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련의 붕괴와 중국의 개방으로 귀결된 구 사회주의 세계의 체제전환이 한반도에 대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의 미래』가 발간되었습니다. 서울대학교 부설 통일평화연구원의 통일학연구 총서 40권입니다.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의 미래』는 서울대학교 통일평화연구원과 한국사회학회가 러시아 공산주의 혁명 100년, 탈사회주의 혁명 25년 에 즈음하여 기획하고 수행한 연구 성과의 산출물입니다.
2009년 헌법에서 공산주의를 폐기한 이후,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장 체제 강화와 더불어 2016년 5월 7차 당대회를 통해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입각한 비핵화와 경제개발에 적극 나서고 있고, 그 변화의 행보는 마침내 지난 평창올림픽과 북미정상회담 개최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북한의 변화에 따른 남한의 대응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세계 사회주의 체제가 변환한 과정과 양상이 북한에 미친 영향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의 미래』의 문제의식이기도 합니다.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의 미래』는 사회주의 체제전환의 양상을 지역적으로는 중동부 유럽, 유라시아, 동아시아 등으로 구분하고, 변동 양상에 따라서는 급진적인 체제전환 모델 및 점진적인 체제전환 모델 그리고 중간적인 체제전환 모델로 구분하여 각각의 경우를 서로 비교 분석하는 방법론을 채택하여 연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의 미래』는 사회주의 체제와 북한의 현실에 정통한 전문 연구자 8명이 참여하여 1년간 수행한 연구과정의 결실로서 모두 7장의 논문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서론에서는 북한의 체제보장과 경제발전의 상호 관계를 중심으로 북한 사회의 변화 가능성을 조망하였으며 1장에서 5장까지 5편의 논문에서는 사회주의 체제 변화 과정에서 정치, 군사, 경제, 사회, 문화 영역의 변동이 진행되는 양상을 분석하였습니다.
마지막 결론에서는 마지막 사회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는 북한의 변화에 의해 마침내 종지부를 찍게 되는 사회주의체제 변환 과정 전반에 대해서 정리했습니다.
급변하고 있는 한반도 정세의 변화를 사회주의 체제 변화의 긴 맥락에서 해석하고 대응할 수 있는 시야를 확보하기에 적합한 연구서입니다.
서론 | 체제보장과 경제발전-가능성과 한계 정근식 11
01 | 아시아·동유럽 탈사회주의 체제전환 국가들의 민주화와 정당 구도변화 진승권 29
02 |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군대: 군대 역할과 민군관계 김병조 119
03 |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시장경제 건설 김병로 169
04 |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사회변화 조한범 213
05 | 탈사회주의 개혁개방의 공간적 징후: 북한의 관광과 호텔을 중심으로 전상인·김미영 241
결론 박명규 281
정근식 [저]
출간작으로 『탈사회주의 체제전환과 북한의 미래』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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