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을 위한 올바른 길라잡이!
본 서는 독자들의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위한 올바른 길라잡이가 되는 책입니다.
저자는 뉴욕과 홍콩을 돌며 도시개발은 최대의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사회의 갈등은 하루 이틀 이어져 온 것 이 아닙니다. 본 서는 요즘 사회적으로 뜨거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관련 이슈들을, 두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좀 더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본 서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정부에서는 사업의 부작용들을 막기 위하여 각종 규제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정부가 바로 잡아야 할 대상은 집값이 아니라 시장을 바로 보는 시각이다!
오늘날 우리는 상위 1%가 전체 부동산의 55%를 보유하고, 상위 10%가 전체 부동산 비율의 97.5%를 소유하고 있는 시대, 즉 90%의 사람들 이 남은 2.5%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가격을 잡을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한 채 2년 7개월간 열여덟 번의 부동산 정책 발표를 하면서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로 잡아 야 할 대상은 집값이 아니라,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살고 싶은 곳’의 공급은 틀어막고 수요를 규제할 방안만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의 규제가 아니라,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의 자정능력을 길러, 국민들이 살고 싶은 곳에 서 살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안해내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누구나 보다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고, 정부는 누구나 자 기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주거는 결국 삶의 질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주거환경을 위한 올바른 길라잡이!
본 서는 독자들의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위한 올바른 길라잡이가 되는 책입니다.
저자는 뉴욕과 홍콩을 돌며 도시개발은 최대의 효율이라는 측면에서 접근하여야 한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사회의 갈등은 하루 이틀 이어져 온 것 이 아닙니다. 본 서는 요즘 사회적으로 뜨거운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관련 이슈들을, 두 사업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좀 더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합니다. 본 서를 통해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인지, 정부에서는 사업의 부작용들을 막기 위하여 각종 규제정책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궁극적으로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나아가야할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이해를 높이고자 합니다.
정부가 바로 잡아야 할 대상은 집값이 아니라 시장을 바로 보는 시각이다!
오늘날 우리는 상위 1%가 전체 부동산의 55%를 보유하고, 상위 10%가 전체 부동산 비율의 97.5%를 소유하고 있는 시대, 즉 90%의 사람들 이 남은 2.5%의 부동산을 보유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부동산 공급을 늘리고 부동산 가격을 잡을 실질적인 대책은 내놓지 못한 채 2년 7개월간 열여덟 번의 부동산 정책 발표를 하면서 땜질식 처방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바로 잡아 야 할 대상은 집값이 아니라, 시장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살고 싶은 곳’의 공급은 틀어막고 수요를 규제할 방안만 쏟아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현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정부의 규제가 아니라, 규제를 완화하고 시장의 자정능력을 길러, 국민들이 살고 싶은 곳에 서 살 수 있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고안해내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누구나 보다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고, 정부는 누구나 자 기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주거는 결국 삶의 질과 직결되는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기 때문입니다.
프롤로그
|제1장| 서론
|제2장|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이것만은 알아두자
1 재개발·재건축? 같은 ‘재’씨인데 비슷한 것 아닌가요? 2 재개발·재건축, 그럼 대체 뭐가 다른 건가요? 3 재개발·재건축 근거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알아보기
|제3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진행절차 제대로 알기
1 재개발·재건축 사업, 어떻게 진행되나요? 2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이 도대체 뭐길래? 3 사업완료 후 분배는 어떻게 하나요? 4 사업 시행에 따라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제4장|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핫 이슈 제대로 알기
1 정부가 분양가 상승을 막아요! (분양가상한제) 2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을 가져간다구요? (초과이익환수제) 3 재개발 세입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보상금’ (주거이전보상비 등) 4 사업 수주하면 대박! (기업들의 재개발·재건축 수주전쟁) 5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비리의 온상’? (사업 관련 사건)
|제5장| 결론프롤로그
|제1장| 서론
|제2장|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 이것만은 알아두자
1 재개발·재건축? 같은 ‘재’씨인데 비슷한 것 아닌가요?
2 재개발·재건축, 그럼 대체 뭐가... 다른 건가요?
3 재개발·재건축 근거법령,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알아보기
|제3장|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진행절차 제대로 알기
1 재개발·재건축 사업, 어떻게 진행되나요?
2 재개발·재건축 사업, 조합이 도대체 뭐길래?
3 사업완료 후 분배는 어떻게 하나요?
4 사업 시행에 따라 어떤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제4장|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핫 이슈 제대로 알기
1 정부가 분양가 상승을 막아요! (분양가상한제)
2 재건축으로 얻는 이익을 가져간다구요? (초과이익환수제)
3 재개발 세입자라면 놓치지 말아야 할 ‘보상금’ (주거이전보상비 등)
4 사업 수주하면 대박! (기업들의 재개발·재건축 수주전쟁)
5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비리의 온상’? (사업 관련 사건)
|제5장| 결론
규제개혁은 비단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 p.4)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사회의 갈등은 하루 이틀 이어져 온 것이 아닙니다. (/ p.26)
재개발 및 재건축은 모두 새로운 주거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 p.32)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사업의 시행자체를 막고 (/ p.59)
정부의 규제로 인해 정비사업 자체가 대폭 줄어들면서 (/ p.124)
누구나 보다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고, 정부는 누구나 자기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 p.143)규제개혁은 비단 현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4p
재개발·재건축 사업으로 인한 사회의 갈등은 하루 이틀 이어져 온 것이 아닙니다. p26
재개발 및 재건축은 모두 새로운 주거환경을 구축하는 사업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p32
사업에 반대하는 주민들은 사업의 시행자체를 막고 p59
정부의 규제로 인해 정비사업 자체가 대폭 줄어들면서 p124
누구나 보다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고, 정부는 누구나 자기 집 마련의 꿈을 갖고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합니다. p143
조상규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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