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민사소송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민사소송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제1장
가사사건
제1절 가사소송과 가사비송은 가사사건이다 . 35
1. 가사사건의 의미 . 35
가. 가사소송사건 . 36
나. 가사비송사건 . 39
제2절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이 관할이다 . 42
1. 가정법원의 관할 . 42
가. 가사소송사건 . 42
나. 가사사건절차 및 재판의 효력 . 42
다. 가사사건인지 문제되는 경우 . 43
2. 토지관할 . 45
가. 가사소송의 관할원칙 . 45
나. 가류?나류 소송의 관할 . 45
다. 다類 소송의 관할 . 46
라. 라類?마類 비송사건의 관할 . 46
3. 사물관할 . 47
가. 단독재판부 관할 . 48
나. 합의재판부 관할 . 48
4.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의 관할위반 . 49
가.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 - 이송결정 . 49
나.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 - 재배당 . 49
제3절 가사사건 신청서류의 접수 . 50
1. 서류의 접수 . 50
2. 사건번호와 사건명의 부여 . 51
가. 사건번호 . 51
나. 사 건 명 . 52
제4절 가사사건의 절차비용 . 52
1. 가사사건 수수료 . 52
가. 가사소송절차의 수수료 . 52
나. 가사비송절차의 수수료 . 53
다. 가사조정절차의 수수료(인지액) . 57
2. 수수료 이외의 납부비용 . 60
3. 비용의 부담 의무자 .... 60
가. 가사소송절차 . 60
나. 가사비송절차 . 60
다. 가사조정절차 . 61
제5절 가사사건처리절차의 적용법규 . 62
1. 가사소송법 . 62
2. 가사소송규칙 . 62
3. 민사소송법 . 62
4. 비송사건절차법 . 63
5. 가족관계등록법 . 63
6. 가족관계등록규칙 . 63
7. 민사조정법 . 64
8. 가사소송수수료규칙 . 64
제6절 가사사건 심리절차의 특칙 . 64
1. 본인출석주의 . 64
가. 의 의 . 64
나. 본인출석의무자 . 65
다. 대리인이 선임되어 있는 경우 . 66
2. 직권주의 . 66
가. 의 의 . 66
나. 사실 및 증거의 직권조사 . 67
3. 조정전치주의 . 69
가. 의 의 . 69
나. 조정신청과 소송과의 관계 . 69
4. 절차의 공개 여부와 보도금지 . 70
가. 가사소송사건 . 70
나. 가사비송사건 . 71
다. 가사조정사건 . 72
라. 보도의 금지 . 72
제2장
가사사건의 사례별 진행
제1절 혼인무효의 소 . 77
1. 혼인무효의 소 . 77
2. 소송절차 . 78
3. 판결확정 후 . 81
4. 관련 소장 . 82
제2절 이혼무효의 소 . 86
1. 이혼무효의 소 . 86
2. 관련 소장 . 88
제3절 인지무효의 소 . 90
1. 인지무효의 소 . 90
가. 의 의 . 90
나. 인지무효의 원인 . 90
다. 인지에 대한 異議와의 구별 . 91
2. 소송절차 . 92
가. 소송당사자 . 92
나. 제소기간 . 92
다. 관할법원 . 93
라. 수검명령 . 93
3. 판결확정 후 . 95
가. 인지무효판결의 효력 . 95
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 95
4. 관련 소장 . 96
제4절 친생자관계 존부확인의 소 . 98
1. 친생자관계존부확인의 소 . 98
가. 의 의 . 98
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경우 . 98
2. 소송절차 . 99
가. 절 차 . 99
나. 당 사 자 . 99
다. 관 할 . 100
라. 제소기간 . 100
마. 청구취지 기재례 . 101
바. 유전자검사 . 101
3. 판결확정 후 . 103
가. 판결의 효력 . 103
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 104
4. 관련 소장 . 104
제5절 사실상 혼인관계 존부확인의 소 . 107
