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감사인의 책임소송 실무 및 강의를 통한 노하우의 완성!
외부감사인의 책임에 관한 법률지침서!
2017년 외감법 개정으로 인한 외부감사인의 책임 강화, 감사인등록제에 따른 합병 등의 큰 변화 속에서 현재 회계사 업계는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향후 외부감사인들의 법률위험 증가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밖에 없는데, 외부감사를 수행하는 많은 회계사들이 제대로 된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입니다.
본서 『외부감사인의 법적책임 제대로 알기』 는 최근 저자 조상규 변호사가 변호를 맡아 진행한 외부감사와 관련한 손해배상책임소송의 승소사례들을 소개하고, 현재까지 저자가 활동하면서 수집해 온 각종 자료들을 통해 외부감사인의 책임에 대한 실전 지식을 제공하고 향후의 법률위험 대응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는 취지에서 서술되었습니다.
본서 『외부감사인의 법적책임 제대로 알기』는 외부감사인 책임과 관련된 저자의 노하우와 각종 자료들을 모아 정리해 놓은 책으로, 외부감사를 하는 회계사들이 실무를 진행하면서 법률위험에 대비하여 참고할 수 있는 외부감사인의 책임과 관련한 법률지침서라 하겠습니다.
| 제 1 장 | 서론
| 제 2 장 | 주요 소송 사례 소개
| 제 3 장 | 한국회계법학연구소(KALI)와 회계법
| 제 4 장 | 결론
외부감사인들의 위험은 급격히 상승하였다고 보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면 대부분의 민사소송에서 입증책임이 외부감사
인들에게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와 함께 외감법 상 과징금이 신설되었고, 고의적인 부실감사의 형량이 늘어나는 등 형사책임도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p16
‘기업경영법무연구원(BALI)’산하에 기업의 언어인 회계를 법률적으로 분석하고 각종 회계 법무 이슈를 연구할 ‘한국회계법학연구소(Korea Accounting Law Institute)’를 설립하였습니다. -p31
외부감사인의 책임한계에 대한 인식이 좀 더 명확하게 성장하고 외부감사인들에 대한 막무가내식 손해배상청구소송이 근절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p44
향판이라는 토착세력을 만들어내는 구시대적 제도를 비롯하여 아직도 사법부에는 풀어내야 할 숙제가 많은 듯합니다. -p64
그 과정에서 ‘회계법’이라는 새로운 법무영역에 눈을 뜨게 되었고, 아직 우리나라에서 정립되지 않은 회계적 이슈에 대한 법률적 판단을 체계적으로 연구 분석하고 싶었습니다. 사실 많은 사건들을 수임하여 진행하면서 생긴 노하우들을 조금 더 발전시킬 계기가 필요했습니다. -p84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여 최소 침해의 원칙을 위배하고 있으며, 감사품질 향상이라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고 하더라도 공무원이 아닌 전문자격사인 공인회계사가 보장받는 직업수행의 자유의 핵심영역까지 정부의 규제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면 침해되는 기본권과의 균형성이 침해된다고 저자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p124
‘한국회계법학연구소’를 통해 회계와 법의 간극을 줄이고, 회계를 법으로 해석하는 기준을 정립하는 사다리 역할을 더욱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p125
조상규 [저]
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 변리사의 자격을 가지고 있고 법학석사와 박사, 금융 MBA이다. 한국공인회계사회 법무위원, 법무법인(유한) 정률의 파트너 변호사를 거쳐 지금은 법무법인(유한) 주원의 파트너 변호사이다. 숙명여대 겸임교수를 거쳐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이며, 한국방송통신대학 프라임칼리지 금융서비스학부에서 상법강의를 맡고 있다. 그동안 강의와 자문, 심사 등을 통해 많은 문화예술가와 현장의 기획자들을 만나면서 문화예술저작권 관련 분쟁사례를 알기 쉽게 풀어쓰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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