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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연구 
이준호 ㅣ 한국법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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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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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00원 (10% ↓, 1,000원 ↓)
  • 발행일
 2017년 10월 31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289page/182*260*19/711g
  • ISBN
 9788966847921/896684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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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이 책은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연구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연구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 Ⅰ. 배경 및 목적 ▶ 금융위기 대응 및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 ○ 국제적 글로벌 금융위기와 개별 국가별 대형금융사고의 발생 -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시스템 개선정책에 장애 발생 ○ 국가별 금융산업 선진화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한 대책 필요 - 금융법제의 변화 필요 및 금유산업발전을 위한 시스템 개선 필요 ○ 금융법제 변화에 따른 차별적 규제환경 발생 - 금융법제의 통합화 및 개별화에 따른 차별적 규제환경 발생 - 국가별 상황에 따른 정책적 판단에 의한 차별적 규제환경 발생 ○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금융서비스 공정경쟁 기반 마련 필요 - 금융소비자보호 목적의 달성으로 금융시장 공정성 확보 ▶ 금융서비스 공정경쟁과 금융소비자 영향 ○ 금융소비자보호의 목적과 금융서비스 공정경쟁과의 상관성 존재 - 1차적으로 법제도 정비를 통한 직접적인 금융소비자 보호 - 2차적으로 금융소비자에게 공정경쟁을 통한 금융서비스 공급 환경 조성 ○ 자본시장법 및 개별 금융업법에 의하여 구별된 규제 환경 - 영국과 같은 통합법 체계가 아닌 국내 규제환경에 대한 검토 필요 - 제도운영의 시스템 개선과 특별한 의무체계 구성 필요 - 다양한 금융서비스와 금융상품에 대한 탄력적·효율적 규제환경 제공 필요 ○ 금융시장에서 수요자로서의 금융소비자 - 금융서비스에 대한 공정하지 못한 차별적 규제환경은 금융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그대로 금융소비자에게 전가되는 문제 발생 - 금융서비스 공급을 받는 금융소비자 측면에서의 공정성 확보 필요 ○ 일반 거래당사자와 다른 금융소비자의 특성 - 일반 실물경제에 있어서의 거래당사자와 다른 특성을 가짐 - 금융시장에서는 거래당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능력과 지식, 경험 등 당사자로서 갖추어야 할 수준의 기대치가 매우 높음 - 시장에서의 공정성 확보와 특수한 거래당사자로서의 금융소비자 보호 필요 ▶ 민간금융기관 간, 민간 및 공적 금융기관 간 공정경쟁 확보 ○ 공적섹터 및 민간섹터의 혼재된 영역에서 발생되는 공정경쟁 문제 - 개별 법률에 의하여 설립되어 운영되며, 규율되는 공정금융기관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차별적 규제 발생 ○ 유사보험, 유사금융상품 규제의 문제로 나타남 -우체국금융·새마을금고 등과 민간금융기관과의 경쟁 등의 쟁점 발생 Ⅱ. 주요 내용 ▶ 금융규제감독의 일반론 ○ 금융규제의 일반론 - 금융규제의 정의, 목적, 종류 등 ○ 금융규제의 구체적 수단 - 인허가, 건전성감독, 리스크감독 등 ○ 금융규제감독의 변화 요인 - 금융위기의 대응, 금융소비자의 보호 등 ▶ 금융시장의 공정경쟁기반 조성과 금융소비자 보호 ○ 금융서비스의 공정경쟁 규제의 특징 - 통합법과 개별법의 차별적 규제환경 - 규제기관의 성격, 정보비대칭의 해소 등 ○ 금융규제 원칙의 변화 - 원칙중심규제와 규정중심규제 - 새로운 금융소비자보호의 영역 확대 필요 ▶ 현행 금융감독 법제 및 정책 현황 ○ 자본시장법 및 금융상품 등에 대한 규제 현황 ○ 금융소비자보호법안의 입법추진 현황 ○ 공정경쟁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 추진 현황 - 민간섹터에 대한 금융감독정책의 변화 - 우체국·새마을금고 등 공적금융기관 규제 개선 ▶ 해외 주요국가의 현황 ○ 영 국 - 1986년 금융서비스법,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 2012년 금융서비스법 - 시기별 금융법제 변화의 원인 및 배경 - 규제감독기관으로서의 FSA 및 FCA·PRA로의 분화 - 「Conduct of Business Sourcebook」에 의한 금융소비자보호의 구체적 내용 - 가이드라인에 의한 탄력적 규제체계 운영 ○ 미 국 - Dodd-Fra...
  • 제1장 서 론 / 19 제1절 연구의 목적 21 제2절 연구의 범위 25 제2장 공정경쟁기반을 위한 금융감독 일반론 / 29 제1절 금융시장변화에 따른 금융감독의 대응 31 Ⅰ. 금융규제감독의 일반론 31 Ⅱ. 금융규제감독의 변화와 금융소비자 보호 47 제2절 현행 금융감독 법제 및 정책 현황 56 Ⅰ. 금융감독 법제 현황 56 Ⅱ. 정책 현황 106 제3장 해외 주요국의 법제 현황/ 121 제1절 영 국 123 Ⅰ. 영국 금융감독의 개요 123 Ⅱ. 2000년 금융서비스시장법 130 Ⅲ. 2012년 금융서비스법 139 Ⅳ. 소 결 152 제2절 미 국 159 Ⅰ. 미국의 금융감독 개요 159 Ⅱ. 도드-프랭크법의 내용 160 Ⅲ. 소 결 168 Ⅳ. 기 타 172 제3절 일 본 176 Ⅰ. 일본 금융감독의 개요 176 Ⅱ. 주요 법제 183 Ⅲ. 소 결 198 제4장 금융서비스 공정경쟁 기반을 위한 개선방안/ 209 제1절 법체계 및 법적 개념에 관한 개선 211 Ⅰ. 법체계에 관한 검토 211 Ⅱ. 법적 개념에 관한 검토 214 제2절 공적금융에 관한 공정경쟁 논의 219 Ⅰ. 유사보험 등 공적금융의 문제점 219 Ⅱ. 유사보험 등에 대한 규제개선 논의 224 Ⅲ. 개선 논의에 대한 검토 226 제3절 금융소비자보호에 의한 공정경쟁 ...
  • 이준호 [저]
  • 대표작으로 『기부채납 사업방식 다양화를 위한 법제 연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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