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에서는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발원일이라 할 수 있는 3 1운동의 헌법사적 의의를 고찰하고 3 1운동이 아닌 3 1혁명으로서 재해석 할 것이다. 그리고 3 1혁명을 통해 분출된 대한국민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출범과 그 지위에 대해 고찰하겠다. 또한 군주제가 아닌 민주공화제를 선포한 대한민국임시헌법(헌장)의 탄생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 현행 헌법전문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의 명문화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크게 1919년 4월 11일과 1948년 8월 15일로 대립하고 있는 대한민국 건국절(일) 논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책은 선배학자들의 3 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및 대한민국임시헌법 등에 대한 선구적 연구에 힘입은 바 크다. 이 자리를 빌려 그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이 책은 필자의 『대한민국헌법의 탄생과 기원』(윌비스, 2018) 저서와 “3 1운동의 3 1혁명으로서 헌법사적 재해석-건국절 논란과 연관하여-”(「법학논총」 제39권 제1호, 2019, 81-118면) 논문을 많이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아무쪼록 이 책이 100년 전, 일제에 맞서 오랜 기간 국권회복과 대한민국의 건립을 위해 풍찬노숙(風餐露宿)을 감내하면서 헌신한 선열(先烈)과 애국지사(愛國志士)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찬연한 역사를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원한다.
책을 펴내며
01
장
들어가며 2
02
장
3 1운동의 헌법사적 의의 3 1운동인가 3 1혁명인가 7
Ⅰ.3 1운동의 배경과 전개 7
1. 3 1운동의 배경 7
2. 3 1운동의 전개 9
Ⅱ.3 1운동의 혁명적 성격 12
1. 혁명의 의의 12
2. 혁명의 세계적 사례 13
3. 혁명으로서의 3 1운동 16
Ⅲ.소결 25
03
장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출범과 지위 대한민국임시정부는 승인 받았는가 26
Ⅰ.3 1혁명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출범 26
Ⅱ.대한민국임시정부의 지위 28
1. 미국 영국 소련의 불인정 28
2. 국 내외적 지위 30
Ⅲ.임시정부의 대표성의 문제 38
Ⅳ.소결 39
04
장
대한민국임시헌법의 탄생 41
Ⅰ.3 1혁명과 헌법제정권력의 등장 41
Ⅱ.대한민국임시헌장 42
1. 대한민국임시헌장의 기원과 이념 42
2. 대한민국임시헌장의 내용 44
3. 대한민국임시헌장의 특징 46
Ⅲ.대한민국임시헌법(제1차 개정) 50
1. 대한민국임시헌법 제정의 의의 50
2. 대한민국임시헌법의 내용 52
3. 대한민국임시헌법의 특징 53
Ⅳ.소결 63
05
장
헌법전문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의 의미 65
Ⅰ.헌법전문에의 명문화와 그 의미 65
1. 헌법전...문의 효력 65
2. 임시정부의 명문화 67
3.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의 명문화 과정 70
Ⅱ.‘법통’의 의미 71
1. ‘법통’의 사전적 의미 71
2. ‘법통’에 관한 다양한 견해 72
3. 검토 74
Ⅲ.“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의 의미 74
1.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부성 및 국가성 승인 74
2. 대한제국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연속성 승인 76
3.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독립정신 계승 77
4.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헌법정신 계승 78
5. 통일의 주체성 및 방향성 제시 80
Ⅳ.소결 81
06
장
대한민국 건국절 논란 대한민국은 언제 세워졌는가 83
Ⅰ.대한민국 건국절 논란의 배경 83
Ⅱ.기념일 지정에 대한 사례 84
1. 대한민국 기념일 84
2. 세계 각국의 기념일 89
Ⅲ.대한민국 건국절에 대한 검토 94
1. 건국절에 대한 기존 논의 94
2. 제언(提言) 대한민국의 발원일로서의 3 1혁명일 100
Ⅳ.소결 102
07
장
나가며 104
부 록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107
1. 대동단결선언문 (1917.7.) 107
2. 2 8독립선언서 (1919. 2. 8.) 122
3. 대한독립선언(무오독립선언) (1919. 2.) 127
4. 3 1독립선언서 (1919. 3. 1.) 130
5. 大韓民國臨時憲章 (1919. 4. 11.) 133
6. 大韓民國臨時憲法 (1919. 9. 11.) 136
7. 大韓民國臨時憲章 (1944. 4. 22.) 144
8. 大韓民國憲法 (1948. 7. 17.) 152
참고문헌 /165
주 석 /175
표 목차
〈표 1〉 대한민국임시헌장(1919.4.11.)과 대한민국임시헌법(1919.9.11.)의 비교 55
〈표 2〉 임시헌법과 제헌헌법의 전문 비교 68
〈표 3〉 기념일 사례 85
[책을 펴내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이 책은 3 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및 대한민국임시헌법 탄생 100주년을 맞아 그 의미를 되새기고 민주공화국으로서의 대한민국의 법통과 정체성을 확고하게 인식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
현행 헌법전문(前文)은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 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 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라고 시작된다. 여기서 말하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 계승”의 의미는 무엇인가 어떤 것을 ‘계승’하기 위해서는 우선 ‘계승’하고자 하는 대상의 확정이 선행되어야 하므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 계승”을 논하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이 무엇인지를 밝혀야 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임시정부의 탄생은 ‘3 1운동’과 직결되므로, 결국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밝히기 위해서는 우선 ‘3 1운동’의 의의를 제대로 규명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
대한민국임시정부는 3 1운동 직후인 1919년 4월 11일 대한민국임시헌장 을 제정 공포하면서 출범하였다. 대한민국임시헌장 제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함”이라는 규정은 1948년 제헌헌법은 물론 현행헌법 제1조 제1항까지 이어져 왔다. 그런데 과연 대한민국임시정부가 꿈꾼 나라, 즉 ‘민주공화국’은 완성되었는가 민주공화국의 꿈은 1948년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으로 좌절을 겪고 이후 독재 및 부패정치라는 큰 장벽에 가로 막히기도 했다. 우리는 100년 전 우리 선조들이 그토록 열망한 ‘민주공화국’의 완성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2019년은 3 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수립 및 대한민국임시헌법 탄생 100주년을 맞아 지난 100년을 되돌아보고 새로운 100년을 시작해야 할 중요한 해이다. 2019년이야말로 지난 100년 간 헌법사적으로 왜곡되고 뒤틀린 것들을 제대로 규명하고 대한민국의 정체(正體)를 되찾음으로써 새로운 100년의 정초(定礎)를 다지는 해가 되도록 우리 모두의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인 것 같다.
