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책은 법학이론을 다룬 이론서입니다. 법학이론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학습할 수 있습니다.
1.인간과 법
〈변환철,김기영〉
인간과 법
Ⅰ. 인간과 법
1. 인간(존엄성과 가치) 2
2. 법(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수호자) 4
Ⅱ. 법과 사회규범
1. 법과 도덕 10
2. 법과 종교 15
3. 법과 관습 16
Ⅲ. 법의 목적
1. 정 의 18
2. 법적 안정성 21
3. 법의 합목적성 23
4. 법의 목적 상호간의 관계 25
Ⅳ. 법의 존재형식
1. 법원의 개념 27
2. 성문법원 27
3. 불문법원 33
Ⅴ. 법의 분류
1. 공법과 사법 38
2. 실체법과 절차법 40
3. 일반법과 특별법 40
4. 강행법과 임의법 41
5. 국내법과 국제법 42
Ⅵ. 법의 효력
1. 법의 실질적 효력 43
2. 법의 형식적 효력 47
Ⅶ. 법의 해석과 적용
1. 실정법 해석의 방법 52
2. 법의 적용 56
2. 민 법
〈이준형,김동민〉
제1. 민법총칙
Ⅰ. 총 설
1. 민법의 법원 64
2. 민법의 기본원리 65
3. 법률관계 67
4. 권 리 68
5. 의 무 75
6. 권리의 행사와 의무의 이행 76
Ⅱ. 권리의 주체
1. 권리주체 일반론 78
2. 자연인 79
3. 법 인 87
Ⅲ. 권리의 객체
1. 총 설... 92
2. 물 건 93
Ⅳ. 권리의 변동
1. 총 설 95
2. 권리변동의 원인 97
3. 법률행위 98
4. 의사표시 103
5. 대 리 107
6.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113
7. 조건과 기한 115
Ⅴ. 기 간
1. 기간의 의의 117
2. 기간의 계산방법 117
Ⅵ. 소멸시효
1. 시효제도의 의의 118
2. 소멸시효 118
제2. 물권법
Ⅰ. 물권의 의의
1. 물권의 개념 120
2. 물권과 채권의 구별 121
Ⅱ. 물권변동
1. 부동산 물권변동 124
2. 동산에 관한 물권변동 134
Ⅲ. 물권의 소멸 141
제3. 채권법
Ⅰ. 채권총론
1. 채권의 기초 143
2. 채권의 목적 144
3. 채권의 효력 147
4.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151
5. 채권관계 당사자의 교체 155
6. 채권의 소멸 157
Ⅱ. 채권각론
1. 계 약 159
2. 전형계약 165
3. 사무관리 174
4. 부당이득 175
5. 불법행위 175
제4. 친족법
Ⅰ. 친족법 총설
1. 친 족 185
2. 친족의 법률상 의미 186
3. 친족과 가족의 차이 188
4. 성과 본 189
Ⅱ. 혼 인
1. 약 혼 190
2. 혼인의 성립 190
3. 혼인의 무효와 취소 192
4. 혼인의 효과 193
5. 사실혼 195
6. 이 혼 196
Ⅲ. 부모와 자녀
1. 친생자 201
2. 양 자 204
3. 친 권 207
제5. 상속법
Ⅰ. 상속제도 총설 210
Ⅱ. 상속인의 순위 및 상속분
1. 상속인의 순위 211
2. 상속분 212
Ⅲ. 대습상속
1. 요 건 213
2. 효 과 214
Ⅳ. 상속결격
1. 결격사유 216
2. 결격의 효과 216
Ⅴ. 상속의 효과 217
Ⅵ. 상속의 승인과 포기
1. 승인 및 포기제도 220
2. 승인 및 포기의 기간 221
3. 상속의 포기 221
3. 헌 법
〈장용근〉
제1. 개 관
Ⅰ. 헌법의 개념
1. 헌법개념의 양면성 224
2. 헌법개념의 역사적 전개 225
Ⅱ. 헌법의 분류
1. 헌법의 전통적 분류방법 226
2. 뢰벤슈타인의 분류 228
Ⅲ. 헌법의 제정과 개정
1. 헌법의 제정 228
2. 헌법의 개정 229
Ⅳ. 헌법의 보장
1. 헌법보장제도의 유형 231
2. 우리나라의 헌법보장제도 231
Ⅴ. 국민의 헌법상의 지위
1. 국민의 요건 234
2. 국민의 헌법상의 지위 234
Ⅵ. 대한민국의 기본질서
1. 민주적 기본질서(자유민주적 기본질서) 236
2. 사회적 시장경제질서 238
3. 평화주의적 국제질서 239
Ⅶ. 한국헌법의 기본제도
1. 정당제도 241
2. 선거제도 243
3. 공무원제도 244
4. 지방자치제도 245
제2. 기본권
Ⅰ. 기본권 총론
