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라도 사법부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사법개혁을 향한 어느 원칙주의자의 아름다운 싸움
“이제라도 사법부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
진실과 진심을 무력하게 만드는 오만한 법원…
사법개혁을 향한 어느 원칙주의자의 아름다운 싸움
판사ㆍ변호사 출신의 로스쿨 교수, 대법관 후보… ‘공정과 정직’이라는 원칙으로 살아온 저자에게는 별칭이 많다. 판사 재임용 탈락 1호, 로스쿨 공적(公敵) 1호, 대학의 싸움쟁이, 돈키호테, 이단아, 세상의 소금, 그리고 영원한 내부고발자. 법조계 내부 ‘침묵의 카르텔’에 맞서 공익적 활동을 계속해 왔던 저자는 동료 교수의 공무 출장 중 성매매 의혹을 제기해 명예훼손 소송을 당한다. 평생 명예 하나만은 지켜오며 살아왔는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범죄 혐의를 받게 된 것이다. 이 책은 명예훼손 피의자이자 사법피해자가 된 내부고발자의 재판 투쟁 기록을 담고 있다.
내부고발자의 삶은 위태롭다. 조직에 잘못이 있으면 잘못을 드러내 시정하게 하는 것이 조직을 위하는 길일 테지만, 집단의식이 강한 우리 사회는 내부고발자를 용납하지 않는다. 저자는이번 경험을 통해 자살로 생을 마감하기도 하는 내부고발자의 삶에 공감할 만큼 고통스러워한다. 내부고발자가 겪는 고통과 고뇌는 우리 사회 전체가 갖는 치부이다. 저자는 감사원장, 대법관으로 천거가 되고, 대한민국법률대상까지 수상한 사람인데도 무력하게 수사기관과 법원에 의해 짓밟혀진다. 그렇기에 이 책은 검찰이나 사법부의 잘못된 판단으로 재산과 건강을 잃고 피맺힌 절규를 하는, 많은 사법피해자들에게 동병상련의 공감과 함께 잔잔한 위로를 전할 것이다.
2018년 ‘사법 농단’ 사태는 우리나라를 뒤흔들었다. 재판 거래, 재판 개입 등 불공정한 재판뿐만 아니라 수사과정도 포함하여 우리나라의 사법 구조 전체는 대단히 허약하고 부서지기 쉽다. 법원은 과연 진실을 밝히고 정의를 구현하는 곳일까? 위선과 폭력으로 가득 찬 사법부는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인정도 사과도 하지 않는다.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변화할 줄도 모른다. 저자는 재판 과정을 겪으면서 사건의 진실은 물론 사람의 진심도 외면하는 사법부의 행태에 분노하고 좌절한다. 불공평한 세상에 맞선 저자의 외로운 싸움은 힘겹고, 그가 마주한 ‘세상의 똥구멍’은 추악하고 끔찍하기만 하다. 그럼에도 그는 꺾이지 않고 꿋꿋하게 자신의 신념을 지켜 나간다. 그 모습은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준다.
“이제 더 이상 내 마음은 휘청거리지 않는다.”
잔인한 현실 속 무기가 되는 신앙,
사랑하는 가족과 경이로운 자연이 주는 위로…
힘겨운 싸움을 계속하는 저자에게 가족과 자연, 그리고 신앙은 큰 힘이 된다.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씩씩하게 버티는 아내는 저자가 휘청거릴 때마다 부축해준다. 성장통을 겪으며 자라나는 삼남매는 저자에게 삶의 버팀목과 같은 존재다. 저자는 자연의 변화에 감탄하며 아름다운 풍경에서 위안을 얻고, 인생의 소소한 기쁨을 깨닫는다. 또한 마지막 하소연의 장이자 가장 큰 무기가 된 신앙을 통해 절망과 분노의 밑바닥에서 차츰 빠져온다.