우리 땅에서는 단군조선 이래 우리 한인(韓人)이 세운 여러 형태의 국가가 생성되었다가 소멸하였다. 그 중에는 왕국도 있었고, 제국도 있었지만, 결국 현재 살아남은 나라는 민주공화국 형태의 대한민국이다. 그동안의 역사가 보여주듯이 민주공화국 역시 제 기능을 하지 못하면 국민적 저항에 부딪혀 소멸될 수도 있다. 즉, 민주공화국이 민주공화국답지 못하면 또 다른 혁명을 마주할 수도 있다. 민주공화국다운 민주공화국을 만들려면 민주공화국이 무엇인지 제대로 알아야 하는데, 이를 위해 우리 역사에서 민주공화국의 생성과 전개과정을 고찰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 책에서는 민주공화국으로서 대한민국의 발원일이라 할 수 있는 3 1운동의 헌법사적 의의를 고찰하고 3 1운동이 아닌 3 1혁명으로서 재해석 할 것이다. 그리고 3 1혁명을 통해 분출된 대한국민의 열망을 실현하기 위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출범과 그 지위에 대해 고찰하겠다. 또한 군주제가 아닌 민주공화제를 선포한 대한민국임시헌법(헌장)의 탄생과 그 내용을 살펴보고, 현행 헌법전문의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의 명문화 과정과 그 의미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크게 1919년 4월 11일과 1948년 8월 15일로 대립하고 있는 대한민국 건국절(일) 논란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이 책은 선배학자들의 3 1운동, 대한민국임시정부 및 대한민국임시헌법 등에 대한 선구적 연구에 힘입은 바 크다. 이 자리를 빌려 그들의 노고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아울러 이 책은 필...자의 『대한민국헌법의 탄생과 기원』(윌비스, 2018) 저서와 “3 1운동의 3 1혁명으로서 헌법사적 재해석-건국절 논란과 연관하여-”(「법학논총」 제39권 제1호, 2019, 81-118면) 논문을 많이 참조하였음을 밝힌다. 아무쪼록 이 책이 100년 전, 일제에 맞서 오랜 기간 국권회복과 대한민국의 건립을 위해 풍찬노숙(風餐露宿)을 감내하면서 헌신한 선열(先烈)과 애국지사(愛國志士)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 찬연한 역사를 알리는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기원한다.
2019년 8 15 광복절에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光在
김광재 [저]
서울대학교 경제학부(국제경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원을 졸업 후,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조정위원, 법률실무전문가 양성과정(주최 여성부) 담당교수, 헌법재판소 국선대리인, 뮌헨대학교(LMU) 법학연구원(Visiting Scholar)을 역임했다. 2018 최고 논문상(헌법이론실무학회), 2019 가족법률문화상(가족법률문화상위원회), 제9회 우수변호사상(대한변호사협회)을 수상했다. 현재 도헌(道憲) 공법연구소 대표변호사이며, 숭실대학교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헌법/인권법),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초빙교수(행정법), 대한변호사협회 학술위원회 부위원장, 대한한의사협회 인권위원회 위원장,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상임학술위원, 한국법학원(Korean Society of Law) 이사,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 전문가 위원, 공무원채용시험 심사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주요 저서로는 『기본강의 헌법』, 『사례 헌법연습』, 『헌법 조문정리』, 『헌법 중요판례 250』, 『헌법 핵심정리 300』, 『헌법 기출지문 ○×』, 『로스쿨 핵심강의 헌법』, 『헌법 사례기출해설』, 『헌법 선택형 변시·사시기출』,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 『행정법 핵심정리 300』, 『행정법 사례기출해설』, 『행정법 기출·예상지문 ○×』, 『공법(헌법·행정법) 선택형 변시기출』, 『5급공채 기본강의 헌법』, 『5급공채 헌법기출문제해설』, 『(매년 7월刊) 상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하반기 헌법중요판례』, 『(매년 1월刊) 5급공채 상·하반기 헌법중요판례』, 연구서로는 「대한민국헌법의 탄생과 기원」,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 계승」, 「헌법재판소 위헌결정 30년 인권과 정의를 세우다 [위헌결정과 그 후 변화]」, 「3·1대혁명과 대한민국헌법」(김선택·정태호·방승주 공저), 실무서 「실무가를 위한 헌법소송[이론과 작성례]」, 시집 『설레임, 그리움, 청춘 그리고 인생』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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