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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전공도서/대학교재 > 법학계열

▶ 이 책은 국제 환경법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국제 환경법의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제1장 서 장 제1절 국제환경법의 개념 2 제2절 환경보호의 윤리적 기준 4 제3절 국제환경법의 연원 10 제2장 국제환경법의 행위자 제1절 전통적인 주체: 국가 그리고 국제기구 24 제2절 비정부기구 28 제3장 국제환경법의 역사 제1절 서 론 38 제2절 태동기 39 제3절 토대기 42 제4절 발전기 46 제5절 성숙기 52 제6절 국제환경법의 발전방향 57 제7절 결 어 60 제4장 국제환경법의 주요 원칙 제1절 서 론 64 제2절 환경손해를 야기하지 않을 책임의 원칙 65 제3절 협력의 원칙 69 제4절 예방의 원칙 71 제5절 사전주의의 원칙 73 제6절 공동이지만 차별적인 책임원칙 76 제7절 지속가능한 발전의 원칙 78 제8절 오염자부담의 원칙 82 제5장 환경영향평가제도 제1절 서 론 90 제2절 환경영향평가의 개념 및 특징 93 제3절 환경영향평가제도의 국제적 발전 96 제4절 국제환경협약상 환경영향평가의 발전 100 제5절 효과적인 환경영향평가를 위한 제언 111 제6장 대기오염 등의 규제 제1절 서 론 118 제2절 초국경대기오염 규제 120 제3절 오존층 파괴 규제 127 제4절 기후변화 규제 129 제5절 우...
〈2판 머리말〉 ‘국제환경법’이 출판된 후 거의 5년이 흘렀다. 부지런하지 못한 저자들이지만 책을 개정하여 제2판을 내야 한다는 의무감을 갖도록 자극한 핵심적인 이유는 다음 두 가지 점이다. 우선, 세월의 빠른 흐름 속에서도 국제환경법과 관련된 조약과 각종 국제문서의 채택, 국가관행의 발전과 변화, 국제재판소 및 국내의 판결 등이 빠르게 축적되어 이러한 내용을 반영하지 않으면 책의 국제환경법 교과서 또는 참고서로서의 유용성과 생명력을 가질 수 없게 되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서둘러 첫 출판을 한 후 책의 편제, 포함되어야 할 국제환경법 주제, 서술방향과 정도, 용어 통일 등에서 개선할 점들이 적지 않게 발견되었다는 점이다. 시의성 있는 책이 되게 하기 위하여 그동안의 국제환경법 상황의 변화를 반영하였는데, 기후변화에 관한 파리협정의 채택과 발효 및 이행을 위한 협상의 진행과 진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 수은의 국제적 규제를 위한 미나마타협약의 발효, 유전자원의 접근과 형평한 이익공유를 위한 나고야의정서의 발효, 국가관할권이원해역의 해양생물자원보존을 위한 국제법규 논의 등도 포함된다. 또한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와 같은 새롭게 채택된 국제문서와 남극해 포경사건, 산후안강 하안도로사건 등 국제환경법 쟁점을 가진 국제 판례 등도 반영된 내용 중 하나이다. 책의 편제 등에 변화를 준 것으로는 첫째로, 국제환경법과 다른 국제법분야와의 교차지점이 있는 문제를 포함시켰는데 ‘인권과 국제환경법’, ‘무력충돌과 국제환경법’이 그것이다. 둘째로, 대한민국이 그동안 국제환경법과 관련하여 보여준 여러 관행과 태도를 정리하여 ‘국제환경법과 한국’이라는 장을 추가하였다. 셋째로, 별도의 장으로 다루었던 ‘우주환경의 보호’문제는 대기환경 등의 보호를 다루는 장의 일부로 편입하였고 별도의 장으로 다루었던 ‘인류의 공동유산문제’는 전체를 삭제하고 필요한 부분에서 짧게 언급하였다. 넷째로 개별 장에서 다루지 못하였던 국제환경법 쟁점들을 추가하거나 보완하였는데 국제하천의 보호 등을 다룬 장에 ‘지하수’와 ‘빙하’의 보호 문제를 추가하였고 위험물질의 규제를 다룬 장에 ‘유해화학물질’ 및 ‘핵물질’의 규제 문제를 새롭게 추가하였다. 환경과 무역 문제를 다루는 장에서는 ‘기후변화대응과 통상법적 쟁점’을 추가로 기술하였다. 용어통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집필방향 논의 시 용어통일 문제도 함께 논의하였고 또한 추후 용어통일을 위한 별도의 협의를 거쳤다. 하지만 4명의 저자가 자신의 관심분야를 분담하여 집필하다 보니 ‘지속가능발전’과 같은 주요 국제환경법 개념에서는 어느 정도 통일적인 용어 사용이 이루어졌지만 조약명칭, 기관명칭 등 세밀한 부분에서는 아직도 미세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도 있다. 원어를 괄호 안에 넣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였지만 독자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불편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 부족함을 느낀다. 또한 이번 제2판을 출판하면서도 내용이나 표현에서 아직도 결함들이 보인다. 독자제현의 애정 어린 지적을 다시 한번 고대한다. 환경법 관련 조약 수가 3,000개를 넘은 지 여러 해가 흘렀다. 하지만 여전히 국제환경 상황은 개선보다는 악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많고, 큰 태풍과 자연재해가 많았던 지난 여름과 유난히 따뜻한 이번 겨울을 보내며 지구의 환경상황이 인류생존을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실감할 수 있었다. 파리협정 체결을 극적으로 이루어 내고 거의 대부분의 주요 국가의 참여 속에 1년 만에 이 조약이 발효하게 되었을 때 국제사회의 환경문제 해결능력과...
박덕영 [저]
연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연세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법학박사, 국비유학시험 합격, (국제법 분야), 영국 University of Cambridge 법학석사(LL.M.), 영국 University of Edinburgh 박사과정 마침,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 수석연구원/지적재산권팀장, 숙명여자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 사법시험, 외무고시, 행정고시, PSAT 출제위원, 현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조교수,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부원장/EU법센터장, 외교통상부 FTA 민간자문위원, 대한국제법학회 상임이사, 한국환경법학회 국제이사, 한국국제경제법학회 부회장, 주요 저서로는 'EU법강의', '국제환경조약집', '국제법', '미국법과 법률영어', '국제저작권과 통상문제', '국제법 기본조약집'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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