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은 청렴한 사람이 존경받는다!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대한민국에 청렴의 필요성을 제시하다!
대한민국의 청렴한 공직자, 기업 임원 및 사회지도층을 꿈꾸는 이들을 위한 안내서!
인사검증, 감찰, 정당의 공직 후보자 추천 등 전반적인 인사시스템을 설명한 참고서!
저자 권오현 변호사는 청렴을 주제로 처음 글을 쓸 때에는 막연함이 밀려왔었다. 하지만 모든 시대마다 요구하는 청렴상이 존재했고, 저자 본인이 해 왔던 정당의 일들, 인사검증 했던 일들이 우리시대의 청렴한 공직자 선발을 위한 제도였다는 점을 깨닫는 순간 청렴을 논하는 인사검증, 감찰, 정당의 공직후보자추천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개략적이나마 풀어내고자 했다. 저자 권오현 변호사는 본 서가 앞으로 청렴한 공직자 내지 청렴한 기업 임원 및 사회 지도층을 꿈꾸는 이들에게도 안내서로 도움이 되기를 바라고 있다.
대한민국 청렴한 공직자들을 선발ㆍ통제하는 시스템과 관련하여 저자 권오현 변호사가 알기 쉽게 설명한 안내서입니다! 공직사회 뿐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기업 또는 단체의 최고위직 임원들을 어떤 기준으로 선발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청렴한 공직자 내지 청렴한 기업 임원 및 사회 지도층을 꿈꾸는 이들에게도 안내서로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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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롤로그
Ⅰ. 청렴에 대한 사상적 어원
Ⅱ. 청렴한 공직후보자 선발을 위한 인사검증
1. 청렴한 공직자 선발을 위한 인사검증의 필요성
2. 인사검증의 기초평가자료로서 공직예비후보자 자가검증 질문서
가. 공직예비후보자 자기검증 질문서
나. 각 정권마다 변화된 검증항목
다. 현 정부의 인사검증 사전질문서
3. 인사검증과 관련된 구체적 쟁점
가. 신원조사와 범죄경력
나. 국적
다. 병역
라. 음주운전
마. 부동산투기
바. 세금탈루
사. 연구윤리
Ⅲ. 청문회 관련 인사검증 사례
1. 인사청문회 개요
2. 인사청문회에서 다뤄졌던 주요 쟁점
가. 병역기피
나. 세금탈루
다. 불법적 재산증식
라. 위장전입(주민등록법위반)
마. 연구부정
바. 음주운전
사. 성 관련 범죄
3. 청문심사경과보고 미채택임에도 임명강행된 사례
Ⅳ. 청렴의무와 감찰
1. 청렴의무에 대한 법률 규정
2. 공직자의 청렴성 유지를 위한 감찰의 필요성
3. 감찰개시의 대표적인 사례로서 품위유지의무위반
4. 뇌물죄 내지 청탁금지법위반 관련 판례
가. 반부패의 의미로서의 청렴과 관련된 판례
나. 뇌물죄와 청탁금지법의 관계
다. 부...패자산 몰수 관련 판례
5. 청렴한 공직사회를 만들기 위한 감찰과 언론보도의 경계
Ⅴ. 당무감사 및 공천과정에서의 후보자 검증
1. 정당활동의 자유와 청렴한 공직선거후보자 선출의 필요성
2. 당무감사의 개요
가. 국민의힘
나. 더불어민주당
3. 공천관리에 있어서의 공직선거후보자 추천과정에서 검증기준
가. 국민의힘
나. 더불어민주당
Ⅵ. 청렴도평가
1. 국민권익위원회의 청렴도 평가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청렴도 평가 영역별 평가방법 및 절차
가. 청렴체감도
나. 청렴노력도
다. 부패실태 평가
3.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청렴도 평가의 효과
에필로그
해치, 배롱나무, 동백꽃, 연꽃, 매미... 이들의 공통점은 예로부터 ‘청렴(淸廉)’의 뜻을 지닌 동·식물이라는 점이다. -12쪽
세월이 흘러 현재에도 청렴한 사람은 존경받는 사람이다. 공직에 있는 경우에는 더욱 요구되는 덕목으로 꼽힌다. 다만 시대적인 상황에 따라 청렴의 상이 달라질 수 있다. -14쪽
청렴에 대해 영어식으로 표현하면 좁게는 ‘anti-corruption’(반부패)으로도 볼 수 있겠지만 일반적인 청렴은 ‘integrity’(온전성)으로 표현이 된다. - 23쪽
비록 청렴의 어원이 유교사상에서 발생하였고 우리나라에서는 청빈한 삶에 가까운 공직자상이 강조되어 온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시대가 변하면 새로운 청렴한 공직자상을 찾을 필요가 있다. -27쪽
공직자 또는 공직후보자라고 한다면 우리사회에서 일반인보다 더 높은 도덕성과 청렴을 요구한다. -35쪽
청렴한 공직자를 찾는 인사검증의 꽃은 청문직이다. 인사청문회는 국회로 하여금 대통령의 공직구성과정에서 간접적으로 국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효과를 준다. 동시에 국회의 인사에 관한 통제의 권한으로서의 의미도 있다. -89쪽
공직자들이 스스로 몸가짐을 조심하여 사회의 법률, 도덕에 충실한 언행을 하면 좋겠지만, 사회가 복잡해지고 다양해질수록 청렴한 공직사회에서 일탈행위는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러한 공직사회의 일탈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일탈행위에 대해 합당한 경고 내지 징벌을 가할 수 있는 증거를 조사·수집의 방법으로써 ‘감찰’이 요구된다. -117쪽
공직자는 국민들의 사생활에 관한 정보 뿐 아니라 정부 시책과 관련된 정보 접근성이 용이하므로 부패행위로 변질될 우려에 항상 노출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공직자들 스스로 청렴의식을 갖추도록 평가하고 부패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표준화된 의식측정체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163쪽
청렴도 평가 방법을 통해 대상 공공기관에서는 공직자들의 주로 문제가 되는 부패 영역에 대한 정확한 진단을 도출하고, 반복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할 수 있으며, 공직자들 또한 다시 한 번 국민의 봉사자로서 그 스스로 공정하고 청렴한 공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되돌아보는 기회가 될 수 있다. -171쪽
현대의 공직자상을 제도적으로 만든 것이, 공직자 스스로 청렴하고자 노력했는지 여부를 스스로 점검해 보고 사회에서도 그러한 사람을 찾는 방법을 찾아가는 기준이 인사검증 내지 정당의 공직후보자선출 과정에서 적용되는 검증시스템일 것이고, 공직사회 내의 고인물이 되지 않게 되지 않도록 외부의 견제 장치를 만든 것이 감찰 내지정당 내의 당무감사와 같은 평가 시스템이다. -1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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