사법부의 정풍을 촉구한 글로 인한 법관 재임명 탈락, 끈질긴 사법개혁의 주장, 기득권층의 이익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로스쿨을 개혁하고 올바른 법조양성제도를 확립하자는 주장, 이런 과제들이 오랜 기간 저자의 삶을 지배하였다. 그 뿌리에 있는 것은 공정사회의 실현이었다. 그는 심기가 촛불처럼 자꾸 흔들리며 괜한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는 자책 앞에서도 이 사회를 위해 해야 할 역할을 포기할 수 없었다. 그는 이제 자신이 날개가 꺾인 새라는 사실을 겸손하게 받아들인다. 다만 날개가 꺾인 새라도 부리는 벌릴 ...수 있는 법이다. 그는 말한다.
“언젠가 내가 할 일을 다 마쳤다고 느끼며 떳떳한 마음으로 마지막을 맞이하고 싶다. 그날은 공정사회를 향해 기울인 내 오랜 염원과 싸움이 조금은 평가받는 날이 될 것이다.”
시작하는 글 | 나의 상처는 아름다움을 향해 변하고 있다
1. 고해성사
2. 막장드라마의 한가운데
3. 희미한 불빛
4. 오! 반전
5. 끝이 없는 길
6. 숙성의 시간
7. 파열
8. 절망의 끝
9. 나를 비우기, 버리기
10. 촛불시민혁명
11. 기나긴 침묵
12. 날개 꺾인 새
마치는 글 | 공정사회를 향한 일념
경향신문 2018년 5월 30일 기사 전문
임윤수 원장이 내게 말했다. 남자의 아랫도리 일을 발설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어떻게 그런 말을 바깥에 대고 할 수 있느냐. 성매매했다고 해서 그것이 뭐 어떠냐. 많은 교수들이 그 일로 내게 부정적인 의견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화까지 내고 있다고 했다.
나는 임 원장의 생각이 많은 법전원 교수들의 일반적 생각이라는 점은 잘 알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더욱이 보수 성향이 강한 대구지역에서 성매매나 성적 추문의 고발이 설 자리는 없다. 대학사회에서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일방적 권력지배 관계에서 교수가 학생들에게 저지르는 성적 비위도 적지 않다. 누구도 이에 관해 말하지 않는다. 말하면 매장된다. 그러나 그래서야 되겠는가. _pp. 73-74, 막장드라마의 한가운데
16일로 예정된 선고 재판이 자꾸 머릿속을 어지럽힌다. 아, 제발 별일이 없어야 할 텐데. 만약 검사의 구형처럼 징역형이 나오면 어쩌지? 명예 하나만을 지키며 살아온 내 인생 전체에 먹물을 튀길 텐데. 그리 될 리가 없어. 여러 징후로 보아 절대 그럴 리가 없어. 이렇게 자문자답하며 하루를 지냈다. 내가 관여할 수 없는 요인에 의해 내 운명이 결정된다는 것은 처절한 아픔이다. _p.161, 희미한 불빛
내가 그래도 자부심을 갖는 것은 아이들에게 단 한 번도 무엇을 했으면, 어떤 길로 나갔으면 한다는 따위의 말을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오직 자신이 원하는 대로 좋아하는 것을 추구하며 살기를 바랄 뿐이라고 말해 왔다. 지금 나는 단지 아이들이 좀더 평탄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다하고 싶다. 그리고 아이들이 구김 없는 성장을 거쳐 타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의 의식을 부족하지 않게 갖추었으면 하는 바람을 갖는다. _pp.193-194, 끝이 없는 길
내부고발자들이나 사회에서 도태된 사람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나에게도 그런 어두운 충동이 가끔 불쑥불쑥 솟아올랐기 때문이다. 충동이 올라오면 앞날이나 다른 것을 보는 눈이 갑자기 가려지는 듯했다. 누명을 덮어쓰고, 세상의 오해에 시달리고, 로스쿨 교수들의 집단적 린치를 받아야 했을 때 내 앞에서 빛은 사라졌다. 신앙과 아이들에 대한 사랑이 간신히 빛을 다시 찾아주곤 했다. _pp. 202-203, 숙성의 시간