1. 각국의 인권선언 247
2. 기본권의 본질 249
3. 기본권의 주체 249
4. 기본권의 효력 251
5. 기본권의 제한 254
6. 기본권의 침해와 구제 257
Ⅱ. 기본권 각론
1. 포괄적 기본권 258
2. 자유권적 기본권 259
3. 생존권적 기본권 263
4. 청구권적 기본권 267
5. 참정권적 기본권 268
6. 국민의 기본의무 269
제3. 통치구조
Ⅰ. 대의제
1. 대의제의 의의 270
2. 대의제 원리의 특징 271
3. 판례의 입장 272
Ⅱ. 정부형태
1. 정부형태의 의의 273
2. 정부형태의 유형 273
Ⅲ. 입법의 특성
1. 입법의 의미 277
2. 입법의 일반성·추상성의 원칙 278
3. 처분적 법률의 개념·유형 278
4. 처분적 법률의 인정 여부 279
Ⅳ. 행정입법
1. 행정입법의 근거 280
2. 행정입법의 종류 280
3. 행정입법의 한계 281
Ⅴ. 국무총리
1. 헌법상 행정각부의 설치 283
2. 국무총리의 헌법상 지위 283
3. 행정각부 기관의 설치 284
Ⅵ. 위헌법률심사제도
1. 위헌법률심사제도 284
2. 위헌법률심사제도의 유형 284
Ⅶ. 헌법재판소결정의 유형과 효력
1. 헌법재판에 있어서의 종국결정 유형 286
2. 위헌법률심판결정의 유형 286
Ⅷ. 탄핵제도
1. 우리 헌법상 탄핵제도의 특징 287
2. 탄핵심판의 요건━ 실체적 요건 288
3. 탄핵심판의 절차 288
4. 판례의 입장 289
4. 형 법
〈강동욱,남선모,김봉수〉
제1. 총 론
Ⅰ. 형법의 기본이론
1. 형법의 의의 292
2. 죄형법정주의 293
3. 형법의 적용범위 293
Ⅱ. 범죄론
1. 범죄의 의의 295
2. 범죄의 종류 298
Ⅲ. 죄수론
1. 의 의 303
2. 실체적경합 304
3. 법조경합 305
4. 상상적경합 305
Ⅳ. 형벌론
1. 사형(생명형) 306
2. 징역·금고·구류(자유형) 307
3. 벌금·과료·몰수(재산형) 308
4. 자격상실·자격정지(명예형) 309
5. 보안처분 310
제2. 각 론
Ⅰ.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1.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314
2. 자유에 대한 죄 316
3.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319
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321
5. 재산에 대한 죄 322
Ⅱ.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1.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26
2.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29
3.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330
4.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30
Ⅲ.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1.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332
2.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37
5. 상 법
〈이성우,김동민〉
상 법
Ⅰ. 상 인
1. 기업의 주체 342
2. 상인의 유형 342
3. 상인자격의 취득과 상실 343
Ⅱ. 상행위 통칙
1. 기본적 상행위와 준상행위 346
2. 영업적 상행위와 보조적 상행위 346
3. 상법 제46조의 기본적 상행위 347
Ⅲ. 상행위에 관한 특칙
1. 민법 총칙편에 대한 특칙 351
2. 민법 물권편에 대한 특칙 353
3. 민법 채권편에 대한 특칙 356
4. 상사매매 358
Ⅳ. 상법에 특유한 제도
1. 상호계산 361
2. 익명조합 364
Ⅴ. 상행위 각론
1. 대리상 368
2. 중개업 370
3. 위탁매매업 371
4. 운송업(물건운송) 374
5. 공중접객업 380
6. 민사소송법
〈이동률,황태윤〉
민사소송법
Ⅰ. 사법적 법률관계의 분쟁
1.사법적 법률관계의 성립 384
2. 분쟁의 발생 385
