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신중국의 끔인 ‘중국몽’의 비전과 속살을 보여주는 또 하나의 책!
중국은 현재 ‘중국몽’이란 21세기 신중국 국가건설의 거대한 실험을 진행되고 있다. 이 책은 중국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다퉁사회’를 향한 국가적 꿈을 이루어가는 사회보장개혁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이다. 21세기 신중국의 국가적 꿈인 ‘중국몽’을 향한 사회보장개혁 과정을 공산당 중심의 당정지배의 정치체계와 당면한 경제사회문제를 배경으로 양로연금, 의료보장 등 제도의 연혁과 개혁과정, 중국특색을 살펴보았다. ‘다퉁사회’를 향한 ‘중국몽’의 근간인 사회보장개혁에 대한 평가는 21세기 중국이 나아가는 중국몽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고 있다.
Chapter 1 21세기 중국몽 中國夢 과 사회보장 …11
‘중국의 꿈’과 정치체계 …11
개혁개방이 당면한 경제사회문제 …15
경제개혁과 사회보장의 관계 …22
Chapter 2 중국 사회보장이 걸어온 길 …29
사회보장제도의 연혁 …29
체제개혁 이전의 사회보장 …31
Chapter 3 사회보장 개혁의 도전과 방향 …37
국영기업의 개혁과 사회보장 …37
노동 및 임금체계의 변화 …41
사회보장 개혁의 원칙 …45
사회보장의 기본구조와 현황 …47
사회보장의 구조와 재정 …48
Chapter 4 구체제 노후보장시스템의 문제와 양로보험 개혁 …55
구체제 노후보장시스템의 해체 …55
도시 양로보험의 개혁 …59
도시양로보험 개혁의 성과와 과제 …72
농촌 양로보험 개혁 …75
농촌양로보험 개혁의 성과와 과제 …78
Chapter 5 도시와 농촌의 새로운 의료보장 개혁 …83
변화하는 보건의료 욕구 …83
도시근로자 의료보장 …85
도시의료보장개혁의 성과 …93
농촌 의료보장 개혁과 합작의료 …93
농촌의료보장개혁의 성과와 과제 …114
Chapter 6 시장경제의 진통과 실업보험 개혁 …117
개혁이 초래한 실업의 진통 …...117
과잉 근로자, 시아장 해고근로자, 실직 근로자 …119
실업보험의 도입과 발전 …121
실업보험 도입의 성과와 과제 …129
Chapter 7 새로운 산재보험과 생육보험 …135
구체제 노동보험에서 산재보험으로 …135
산재보험제도의 개혁 …136
산재보험 개혁의 성과와 과제 …145
구체제 노동보호조례에서 생육보험으로 …146
생육보험의 개혁 …147
생육보험의 성과와 과제 …151
Chapter 8 가난을 극복하는 공공부조와 사회서비스 …155
농촌과 도시의 빈곤문제 …155
도시주민의 최저생활보장 …159
농촌빈곤의 현황 …171
농촌빈곤구조사업 …173
농촌주민의 오보구조 (五保救助) …180
공공부조 개혁의 성과 …187
사회복지서비스 …187
Chapter 9 사회보장개혁과 중국몽의 전망 …195
사회보장 개혁에 영향을 미친 요인 …195
체제전환의 다른 국가와의 비교 …199
‘중국특색’ 사회보장의 문제 …203
21세기 ‘중국몽’의 전망 …211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중국몽’의 국가목표와 사회보장 개혁의 경험에 비추어 볼 때, 21세기 중국몽은 21세기 중반인 2050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개혁은 사회보장을 중심으로 ‘샤오캉 사회’와 ‘다퉁 사회’라는 중국적 가치를 지닌 이상사회의 목표를 지향하고 있다. 사회보장 개혁은 국가발전목표로서 ‘중국몽’을 향한 경제발전과 정치사회적 안정 간에 위치한 한 지점에서 균형추의 역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서문)
중국사회의 변화를 이해하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찾기 위해서는 국민의 삶의 질을 보장하고 국가적 꿈을 이루어가는 사회보장개혁에 관한 체계적인 분석과 평가가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이 책에서는 21세기 신중국의 국가적 꿈인 ‘중국몽’을 향한 사회보장개혁 과정의 포괄적인 이해를 목적으로 제도의 연혁과 개혁과정, 중국적 특성을 살펴보았다. 나아가 이른바 ‘다퉁사회’를 향한 ‘중국몽’의 근간인 사회보장개혁을 평가하고, 21세기 중국이 나아가는 중국몽의 앞날을 전망해본다.
오정수 [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 서울대학교 대학원 사회복지학과 박사 영국 University of Birmingham Post-Doc. 미국 University of Washington 방문교수 현재 충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저서 및 논문] [사회주의체제전환과 사회정책](공저, 1999), [사회복지학](공저, 2000), [사회복지윤리와 철학](공저, 2002), [아동복지론](공저, 2008), [Social Welfare in China and Eastern Europe in Transition](2002) 외 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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