1. 사실상 혼인관계존재확인의 소 . 107
가. 의 의 . 107
나. 혼인의사의 존재시기 . 107
2. 소송절차 . 108
가. 당사자적격 . 108
나. 관 할 . 108
3. 판결확정 후 . 108
4. 관련 소장 . 109
제6절 혼인취소의 소 . 111
1. 혼인취소의 소 . 111
가. 의 의 . 111
나. 혼인취소의 사유 . 111
2. 소송절차 . 111
가. 원고적격 . 111
나. 피고적격 . 114
다. 취소의 방법 . 114
라. 소 제기시 고려할 점 . 115
마. 관 할 . 115
바. 청구취지 . 115
3. 판결확정 후 . 116
4. 관련 소장 . 117
제7절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 . 121
1. 재판상 이혼청구의 소 . 121
가. 의 의 . 121
나. 재판상 이혼의 사유(민법 제840조) . 121
다. 이혼 위자료 청구 . 123
라. 재산분할청구권 . 125
마. 친권자 지정의 문제 . 127
바. 양육비 청구 . 128
사. 면접교섭권 . 129
아. 이혼시 자녀의 신분관계 . 129
2. 소송절차 . 130
가. 조정전치주의 . 130
나. 관할법원 . 130
다. 청구취지 기재례 . 131
라. 반소의 제기 . 132
3. 판결확정 후 . 133
4. 관련 소장 . 134
제8절 친생부인의 소 . 144
1. 친생부인의 소 . 144
2. 소송절차 . 145
가. 소송당사자 . 145
나. 제소기간 . 145
다. 관할법원 . 145
라. 수검명령 . 146
3. 관련 소장 . 146
제9절 인지청구의 소 . 148
1. 인지청구의 소 . 148
가. 인지의 의미 . 148
나. 인지의 종류 . 149
2. 소송절차 . 150
가. 소송당사자 . 150
나. 관할법원 . 151
다. 기판력의 문제 . 151
3. 판결확정 후 . 151
가. 인지의 효력 . 151
나.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 151
4. 관련 소장 . 153
제10절 친양자입양의 취소 . 155
1. 친양자 입양의 취소 . 155
2. 소송절차 . 156
가. 당 사 자 . 156
나. 관할 법원 . 156
3. 판결확정 후 . 156
4. 관련 소장 . 157
제11절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 . 159
1. 사실혼 부당파기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의 소 . 159
가. 사실혼의 의의 . 159
나. 손해배상청구권의 발생 . 159
2. 소송절차 . 160
가. 소송당사자 . 160
나. 관할법원 . 160
3. 관련 소장 . 161
제12절 부재자재산관리인 선임청구 . 163
1. 부재자재산관리인 . 163
가. 부재자란 . 163
나. 부재자가 재산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 . 164
다. 재산관리인의 지위와 권리?의무 . 164
2. 심판절차 . 166
가. 심판청구 . 166
나. 청구인 및 관할 . 167
다. 첨부서류 및 비용 . 167
라. 불복절차 . 167
3. 관련 심판서식 . 168
제13절 실종선고 및 취소 심판청구 . 175
1. 실종선고 . 175
가. 의 의 . 175
나. 실종선고의 요건 . 175
다. 실종선고의 효과 . 176
2. 실종선고 취소 . 176
가. 의 의 . 176
나. 실종선고 취소요건 . 177
다. 실종선고 취소효과 . 177
3. 실종선고 심판청구 . 178
가. 심판청구 . 178
나. 청구인 및 관할 . 178
다. 첨부서류 및 비용 . 179
라. 불복절차 . 179
마. 심판확정후의 절차 . 179
4. 관련 심판서식 . 180
제14절 자의 성과 본의 창설허가 심판청구 . 186
1. 자의 성과 본의 창설의 허가 . 186
가. 의 의 . 186
나. 성과 본을 창설하는 경우 . 186
2. 심판청구 . 187
가.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경우 . 187
나. 기아발견에 의한 경우 . 188
3. 관련 심판서식 . 189
제15절 자의 성과 본의 변경허가 심판청구 . 193
1. 자의 성?본 변경허가 심판청구 . 193
가. 의 의 . 193