3. 사법관계의 분쟁해결방안 385
Ⅱ. 민사소송의 의의와 민사소송을 지배하는 법원리
1. 민사소송의 의의 391
2. 민사소송을 지배하는 법원리 392
Ⅲ.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1. 소송과 비송 397
2.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398
Ⅳ. 민사소송의 기본요소
1. 당사자 409
2. 소송물(소송의 객체) 411
3. 법 원 413
Ⅴ. 다수당사자소송
1. 통상의 공동소송 422
2. 필수적 공동소송 423
3. 소송참가 424
4. 소송고지 425
7. 형사소송법
〈유주성〉
형사소송법
Ⅰ. 형사소송법 개설
1. 형사소송법의 의의 428
2. 형사소송법 지도이념 429
3. 형사소송의 기본구조 430
Ⅱ. 수 사
1. 수사기관 및 피의자 431
2. 수사개시 434
3. 임의수사 435
4. 강제수사 437
5. 수사종결 442
Ⅲ. 기 소
1. 의 의 445
2.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446
3. 공소제기의 방식 447
4. 공소제기의 효과 448
5. 공소시효 448
Ⅳ. 공 판
1. 소송주체와 참여자 450
2. 공판절차 456
Ⅴ. 증거법
1. 증거법 기초개념 468
2. 증거능력 470
3. 증명력 476
Ⅵ. 재판 및 상소
1. 개 설 479
2. 재 판 479
3. 상 소 484
Ⅶ. 비상구제 및 특별절차
1. 비상구제절차 489
2. 특별절차 490
Ⅷ. 재판집행 및 형사보상
1. 재판집행 494
2. 형사보상 494
8. 노 동 법
〈송강직,김홍영,조용만〉
제1. 근로계약법
Ⅰ. 근로자와 근로기준법 적용
1. 근기법상의 근로자 496
2. 근기법상의 근로자보호 502
Ⅱ. 근로계약
1. 채용내정과 시용계약 504
2. 위약예정의 금지 507
3. 전차금상계의 금지 509
Ⅲ. 임 금
1. 임금채권의 양도 510
2. 임금채권의 보호 511
Ⅳ. 취업규칙
1. 불이익변경 516
2. 동의방식 516
3.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성이 인정되는 경우 516
4. 불이익변경이고 집단동의·합리성도 없는 취업규칙변경의 경우 517
Ⅴ. 인사조치
1. 인사조치의 정당성 판단 기준 518
2. 인사조치 불응과 해고 519
Ⅵ. 산업재해
1. 산업재해 판단 520
2. 산업재해보상 521
Ⅶ. 징계 및 근로계약의 종료
1. 해고의 일반적 기준 523
2. 해고 제한 524
3.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525
4. 해고와 불법행위 525
5. 기간제 근로자 해고와 대기발령 후 면직처리 526
Ⅷ.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 등의 구제절차 528
제2. 노동단체법
Ⅰ. 노동조합
1. 노동조합 설립절차 530
2.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및 구직활동중인 자의 노동조합 설립 531
3. 노조법에 의해 설립된 노동조합의 보호 532
Ⅱ. 노동조합 통제권
1. 통제처분의 필요성 534
2. 통제처분의 한계 534
Ⅲ. 노동조합 활동
1. 노동조합활동의 정당성 판단기준 536
2. 유인물배포행위의 정당성 537
3. 리본·조끼·셔츠 착용 538
Ⅳ. 단체교섭
1. 산업별노동조합 하부조직의 단체교섭 당사자 지위 539
2. 단체교섭 대상 540
Ⅴ. 단체협약
1. 해고동의 조항 542
2. 해고협의 조항 543
3. 단체협약 불이익변경 544
4. 불이행과 형사책임 545
Ⅵ. 쟁의행위
1. 정당성 요건 547
2. 준법투쟁 548
3. 직장폐쇄 548
4. 위법한 쟁의행위와 손해배상 549
5. 위법한 쟁의행위 후의 면책합의 효력 550
Ⅶ. 부당노동행위
1.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551
2. 부당노동행위의 구제 552
9. 행 정 법
〈홍준형,박원규〉
행정법
Ⅰ. 행정법이란 무엇인가·
1. 행정법의 정의 556
2. 행정법의 개념과 특성 556
3. 통치행위 559
Ⅱ. 법치행정의 원리
1. 헌법과 행정법의 관계: 구체화된 헌법으로서 행정법 563
