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자대상 : 세무사 시험 준비생
- 구성 : 이론 + 문제 + 해설
- 특징 :
① 체계적인 목차와 논리적인 서술방식에 의한 이론정리
② 최근 10년간 기출문제의 수록 및 자세한 해설
PART 1 국세기본법
CHAPTER 01 조세법총론
CHAPTER 02 총 칙
CHAPTER 03 국세부과의 원칙
CHAPTER 04 세법적용의 원칙
CHAPTER 05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CHAPTER 06 기한후신고ㆍ수정신ㆍ경정청구 등
CHAPTER 07 납세의무의 확장제도
CHAPTER 08 국세우선권
CHAPTER 09 가산세의 부과와 감면
CHAPTER 10 국세환급금과 환급가산금
CHAPTER 11 조세의 불복절차
CHAPTER 12 납세자의 권리보호 및 원칙
PART 2 국세징수법
CHAPTER 01 통 칙
CHAPTER 02 임의적 징수절차
CHAPTER 03 강제적 징수절차(체납처분)
PART 3 조세범처벌법
CHAPTER 01 총 설…243
CHAPTER 02 범칙행위의 처벌
CHAPTER 03 조세범처벌법의 특수문제
PART 4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CHAPTER 01 통 칙
CHAPTER 02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조정
CHAPTER 03 국외주주에게 지급하는 이자에 대한 과세조정
CHAPTER 04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에 대한 합산과세
CHAPTER 05 국외증여에 대한 증여세 과세
CHAPTER 06 상호합의절차
CHAPTER 07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CHAPTER 08 국가 간의 조세협력
공인회계사시험 또는 세무사시험을 공부하는 수험생들에게 가장 힘든 과목이 있다면 아마 “세법”일 것이다. 그 원인 중 가장 큰 것이 있다면 아마 “세법을 법리로 배우지 않고 회계적 방법으로 공부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 방법의 공부는 세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 세법은 법학이고 단지 세금을 계산하는 과정이 세법의 법리에 약간 가미될 뿐이기 때문이다.
본 교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교재의 집필방향 및 목적
이 교재는 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의 보다 완벽한 이해와 고득점을 위한 길을 제시하기 위해 집필하였다. 이를 위해 저자는 상당한 기간 동안 이 교재가 수험생들에게 세법과 조금 더 친해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
2. 체계적인 목차와 논리적인 서술방식에 의한 이론정리
이 교재는 철저하게 목차와 세법의 논리적인 과정에 초점을 두고 집필하였다. 시중에 나와 있는 세법기본서가 전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간명하고 명확한 이론정리를 체계적인 방법을 통해 서술함으로써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대한 이해를 배가하였다. 또한 2018년 개정세법(확정, 안)을 완벽하게 반영하였다.
3. 최근 10년간 기출문제의 수록 및 자세하고 완벽한 해설
이 교재는 최근 10년간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시험에 출제된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범처벌법 및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관한 문제를 전부 수록하였다. 또한 시중에 나와 있는 어떠한 교재보다 명쾌하고 자세한 해설을 하였다. 본 교재만으로도 세무사시험의 기타세법에 대한 완벽한 대비가 될 것이다.
여러 가지 일로 힘든 저자를 위해 늘 도움을 주시는 피앤씨에듀의 최준규박노일 대표와 편집과정에서 늘 많은 수고를 해주신 심성보 이사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이 교재를 사랑하는 아내와 아들 령(領)에게 전한다.
2018년 1월에
저자 이수천 씀
이수천 [저]
건국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하고 건국대학교 법학과 법학석사, 건국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를 수료했다. 박문각 남부고시학원 세법 대표강사, 공인회계사·세무사, 건국대학교대학원 겸임교수, 세법학회 정회원, 기업법학회 재무이사역임, 한국법제연구원 외부위원, 국세심사위원회 심의위원, 2016 국세행정포럼 패널위원, 삼일인포마인 법인세 전문상담위원, KBS 다큐멘터리 “세금에 말을 걸다” 패널위원 등. 주요 저서로는 '이수천 세법개론(박문각)', '이수천 세법개론 기출문제집(박문각)', '이수천 세법개론 단원별 실전 500제(박문각)', '이수천 공무원 지방세법(박문각)', '상법강의(바움비엔아이)', '회사법강의(바움비엔아이)', '세법개론(삼일인포마인)', '이수천 세법학Ⅰ(피앤씨미디어)', '이수천 세법학Ⅱ(피앤씨미디어)', '이수천 통합세법학(피앤씨미디어)', '실전세법학연습(피앤씨미디어)', '객관식세법(이론편)(피앤씨미디어)', '객관식세법(계산편)(피앤씨미디어)'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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