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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란 무엇인가 : 민주 시민이 알아야 할 세금의 기초
스티븐 스미스, 김공회 ㅣ 리시올 ㅣ Tax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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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0년 0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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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page/122*191*16/259g
  • ISBN
9791190292047/119029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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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금은 현대 국가를 운용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다. 공공 서비스 기능을 수행하고 소득과 부의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특히 20세기 중반 이래 복지국가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조세 수입이 비약적으로 증가했고, 점점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었다. 하지만 이런 중요성에 비해 우리가 세금에 관해 알고 있는 바는 매우 한정적인 것이 사실이다. 『세금이란 무엇인가』는 세금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뿐 아니라 시민들이 세금의 작동 및 조세 정책과 결부된 이슈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옥스퍼드대학출판부의 ‘아주 짤막한 소개’ 시리즈 중 한 권으로 출간된 이 책은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 안에 전문성과 대중성을 적절히 배합하고 있다. 지은이는 조세의 역할 및 다양한 세금의 본질과 효과를 제대로 이해하면 조세에 대한 공적 결정들도 보다 잘 내릴 수 있다고 주장한다. 세금이 경제와 시민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특정 세금을 신설하거나 폐지하고자 할 때 어떤 리스크와 반발이 생길 수 있는지, 세금을 효율적으로 징수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한지 등 민주 시민이라면 알아 두어야 할 세금에 관한 기초적인 지식을 전달해 준다. 일종의 ‘시민 교양서’인 이 책을 통해 우리는 고려해야 할 세금의 여러 면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며, 더 나은 공적 결정을 내리는 데도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조세 제도는 어떻게 설계되고 운용되어야 하는가 현대 국가와 시민의 삶에 필수 불가결한 제도인 세금, 정치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알 기회가 좀처럼 없는 세금의 전체적인 구조와 쟁점을 밝히는 ‘시민 교양서’ 세금은 정치적 폭발력을 지닌 이슈다. 역사적으로 공정하지 못한 세금은 강렬한 저항을 촉발하곤 했다. 영국의 세금 부과에 저항한 ‘보스턴 다과회 사건’은 미국 독립의 도화선이 되었고, 1980년대 말에 도입된 영국의 ‘공동체 부과금’은 마거릿 대처의 집권을 끝내는 계기가 되었다. 또 최근 본격화되었던 프랑스 ‘노란 조끼 시위’의 배경에는 부유세 폐지가 있었다. 한국에서도 세금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주제다. 특히 위기가 이어지고 있는 최근에는 정부의 적절한 역할이 무엇이냐는 근본적인 문제부터, 세금 부담률과 각 세목의 비중, 증세 및 누진성 강화, 법인세 감면, 토지와 건물에 대한 세금 인상 등의 쟁점을 두고 정치권과 학계, 언론에서 각자의 계획과 의견을 제시하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기도 하다. 시민들은 이런 주장들과 자신의 경험에 기반해 조세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형성하게 되지만, 조세 제도의 전체적인 구조와 개별 쟁점들이 담고 있는 포괄적인 함의를 파악할 기회는 좀처럼 갖기 어렵다. 쟁점들의 정치적 중요성이 크다 보니 세금의 전반적인 의의와 핵심 원칙, 공적 논쟁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측면 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민들이 세금을 피상적으로 아는 데 머물지 않고 조세 제도의 작동 방식과 고려 사항을 이해하게 된다면, 세금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더 탄탄하게 만들 수 있을 뿐 아니라 더 나은 공적 결정을 내리는 데도 유의미하게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세금이란 무엇인가』는 세금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뿐 아니라 시민들이 세금의 작동 및 조세 정책과 결부된 이슈들을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책이다. 옥스퍼드대학출판부의 ‘아주 짤막한 소개’Very Short Introduction 시리즈 중 한 권으로 출간된 이 책은 부담스럽지 않은 분량 안에 전문성과 대중성을 적절히 배합하고 있다. 일종의 ‘시민 교양서’인 이 책을 통해 우리가 사는 사회에서 세금이 갖는 의의를 이해하는 데 고려해야 할 세금의 여러 면모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본문 내용 요약 세금, 현대 국가의 필수 제도 세금은 현대 국가를 운용하는 데 필수적인 제도다. 공공 서비스 및 부의 재분배 정책을 시행하기 위한 비용을 세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세금은 역사 자체만큼이나 오래되었지만 자의적이지 않고 체계적인 조세 체계가 확립된 것은 근대에 들어와서였고, 산업화와 민주화가 급속히 진행되는 과정에서 꾸준히 규모와 역할이 증대해 왔다. 세금은 개인소득세, 사회보장세, 판매세(소비세), 법인소득세, 재산세 등으로 구성된다. 유형 재산에 붙는 세금처럼 아주 오래된 세금이 있는가 하면 개인소득세처럼 뒤늦게 등장한 세금도 있으며, 이런 세금들이 전체 조세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시간 흐름에 따라 변화해 왔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개별 세목에서가 아니라 조세 규모 자체에서 벌어졌다. 20세기 이래, 특히 두 번의 세계 대전을 거치며 조세 수입이 비약적으로 증가한 것이다. 예를 들어 19세기 말엽 영국과 프랑스에서 조세 수입은 국민소득의 10%에도 못 미쳤고, 미국에서는 7% 정도였다. 반면 2012년 미국의 경우 전체 국민소득의 25%가량이, 유럽연합에 속한 OECD 회원국의 경우 국민소득의 40%가량이 조세로 돌아갔다. 이처럼 세금은 국가와 경제, 시민의 삶에서 생각보다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한다. 또 세금은 정치 ...