나. 허부의 판단기준 . 193
다. 변경이 가능한 범위 . 194
라. 불복절차 . 194
마. 심판의 효력 . 194
2. 관련 서식 . 195
제16절 친양자 입양의 허가심판 . 199
1. 친양자 입양허가심판 . 199
가. 의 의 . 199
나. 친양자 입양의 청구 . 200
다. 친생부모의 동의 . 201
라.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 . 201
2. 심판절차 . 201
3. 심판의 효력 . 203
4. 관련 서식 . 204
제17절 특별대리인 선임심판청구 . 211
1. 특별대리인 선임심판청구 . 211
가. 의 의 . 211
나. 이해상반의 판단기준 . 211
2. 심판절차 . 213
가. 청구권자 . 213
나. 특별대리인의 자격 . 213
다. 관할법원 . 213
라. 신청취지 사례 . 213
마. 특별대리인 선임결정 후 . 214
바. 불복절차 . 214
3. 관련 심판서식 . 215
제18절 미성년 후견인 선임심판청구 . 219
1. 미성년 후견인 선임심판청구 . 219
가. 미성년 후견의 의의 . 219
나. 미성년 후견인의 개시 및 순위 . 219
다. 후견인의 결격?사퇴?변경 . 220
라. 후견인의 임무 . 221
2. 심판절차 . 224
가. 청구권자 . 224
나. 관할법원 및 심리 . 224
다. 신청취지 . 224
라. 불복절차 . 225
3. 관련 심판서식 . 225
제19절 성년후견인 선임심판청구 . 226
1. 성년후견개시심판청구 . 226
가. 의의 . 226
나. 관할 . 227
다. 청구취지 . 227
라. 즉시항고 . 228
마. 후견등기의 촉탁 . 228
바. 청구시 필요한 서면 등 . 229
2. 성년후견종료심판청구 . 235
가. 의의 . 235
나. 관할 . 235
다. 청구취지 . 236
라. 후견등기의 촉탁 . 236
마. 청구 시 필요한 서명 등 . 236
3. 한정후견개시심판청구 . 238
가. 의의 . 238
나. 청구권자 . 238
다. 후견유형의 변경 . 239
라. 심판절차 . 239
마.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 . 240
바. 한정후견개시 심판의 효과 . 240
4. 한정후견사무 감독 . 252
가. 한정후견감독인의 선임 및 권한 . 252
나. 한정후견감독인의 사임, 변경 . 253
다. 즉시항고 . 253
5. 특정후견 . 253
가. 특정후견의 대상 . 253
나. 특정후견의 청구 . 254
다. 특정후견 심판절차 . 254
라.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 . 255
마. 특정후견 심판의 효과 . 255
6. 특정후견인의 후견사무 . 260
가. 특정후견인의 권한과 직무의 개요 . 260
나. 재산관리와 법정대리 . 261
다. 특정후견사무 비용 지출과 특정후견인의 보수 . 261
7. 특정후견사무 감독 . 262
가. 특정후견감독인의 선임 . 262
나. 특정후견감독인의 사임, 변경 . 262
8. 특정후견의 종료 . 262
가. 종료원인 . 262
나. 기타 . 263
9. 임의후견 . 263
가. 후견계약제도의 의의 . 263
나. 후견계약의 체결과 효력발생 등 . 263
다. 후견계약의 철회와 변경 . 264
라. 임의후견인 . 265
10. 임의후견감독인 . 265
가. 임의후견감독인의 선임 . 265
나. 선임 요건 . 266
11. 후견계약의 종료 . 267
가. 종료 원인 . 267
나. 임의후견인의 해임 . 268
다. 그 밖의 후견계약 종료 사유 . 268
라. 임의후견인의 대리권 소멸과 제3자와의 관계 . 269
12. 사전처분 . 269
가. 의의 . 269
나. 임시후견인 선임 사전처분 . 269
다. 직무집행 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사전처분 . 270
라. 후견등기부기록의 촉탁 . 271
제20절 상속포기심판청구 . 307
1. 상속포기 심판청구 . 307
가. 상속의 승인과 포기 . 307
나. 법적 성질 . 307
다. 승인?포기의 기간 . 307
2. 심판절차 . 309
가. 청구권자 . 309
나. 관할법원 . 310
다. 신청취지 . 310
라. 비용 및 첨부서류 . 310
마. 심리 및 결정 . 310
바. 불복절차 . 311
3. 관련 심판서식 . 311
