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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이후 국가형태 및 정부조직에 관한 법제적 연구 
류지성 ㅣ 한국법제연구원
  • 정가
 9,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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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100원 (10% ↓, 900원 ↓)
  • 발행일
 2017년 11월 15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201page/182*258*13/498g
  • ISBN
 9788966847815/8966847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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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군인복무기본법」 제정에 따른 군인권 문제 해결에 관한 입법적 조치 필요 ○ 군내 인권침해 구제방안의 법제화 - 군인권침해 구제를 위한 의견 건의, 고충처리, 전문상담관 배치 등의 입법적 의무조치가 시행 - ‘군인권보호관’의 신설을 의무화하면서 다른 법률의 제정을 입법의무로 부과하고 있음 ▶ 후속입법 조치의 미이행 상태의 지속 ○ 법률 시행 이후에도 ‘군인권보호관’ 관련 입법은 제정되지 않음 - 기본법 시행 이전에 입법이 이루어져 군인권 구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구축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국회에 부여한 입법의무를 국회 스스로 이행하고 있지 않음 ○ 입법부작위 해소를 위한 노력 필요 - 현재 국회 소속 ‘군인권보호관’ 제도 신설방안과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군인권보호관’ 제도의 신설에 관한 입법안이 제출되어 있음 - 국방부 소속 ‘군인권보호관’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도 입법안으로 제출되어 있음 - 각 입법안을 검토하여 관련 제도의 입법적 의무 이행이 필요 ▶‘군인권보호관’제도 신설 방안에 관한 검토 필요 ○ 현행 국회 입법안의 비교 검토를 통한 적정 입법대안의 제시 - 입법평가 방법론을 활용한 입법대안 제시 - 비교대안적 방안을 검토하여 입법대안의 적정성 검토 - 비교법적 방법을 검토하여 입법대안 검토
  • [주요 내용] ▶ 입법평가의 필요성 ○ 입법적 논의현황 - 「군인복무기본법」의 제정 배경과 입법경과 검토 ○ 기본법의 주요 내용 분석 ▶ 군인권보호관에 관한 제도적 검토 ○ 옴부즈만 일반론 검토 - 현재 국내외에서 논의되고 있는 옴부즈만 제도에 관한 개략적 검토 ○ 군인권보호관 도입에 관한 논의 현황 - 기본법 제정 전후에 있어서 제도도입 논의 현황과 주요 이슈 검토 ▶ 입법평가 ○ 제도화 방안에 관한 평가 - 기관 구성에 따른 평가 ㆍ국회, 국가인권위원회, 국가권익위원회, 국방부 등 국가 기관 소속의 장단점 분석 ㆍ별도의 독립기관을 두는 방안에 관한 장단점 분석 - 권한에 따른 평가 ㆍ직무의 내용에 따른 평가 ㆍ사후적 조치에 따른 평가 ○ 비교제도론적 평가 - 영국의 군인권 옴부즈만 제도 - 독일의 군사옴부즈만 제도 - 미국의 사법적 군인권보호제도 ▶ 입법대안 제시 ○ 입법의 필요성과 목적 ○ 총칙 규정 - 제명 - 정의규정 - 그 밖의 관련 규정 ○ 기구의 설치와 권한 - 설치규정 - 업무 및 절차규정 ○ 권리구제 방안 [기대 효과] ○ 군인복무기본법의 분석을 통한 군인권 보호와 구제에 관한 기초자료로 활용 ○ 군인권보호관 입법을 위한 입법기초자료로 활용 ○ 군인권 보호의 주요 기초자료로 활용 가능
  • 요약문 Abstract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제2장 북한의 정부조직체계 제1절 중앙정부조직 Ⅰ. 국무위원회 Ⅱ. 최고인민회의 Ⅲ. 당 Ⅳ. 내각(정무원) Ⅴ. 기타의 국가기관 제2절 지방정부조직 Ⅰ. 지방인민회의 Ⅱ. 지방인민위원회 Ⅲ. 특별지방행정기관 제3절 중앙과 지방의 관계 제4절 남·북한 정부조직체계의 특이점 제3장 통일과정과 국가형태 및 정부형태 제1절 통일의 의미와 통일과정 Ⅰ. 통일의 의미와 정치통합의 과제 Ⅱ. 통일과정 제2절 국가형태 Ⅰ. 단방제, 국가연합, 연방제 Ⅱ. 통일이후 국가형태 고려사항 제3절 정부형태 Ⅰ. 대통령제 Ⅱ. 의원내각제 Ⅲ. 이원집정부제 Ⅳ. 통일이후 정부형태 고려사항 제4장 통일 이후 정부조직 제1절 통일 이후 정부조직 개편의 원칙과 방향 Ⅰ. 통일 이후 정부조직 개편의 원칙 Ⅱ. 통일 이후 정부조직 개편 방향 제2절 통일 이후'(가칭)특별행정원' 설치 방안 Ⅰ. 과도기 북한지역의 행정업무를 수행할 정부조직의 구축: '(가칭)특별행정원)'의 설치 및 운영 방안 제3절 통일한국의 정부 조직 Ⅰ. 대통령 Ⅱ. 부통령 또는 국무총리 Ⅲ. 행정각부 Ⅳ. 통...
  • 류지성 [저]
  • 한국법제연구원

    저서
    [북한의 교육 및 직업관련 법제에 관한 연구 (통일법제 연구 15-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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