집 안 여기저기 철쭉이 활짝 피었다. 새들이 끊임없이 재잘거렸다. 부드러운 봄바람이 너울거렸다. 아내와 함께 마루에 앉아 꽃들을 감상하며 보이차를 마셨다. 이런 좋은 풍광을 두고 나는 도대체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남과의 시비에 얽혀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소란한 상태를 연출하고 있다. 이 어리석음을 무엇으로 변명할 수 있을까? 하루라도 빨리 이 미망의 번거로움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렇다고 하여 공정과 정직이라는 내 평생을 관통하는 원칙을 저버릴 수도 없는 일 아닌가. _p.237, 파열
중첩된 멍에가 힘겹다. 어느 경우이든 진실은 내게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진실을 관철시키지 못한 채 비틀거린다. 나는 과연 억울하게 씌워진 멍에들을 무사히 벗고 나올 수 있을까? 오! 주님, 어리석은 저에게 지혜를 주소서. 저의 작은 힘이 강성해지는 은총을 주소서. _p.242, 파열
“도대체 저 사람은 왜 항상 저럴까?”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의 마음을 본의 아니게 아프게 했습니다. 저에 대한 오해는 길에 굴러다니는 돌처럼 흔했습니다. 나이 60이 넘어 이 모든 것들이 제 주위를 둘러싸는 것을 살펴보니 후회막급이었습니다. 요즘 저는 “나는 도대체 내 일생을 통해 무엇을 추구한 것인가?”라는 의문에 자주 사로잡혔습니다.
아내가 인터넷 검색을 하...다가 우연히 어떤 분들이 저를 대법관 후보에 가장 적절하다며 열렬히 지지, 성원하는 글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분들은 저와 어떠한 관계도 없습니다. 물론 만난 일 자체도 없습니다.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제 눈시울이 젖어 왔습니다. 제가 인생을 완전히 헛되이 산 것은 아니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약육강식의 우리 사회에서 구석으로 내몰린 저분들이 저를 바라보며 거는 엄청난 기대가 제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_p.254, 절망의 끝
종일 힘이 빠지고 정신이 산란했다. 박완서 선생은 20대 때 6ㆍ25전쟁의 참상을 온몸으로 겪으며 ‘세상의 똥구멍’을 보았다고 했다. 나는 60이 넘은 이 나이가 되어 그것을 보게 된 것이다. 이것은 정말 ‘세상의 똥구멍’이다. _p. 256, 절망의 끝
삼형제가 함께 먼 여행을 떠났다. 아이들을 보고 싶은 마음이 뭉클 솟는다. 목소리라도 한 번 듣고 싶다. 아이들에 대한 사랑은 바로 내 삶의 원동력이다. 한 번씩 아이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생각을 품는다. 너희들이 있음으로 해서 얼마나 내 삶이 풍부해졌는지 모른단다. _p. 296, 촛불시민혁명
아, 나는 들판의 풀잎처럼 세상의 음습하고 불쾌한 바람을 조금의 여과도 없이 그대로 맞고 있다. 벌써 4년째다. 아침에 일어나면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하는 막막함에 어깨가 내려앉는다. _p. 303, 촛불시민혁명
신평 [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 서울, 인천, 대구, 경주법원에서 법관을 역임했으며 변호사로 활동했다. 수필문학 추천완료, 일본 최고재판소 외국재판관 연수원, 일본 게이오(慶應)대학 및 히토쯔바시(一橋)대학, 미국 Cleveland StateUniversity 수학, 중국 정법(政法)대학 법학원 객좌교수(헌법재판론 강의), 한국헌법학회장, 앰네스티 법률가위원회 위원장, 사법개혁국민연대 상임대표, 사법연수원 외래교수, 중국 Renmin(人民)대학 객좌교수, 국회부설 의회발전연구회 이사를 거쳐 현재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 재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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