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영국노동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영국노동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제1편 총 론
제1장 노동법의 역사
제2장 노동분쟁의 해결 기관
제2편 개별적 근로관계법
제1장 고용관계 규율의 기초
제2장 고용관계의 성립
제3장 고용관계의 전개
제4장 징계와 고용관계의 종료
제5장 해고의 구제와 고용보험
제3편 집단적 노사관계법
제1장 노동조합
제2장 단체교섭과 단체협약
제3장 노동쟁의의 조정
제4장 쟁의행위
제5장 근로자의 정보공개 및 협의권
사항색인
영국 노동법 책을 써야겠다고 결심한 것은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할 즈음이었다. 영국의 해고법제를 주제로 논문을 쓰기 위해서는 영국 노동법 일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했는데 막상 관련 서적을 찾아보니 우리나라 저자가 쓴 책은 없었다. 여러 연구보고서에서 해당 주제에 관한 비교법적 논의를 할 때 일부 소개된 내용이 전부였다. 그리하여 시작된 것이 영국 노동법 공부였으니 지금으로부터 7년 전 이야기이다. 처음 공부를 시작하면서 영국 아마존에 들어가서 영국 노동법 책 몇 권을 구입한 후 가장 마음에 들게 편집된 책 한권을 선택하여 정독하고 이후 관련 논문과 참고 서적을 읽고 정리하면서 이해를 확장시켰다. 그 과정을 지금은 별일 아닌 것처럼 몇 줄로 정리하지만 당시에는 정말로 많은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는 작업이었다. 그러면서 결심하였다. 누군가 영국 노동법을 주제로 공부를 하고자 할 때 효율적으로 그 체계와 개요를 이해할 수 있도록 책을 한 권 쓰자. 물론, 또 하나의 이유도 있었다. 해고만을 주제로 학위논문을 쓰면서 생긴 영국 노동법의 다른 제도에 관한 개인적인 궁금증을 풀어보고 싶었다.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쓴 것이 이 책이다.
독자들이 이 책을 읽으면서 고려하여야 할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해 본다. 먼저, 영국은 유럽연합 회원국을 비롯한 서유럽 국가들 중 가장 노동 유연성이 높은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여야 한다. 일찍이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노동조합운동의 선구자였던 국가였으니 모든 분야에서 노동보호법제가 촘촘히 설계되어 있으려니 생각하면 안 된다. 집단적 노사관계법에서도 형편은 비슷하다. 둘째, 그럼에도 영국 노동법제에서 정치한 이론적, 실무적 법리가 정립된 분야를 꼽으라고 한다면 나는 “① 포괄적인 차별금지 법제, ② 해고 구제수단으로서 금전배상(보상), ③ 외주화에 따른 고용보호법리”라고 말하고 싶다. 셋째, 우리나라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격차를 중심으로 한 차별논란이 많으나 영국에서 논의되는 차별은 주로 성, 연령, 장애, 종교 등 인적 속성에 기인한 것이다.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차별은 직무간의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문제에 흡수하여 논의하는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 입법지침의 영향으로 비정규직 법제가 있기는 하지만 그 내용의 핵심도 차별금지이고 고용보호를 위한 법제는 그다지 눈에 띄지 않는다. 넷째, 영국은 노동분쟁의 구제수단으로서 금전배상(보상)을 주로 사용하는데 이 책에 기술하여 놓은 배상(보상)액은 2017년을 기준으로 하였다. 이 금액은 매년 4월마다 인상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주지하다시피 영국은 유럽연합을 탈퇴하였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입법지침에 따라 제정된 노동법제의 변화가 예상된다. 다행히도 이 책을 쓸 당시에는 큰 변화가 없었으나 이후 법제 변화를 지켜봐야 한다. 끝으로, 이 책의 서술 부분 중 해고와 해고의 구제에 관한 부분은 본인의 박사학위 논문인 “영국의 해고 법제에 관한연구”를 수정?I보완한 것이다. 해고와 해고의 구제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학위논문에 쓰여 있다.
책을 출판하는 데 많은 분들이 도움을 주셨다. 책의 기초 텍스트가 된 박사학위 논문을 지도하여 주신 박종희 교수님을 비롯한 학위논문 심사 교수님, 겁 없이 영국 노동법을 출판하겠다고 나섰음에도 흔쾌히 써보라는 심사평을 주신 한국연구재단 저술출판지원 사업의 심사위원 교수님과 연구비를 지원하여 준 한국연구재단, 그리고 도서출판 오래를 소개하여 주신 김홍영 교수님, 열악한 출판 업계의 사정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출판을 허락하여 주신 도서출판 오래의 황인...욱 사장님과 계약을 담당하여 주신 정호용 차장님, 편집을 위하여 많은 애를 써주신 이종운 선생님께 머리 숙여 깊이 감사드린다.
이 책이 영국 노동법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께 아주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정말 좋겠다.
2017년 겨울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전 형 배
전형배 [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및 동 대학원 졸업(법학박사) 사법연수원 수료(제31기) 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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