제21절 한정승인 심판청구 . 318
1. 한정승인 . 318
가. 의 의 . 318
나. 한정승인의 종류 . 318
다. 최근의 법개정내용 . 319
라. 한정승인의 효과 . 319
2. 심판절차 . 320
가. 청구권자 . 320
나. 관할법원 . 320
다. 신청취지 . 321
라. 재산목록 . 321
마. 한정승인자의 공고 . 322
바. 비용 및 첨부서류 . 323
사. 심리 및 결정 . 323
아. 불복절차 . 323
3. 관련 심판서식 . 324
제22절 공동상속재산을 위한 관리인 선임심판청구 . 333
1. 공동산속재산을 위한 관리인 선임심판청구 . 333
가. 의 의 . 333
나. 청구절차 . 333
라. 불복절차 . 334
마. 심판의 효력 . 334
제23절 유언검인 심판청구 . 336
1. 유언의 검인 . 336
가. 의 의 . 336
나. 비밀증서?자필증서?녹음에 의한 유언 및 검인 . 337
다.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 및 검인 . 348
라.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 . 353
제24절 부부간 동거?부양?협조 또는 생활비청구 . 355
1. 부부간 동거?부양?협조 및 생활비부담 . 355
가. 의 의 . 355
나. 부부의 동거 . 355
다. 부부의 부양?협조?생활비의 분담 . 356
2. 심판청구 . 358
가. 심판 청구의 방식 . 358
나. 심판의 효력 . 358
다. 불복절차 . 359
3. 관련 심판서식 . 360
제25절 양육자 지정 및 변경청구 . 364
1. 양육자 지정 및 변경처분 . 364
가. 의 의 . 364
2. 심판청구 . 365
3. 심리절차 . 366
4. 관련서식 . 367
제26절 양육비 심판청구 . 374
1. 양육비 심판청구 . 374
가. 의 의 . 374
나. 청구권자 및 상대방 . 374
다. 과거의 양육비청구의 문제 . 375
라. 이혼시 양육비에 관하여 구체적 협의가 이루어진 경우 . 375
2. 불복절차 . 376
3. 관련 서식 . 376
4. 양육비 이행확보수단 . 381
가. 재산명시, 재산조회제도 . 381
나. 사전처분 . 381
다. 양육비지급을 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는 경우 . 381
라. 관련서식 . 384
제27절 유아인도 및 면접교섭 심판청구 . 398
1. 유아인도 심판청구 . 398
가. 의 의 . 398
나. 심판청구 . 399
다. 유아인도 이행확보수단 . 399
라. 불복절차 . 400
2. 면접교섭 심판청구 . 401
가. 의 의 . 401
나. 성 질 . 401
다. 제한 또는 배제 . 401
라. 심판청구 . 401
마. 사전처분 . 403
바. 이행확보수단 . 403
3. 관련서식 . 405
제28절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 409
1.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 409
가. 의 의 . 409
나. 재산분할의 대상 . 410
2. 심판청구 . 413
3. 심리절차 . 414
4. 심판효력 . 414
5. 관련서식 . 415
제29절 친권자 지정 및 변경 심판청구 . 418
1. 친권자의 지정 심판청구 . 418
가. 의 의 . 418
나. 친권의 포기는 불가 . 419
다. 친권과 양유권의 분리 . 419
2. 친권자의 변경 . 419
3. 심판청구 . 420
가. 청구의 당사자 . 420
나. 심리의 기준 . 420
다. 청구취지 기재례 . 421
라. 가족관계등록부 기록의 촉탁 . 421
4. 관련서식 . 422
제30절 친권 등 상실 심판청구 . 424
1. 친권 등 상실 심판청구 . 424
가. 의 의 . 424
나. 친권 등 상실사유 . 424
2. 심판청구 . 425
가. 청구인 및 관할 . 425
나. 청구취지 기재례 . 426
3. 관련 서식 . 426
제31절 기여분 심판청구 . 429
1. 기여분 심판청구 . 429
가. 의 의 . 429
나. 동거?간호 등으로 특별한 부양 . 430
다. 재산의 유지?증가에 특별한 기여 . 430
2. 심판청구 . 430
가. 청구인 및 관할 . 430
나. 청구의 제한 . 431
다. 특별수익의 경우 상속분산정 . 432
라. 청구취지 기재례 . 433
