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장 법원경매 절차
제1절 법원경매란 무엇인가 ㆍ19
제2절 경매는 어떻게 진행하나 ㆍ25
제3절 경매개시결정 ㆍ45
제4절 경매에 대한 채무자의 불복방법은 ㆍ50
제5절 배당요구 종기기일은 무엇인가 ㆍ61
제6절 입찰은 어떻게 참가하나 ㆍ79
제7절 매각결정기일은 어떤 날인가 ㆍ104
제8절 무잉여 취소란 무엇인가 ㆍ117
제9절 잔대금 납부는 어떻게 하나 ㆍ121
제10절 경매 취하는 어떻게 하는가 ㆍ135
제11절 부동산 인도명령은 어떻게 신청하나 ㆍ143
제12절 배당기일은 어떻게 진행하나 ㆍ149
제13절 배당이의의 소송을 어떻게 제기하나 ㆍ175
제14절 소유권이전등기 등은 어떻게 하나 ㆍ185
제2장 경매권리분석
제1절 경매권리 분석의 의의 ㆍ203
제2절 권리분석의 내용 ㆍ207
제3절 말소기준권리 ㆍ233
제4절 소제주의 ㆍ235
제5절 인수주의 ㆍ236
제6절 주택임대차보호법 ㆍ238
제7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ㆍ277
제8절 양도소득세 ㆍ288
제9절 배당관계 ㆍ296
제10절 권리분석 사례연구 ㆍ304
부록 ㆍ343
서식색인 ㆍ371
사항색인 ㆍ373
[머리말]
법원 경매를 통한 내집마련, 재테크는 이제 조금만 노력하면 일반인 누구나 쉽게 도전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화 되었다. 그러나 역시 법원의 절차란 일반인에게 쉽지 않은 문턱일게다. 이에 경매의 입찰과 낙찰 이후의 여러 법적인 절차는 생소하거나 어렵게 느껴질 수 있을 것이다. 하여 일반인 누구나 경매관련 한 법 절차의 접근을 위한 안내서가 필요하던차에 이 교재를 발간한 것이다.
즉 바로 이 책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일반 시민을 위해 쓰여진 것이다. 기존의 법무서적들이 단순한 병렬식의 서식위주로 되어 있거나, 관념법학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여 이해는 하지만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얻을 수 없도록 꾸며져 있다면, 이 책은 법절차?해결방법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표현상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더라도 조금만 주의해서 본다면 그 정도의 개념은 쉽게 극복하여 법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자신감을 얻으리라 본다.
이 ‘나홀로 하는 법원경매’의 주요 내용은 법원의 부동산 경매절차 전반을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채권자 입장에서 소송을 통해 얻어진 집행권원으로 경매신청비용을 계산하여 접수후 경매의 진행절차에 적극 참여함은 물론, 세입자 등의 이해관계인들의 배당금액과 배당신청 등의 경매절차부분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고, 입찰자 입장에서는 경매물건의 권리분석과 실전사례를 통하여 권리상 안전한 물건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여 나홀로 법원경매절차에 참여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리라 본다.
아무쪼록 이 책으로 인하여 나도 전문가 못지않은 법무실무가가 되었다라는 자신감을 심어준 교재가 되기를 바라면서 우선은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렇게 교재를 집필 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움을 주신 유로 김정원 사장님과 더 좋은 교재를 위하여 아낌없이 지원을 해 주신 링컨로펌의 장인태 대표변호사님과 주위 법사모 지인들, 그리고 모교인 한국외국어대학교 박규하 교수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병일 [저]
한국외대 법학과 졸업 한국외대 일반대학원 박사수료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사전교육 강사 나홀로닷컴 콘텐츠팀장 나홀로스쿨 운영자 토요링컨센타(링컨로펌) 상담위원 한국소비자보호원 직무교육 강사 법무사 2차 시험(넥서스) 강사 법무행정실무협회 교수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겸임교수 후즈후코리아:『21C한국의인물』인명사전에 등재 법무법인 誠佑 사무국장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 지식경제부공무원교육원 강사(국가소송수행자전문교육) 현, 법무법인 링컨로펌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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