 30. 2014헌바148등) 등 3건을 포함시켰다. 또한, 이 책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부여한 사건명 외에 그 사건을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별칭을 붙였다. 예컨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6조의 위헌심판’(88헌가7) 사건을 ‘국가를 상대로 한 청구에서 가집행선고 금지’ 사건으로,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2017헌바127) 사건을 ‘낙태죄’ 사건으로 각 칭하였다. 그리고 헌법재판소의 결정내용을 「주문 ? 심판대상 ? 결정요지」 순으로 재정리 하였다. 마지막으로 위헌결정 후 법률개정 등의 변화를 추적하여 「입법경과」 또는 「인용결정 그 후」로 소개하였다...
김광재 [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졸업 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뮌헨대학교(LMU) 법학연구원(Visiting Scholar)을 역임했다. 2018 최고 논문상(헌법이론실무학회), 2019 가족법률문화상(가족법률문화상위원회), 제9회 우수변호사상(대한변호사협회)을 수상했다. 현재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이며,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헌법/인권법),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대한한의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학술위원, 한국법학원(Korean Society of Law) 이사,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전문가 위원, 공무원채용시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기본강의 헌법』, 『사례 헌법연습』, 『헌법 조문정리』, 『헌법 중요판례 250』, 『헌법 핵심정리 300』, 『헌법 기출지문 ○×』,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헌법 사례기출해설』, 『헌법 선택형 변시·사시기출』,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 『행정법 핵심정리 300』, 『행정법 사례기출해설』, 『행정법 기출·예상지문 ○×』, 『공법(헌법·행정법) 선택형 변시기출』, 『5급공채 기본강의 헌법』, 『5급공채 헌법기출문제해설』, 『(매년 7월刊) 상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하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5급공채 상·하반기 헌법중요판례』, 연구서로는 「대한민국헌법의 탄생과 기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인권과 정의를 세우다 [위헌결정과 그 후 변화]」,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김선택·정태호·방승주 공저), 실무서 「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이론과 작성례]」, 시집 『설레임, 그리움, 청춘 그리고 인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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