마. 불복절차 . 434
3. 관련 서식 . 434
제32절 상속재산분할 심판청구 . 439
1. 상속재산의 분할 심판청구 . 439
가. 의 의 . 439
나. 성 질 . 440
다. 분할의 대상 . 440
라. 구체적 상속분의 산정 . 442
2. 심판청구 . 443
가. 청구인 및 관할 . 443
나. 심판청구의 대리 . 444
다. 심판청구의 방식 . 444
라. 사건의 병합 . 444
마. 청구취지 기재례 . 445
바. 불복절차 . 445
3. 관련 서식 . 446
제3장
가사사건 판결의 집행
제1절 일반적 의미의 집행 . 451
1. 가사소송 사건의 판결 . 451
가.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 . 451
나. 다류 가사소송사건 . 452
2. 가사비송 사건의 심판 . 452
가. 집행력있는 심판 . 452
나. 집 행 문 . 452
다. 유아인도명령의 집행 . 452
라. 간접강제와의 관계 . 453
마. 강제집행할 수 없는 심판 . 453
제2절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통지 . 453
1. 의 의 . 453
2.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통지 . 454
가. 재판확정후 촉탁 및 통지 . 454
나. 가족관계등록부기록의 촉탁 및 통지할 자 . 455
다. 가족관계등록부기록 촉탁 및 통지의 상대방 . 455
제4장
가사사건의 이행확보
제1절 가압류?가처분 . 460
1. 신청의 의의 . 460
2. 보전처분이 인정되는 가사사건의 범위 . 460
가. 가사소송사건 . 460
나. 가사비송사건 . 460
다. 가사조정사건 . 461
3. 관 할 . 461
4. 비용 및 담보제공 . 461
5. 가압류?가처분신청진술서 . 462
6. 가압류?가처분신청서 . 469
제2절 사전처분 . 480
1. 사전처분의 의미 . 480
2. 보전처분과의 차이 . 480
3. 사전처분의 내용 . 482
가. 현상의 변경?물건처분행위의 금지 . 482
나.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 482
다. 관계인의 감호와 양육을 위한 처분 . 482
라.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 482
4. 사전처분의 심리절차 . 482
5. 사전처분의 효력 . 483
6. 사전처분의 신청사례 . 484
제3절 이행명령 . 489
1. 이행명령이란 . 489
2. 이행명령의 요건 . 490
가.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 . 490
나. 유아의 인도의무 . 490
다. 자와의 면접교섭 허용의무 . 491
3. 이행명령의 신청 . 491
가. 신 청 인 . 491
나. 상 대 방 . 491
다. 정당한 이유없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것 . 491
4. 청구취지 기재례 . 492
5. 관할법원 . 493
6. 재 판 . 493
7. 이행명령위반에 대한 제재 . 497
가. 과 태 료 . 497
나. 감 치 . 499
8. 재판에 대한 불복 . 502
제4절 금전의 임치 . 503
1. 금전의 임치란 . 503
2. 관할법원 . 503
3. 임치의 신청 . 503
4. 납부 및 지급 . 505
제2편
가족관계등록사건
제1장
가족관계등록사건이란
제1절 가족관계등록사건이란 무엇인가 . 511
1. 가족관계등록사건의 정의 . 511
2. 가족관계등록사건의 근거법률 . 512
가. 가족관계등록법 . 512
나. 가족관계등록규칙 . 512
다. 민 법 . 512
라. 가사소송법 . 512
3. 가족관계등록사건의 당사자 . 513
가. 신 청 인 . 513
나. 사건본인 . 513
4. 가족관계등록 비송재판의 취소?변경에 대한 특례 . 513
5. 종래 호적제도와의 비교 . 514
가. 남녀평등과 개인정보 보호의 관점 . 514
나. 신분사항과 관련한 주요사항 . 514
제2절 종래 호적제도 . 516
1. 종래 호적제도 . 516
2. 호적신고와 신분관계등록신고의 내용 . 517
가. 호적신고의 기능 . 517
나. 변경된 신분관계등록신고의 내용 . 517
3. 호적부의 기재사항 . 518