2. 법치행정의 원리 563
Ⅲ. 행정법의 법원, 행정법의 일반원칙
1. 행정법 일반원칙의 법적 성질 568
2. 법의 일반원칙: 평등원칙,행정의 자기구속 원칙 569
3. 비례의 원칙 570
4. 신뢰보호의 원칙 572
5. 그 밖의 행정법의 일반원칙 574
Ⅳ. 공권론
1. 공권의 개념과 반사적 이익 576
2. 공권의 성립요건: 보호규범설 576
3. 행정에 대한 사인의 지위 강화 576
Ⅴ. 특별권력관계
1. 특별권력관계론 580
2. 특별권력관계의 성립, 종류, 내용 581
3.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법치주의 및 사법심사 583
Ⅵ. 행정입법
1. 의 의 584
2. 법규명령 585
3. 행정규칙 586
Ⅶ. 행정계획
1. 행정계획 의의 588
2. 행정계획의 법적 성질 588
3. 행정계획의 종류 589
4. 행정계획의 절차 589
5. 행정계획의 통제 590
6. 계획보장청구권 591
Ⅷ. 행정행위
1. 행정행위의 개념 592
2. 행정행위의 종류 592
3. 행정행위의 내용 594
4. 행정행위의 부관 597
5. 행정행위의 하자 598
6. 행정행위의 효력소멸 600
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1. 의 의 601
2. 행정상 강제집행 602
3. 행정상 즉시강제 604
4. 행정벌 604
Ⅹ. 행정구제법
1. 행정상 손해전보 606
2. 행정쟁송 608
[머리말]
법과 함께, 법을 가지고 씨름을 한지 거의 반세기가 다 되도록 갈수록 뚜렷해지는 깨달음이 있다. 법이 중요하고 법을 공부할 가치가 있다는 생각이다.
그러고 보니 날이 갈수록 법이 더욱 더 흥미진진해지는 것도 사실이다. 속담에 ‘법 없이도 사는 사람’이란 말이 있지만 이것은 더 이상 시대에 맞지 않는 허구일 뿐이다. 법은 시민사회의 일원이자 국가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반드시 알아야 하고, 잘 지킬 뿐만 아니라 잘 다룰 수도 있어야 하는 필수과목이기 때문이다.
불산 누출 사고나 강원도 산불 등 대형재난, 특히 최근 우리를 공포에 휩싸이게 만든 코로나19 사태에서 보듯 시민 한사람 한사람이 책임 있게 행동하지 않는다면 이 엄청난 초복합 위험사회에서 안전한 삶이란 불가능하다. 그렇기에 시민이 법적 소양을 갖추도록 하는 일만큼 중요하고 필수적인 일은 없다.
그런 뜻에서 이 책은 무엇보다도 시민적 교양의 핵심으로서 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하지만 이 책은 종래 ‘법학개론’과는 사뭇 다른 관점에서 편찬되었다. ‘법학입문’이란 이름을 붙였지만 ‘인간과 법’이란 법철학적?법학방법론적 문제를 필두로 민법, 헌법, 형법, 상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노동법, 행정법 등 주요 법 영역의 핵심적 내용을 단순한 겉핥기에 그치지 아니 하고 집약적으로 설명한다.
어쩌면 가장 새로운, 현행화된 법학 입문서로서 깨어 있고자 하는 시민들은 물론 법학에 입문하려는 법학도에게 법에 대한 진전된 지식과 사용설명서 또는 유용한 스타터 메뉴(stater menu)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비법학배경을 가지고 법률전문직에 도전하는 법학전문대학원생들에게도 법학의 이론과 실제에 대한 일종의 선행학습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이 법학입문서의 바람직한 모델을 제시한 좋은 선례가 되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는다.
끝으로 이 책의 편찬에 열과 성을 다하여 매진해 주신 학계와 실무계를 대표하는 필진들께, 그리고 도서출판 오래를 이끌어 오신 황인욱 대표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한다.
2020년 2월 21일
필진을 대표하여 홍 준 형
홍준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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