제3절 가족관계등록제는 무엇인가 . 520
1. 새로운 신분제도 . 520
2. 가족관계등록부 . 520
가. 의 의 . 520
나. 가족관계증명서의 종류 . 521
다. 증명서 교부권자 및 제한 . 521
라. 각종증명서 보기 . 527
마. 가족관계등록부의 구성 . 532
3. 가족관계증명서에 관한 Q&A . 533
가. 이혼경력의 문제 . 533
나. 형제자매의 확인문제 . 534
다. 각 증명서의 발급문제 . 534
라. 이혼?경력문제 . 535
마. 입양관련 기록의 문제 . 536
제4절 가족관계등록사항의 신고 . 537
1. 신 고 . 537
2. 신고의 효과 . 537
가. 창설적 신고 . 537
나. 보고적 신고 . 537
3. 가족관계등록신고의 절차 . 538
가. 신고와 수리 . 538
나. 신고장소 . 538
다. 신고방법 . 539
라. 신고기간 . 540
마. 신고능력 . 541
바. 신고서류의 열람 . 541
제2장
가족관계등록 신고종류
제1절 인지신고 . 545
1. 인지의 의미 . 545
2. 인지의 종류 . 546
가. 임의인지 . 546
나. 강제인지 . 547
3. 인지신고인 . 547
가. 임의인지의 신고인 . 547
나. 강제인지의 신고인 . 547
4. 신고기간 . 547
5. 신고장소 . 548
6. 인지신고서 등 서식 . 549
제2절 입양 및 파양신고 . 553
1. 입양신고 . 553
가. 입양의 의의 . 553
나. 입양의 요건 . 553
다. 입양신고인 . 554
라. 입양 신고장소 및 방법 . 555
마. 신고기간 . 555
바. 첨부서류 . 555
2.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절차 . 555
가. 한국에서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입양 . 555
나. 외국에서 한국인 사이의 입양 . 556
3. 입양신고관련 서식 . 557
4. 파양신고 . 560
가. 파양의 의미 . 560
나. 파양의 형태 . 560
다. 파양신고 . 561
제3절 친양자의 입양 등 신고 ★(신설) . 565
1. 친양자의 입양제도 . 565
2. 친양자의 입양요건 . 566
가. 친양자 입양을 하기 위해서는 친양자가 될 자녀가 15세 미만이고 그
생부모의 입양 동의를 얻어 반드시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 재판을
거쳐야 한다. . 566
나. 원칙적으로 3년 이상(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는 1년
이상) 혼인중인 부부의 공동 입양이다. . 567
3. 친양자 입양의 효과 . 568
가. 혼인 중 출생자의 신분 취득 . 568
나. 입양 전의 친족관계의 종료 . 568
다. 원칙상 양부의 성과 본을 따름 . 568
4. 친양자 입양의 청구 방법 . 568
가. 청 구 . 568
나. 관할 법원 . 568
다. 비 용 . 569
5. 친양자 입양신고절차 . 569
가. 입양신고절차 . 569
나. 친생자 입양신고서 . 570
6. 친양자 파양절차 . 571
가. 친양자 파양의 의의 . 571
나. 친양자 파양원인 . 571
다. 친양자 파양 청구방법 . 572
라. 관할 법원 . 572
마. 비 용 . 572
바. 파양신고절차 . 572
사. 파양 관련서식 . 574
7. 친양자 입양의 취소 . 577
가. 친양자 입양취소의 의미 . 577
나. 청구 방법 . 578
다. 관할 법원 . 578
라. 비 용 . 578
제4절 성?본 변경신고★(신설) . 580
1. 자의 성과 본의 변경제도 . 581
가.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이란 . 581
나. 청구 방법 . 581
다. ?자의 종전의 성과 본의 계속사용? 제도 . 582
2. 자의 성과 본의 변경신고 . 583
제5절 혼인 신고 . 585
1. 혼인신고 . 585
2. 신 고 인 . 585
3. 신고장소 . 586
4. 신고기간 . 586
5. 첨부 서류 . 586
제6절 이혼 신고 . 590
1. 협의이혼이란 . 590
2.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 . 591
3. 협의이혼의사 확인 및 이혼신고절차 . 591
가. 준비서류 . 591
나.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서의 접수 . 592
다. 숙려기간 . 593
라. 협의이혼의사의 확인 . 594
마. 협의이혼의 신고 . 595
바. 협의이혼의 철회 . 595
사. 협의이혼의 효과 . 596
4. 국제이혼 . 596
가. 협의상 국제이혼 . 596
나. 재판상 국제이혼 . 597
5. 이혼관련 서식 . 597
제7절 개명허가 및 신고 . 604
1. 개명이란 . 604
2. 개명허가절차 . 604
가. 신 청 인 . 604
나. 관할법원 . 604
다. 신청서 기재사항 . 605
라. 첨부서류 . 605
3. 개명허가신청에 대한 재판 . 606
가. 개명허가요건 . 606
나. 개명사유 . 606
다. 재 판 . 609
4. 개명신고절차 . 610
가. 신고의무자 . 610
나. 신고기간 및 신고장소 . 610
다. 첨부서류 . 610
라. 인명용한자 . 610
5. 개명관련 서식 . 612
제8절 등록기준지변경신고서 . 621
1. 등록기준지란 . 621
2. 등록기준지의 변경신고 . 622
3. 등록기준지 변경신고서 . 623
제9절 등록부의 정정신청 . 624
1. 법원의 허가에 의한 등록부정정 . 624
가. 의 의 . 624
나. 등록부정정의 방법 . 624
다. 등록부정정의 대상 . 625
라. 관할법원 . 625
마. 신청인 및 신청방법 . 626
바. 등록부 정정신청 . 626
사. 등록부정정허가 신청취지 사례 . 626
2. 판결에 의한 등록부정정 . 629
가. 의 의 . 629
나. 신청기간 및 신청장소 . 629
다. 신고(신청)의무자 . 629
3. 직권에 의한 등록부정정 . 630
가. 의 의 . 630
나. 감독법원의 허가를 요하는 직권정정사항 . 630
다. 간이직권정정사항 . 631
라. 직권정정신청 . 632
마. 시?구?읍?면의 장의 조치 . 633
바. 감독법원의 조치 . 633
4. 등록부정정 관련한 서식 . 634
부록 . 643
찾아보기 . 653
[머리말]
가사사건의 내용인 가사소송 및 가사비송, 그리고 가족관계등록절차의 근거는 ?가사소송법? 및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인데,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가사사건과 가족관계등록사건의 구별이 어리둥절하기만 하고 관할 및 비용 등에서 복잡하고 어렵게 느끼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금번 본 ?나홀로 하는 가사절차? 교재는 아래와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이 교재는 제1편 가사사건, 제2편 가족관계등록사건으로 편제하여 ‘가사절차’라는 개념으로 통합하여 다루었는데 제1편에서 가사소송과 가사비송 사건을 절차적으로 해결하면, 제2편에서는 심판 결정을 가지고 시?구?읍?면 가족관계등록계에 신고?등록하는 절차를 안내하였습니다.
둘째, 실무상 많이 다루어지는 사건중심으로 일반인 누구나 가사사건 청구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여 놓았으며, 각 청구에 필요한 서식을 실었습니다.
셋째, 소개한 어떠한 사건이든지 관할, 접수방법, 비용을 정리하여 놓아 쉽게 따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쉬운 점은 민법의 친족?상속에 관한 실체법상의 내용과 절차법상의 문제를 다루다 보니 지면이 방대해질 우려가 있어 일부 사건으로 한정한 점입니다.
이병일 [저]
한국외대 법학과 졸업 한국외대 일반대학원 박사수료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 사전교육 강사 나홀로닷컴 콘텐츠팀장 나홀로스쿨 운영자 토요링컨센타(링컨로펌) 상담위원 한국소비자보호원 직무교육 강사 법무사 2차 시험(넥서스) 강사 법무행정실무협회 교수 호원대학교 법경찰학부 겸임교수 후즈후코리아:『21C한국의인물』인명사전에 등재 법무법인 誠佑 사무국장 중앙법률사무교육원 교수 지식경제부공무원교육원 강사(국가소송수행자전문교육) 현, 법무법인 링컨로펌 사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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