  • 감사의 말 머리말 1장 왜 세금이 존재하는가 조세란 무엇인가 | 조세의 역사 | 조세와 정부의 성장 2장 조세의 구조 조세의 구조 | 나라 간 비교 | 소득에 대한 세금 | 소비에 대한 세금 | 기업에 대한 세금 | 기타 세금 3장 누가 조세 부담을 지는가 ‘형식적’ 귀착과 ‘실질적’ 귀착 | 분배상의 귀착 4장 조세와 경제 조세의 경제적 비용 | 효율성과 ‘초과 부담’ | 최적 상품세 | 토지세 옹호론 | 조세와 노동 시장 | 형평성과 효율성 | 노동 시장에서의 조세 격차 | 소득세와 사회수당 정책 간의 상호작용 | 소비세는 노동 유인을 덜 감퇴시키는가 5장 탈세와 조세 집행 개인의 탈세 | 탈세의 기회 | 탈세에 따른 개인의 위험과 이득 | 도덕적ㆍ심리적ㆍ사회적 영향 | 얼마나 많은 세금이 탈세로 빠져나가는가 | 조세 집행 6장 조세 정책의 이슈들 좋은 조세 정책의 요건은 무엇인가 | ‘중립성’, 조세 정책의 지도 원리 | 조세 단순화 | 단일 세율 소득세| | 판매세와 빈민 | 조세와 환경 | 조세 정책의 미래 그림 목록 용어 설명 더 읽을 만한 글 옮긴이 후기 찾아보기
  • p.28 그러나 지난 50년 사이 OECD 나라들의 조세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지는 변화는 세목별 패턴에서 벌어진 것이 아니다. 가장 큰 변화는 절대액(인플레이션 조정을 거친 뒤의 실질값)으로는 물론이고 국민소득 대비 상대액으로도 조세 규모가 엄청나게 증가했다는 사실이다. p.50 세금의 실질적 부담은 법적인 세금 납부 의무가 존재하는 곳과는 전혀 다른 곳에 돌아갈 수 있다. 경제적 관점에서는 조세의 ‘형식적’ 귀착과 ‘실질적’ (또는 ‘경제적’) 귀착이 구별된다. 형식적 귀착이란 세금을 납부할 법적인 의무를 누가 지느냐 또는 세금이 누구에게서 걷히느냐의 문제다. 실질적 귀착은 세금 부담을 지는 것이 궁극적으로 누구냐는 질문과 관련된다. 실질적 귀착이라는 문제를 고찰하는 한 가지 방법은 ‘세금 때문에 누구의 삶의 수준이 떨어지겠는가?’라고 묻는 것이다. P.88 19세기 말 미국의 급진적 저술가이자 정치사상가 헨리 조지는 정부 재정의 유일한 세입 기반으로 토지 가치에 대한 세금을 주장해 주목을 받았다. 조지는 다양한 각도에서 자신의 논거를 내세웠는데, 이를테면 맨해튼 시가의 높은 지가는 소유자가 아니라 그 위치와 이를 둘러싼 경제 활동에 의해 창출되었다는 것이다. 그에 따르면 지주들은 지대를 자신의 노동과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며, 그저 타인이 만든 가치를 수동적으로 수취할 뿐이다. 조지가 내세운 주장의 핵심은 다른 세금들과 달리 토지세는 생산 활동을 위태롭게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는 그저 지주에게 돌아갈 지대의 일부가 정부에 돌아간다는 뜻일 따름이다. p.98 결국 더 큰 누진성, 즉 더 높은 형평성은 더 큰 왜곡 효과, 즉 징세상의 ‘효율성’ 저하를 대가로 달성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조세 정책은 형평성과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두 가지 근본적인 목표 사이에서 일정한 타협을 포함하게 마련이다. 둘 사이 어디에 균형을 맞출지는 우리가 조세 정책에서 분배적 형평성에 얼마나 비중을 두느냐에 좌우될 것이다. 형평성에 비중을 더 많이 둘수록 노동 시장의 비효율과 왜곡이라는 비용을 받아들여야 한다. 소득 면세점을 높게 잡으면 누진성이 높아지지만 노동 시장의 왜곡은 더욱 커진다. 반면 면세점을 낮추면 누진성이 덜하지만 한계 세율을 낮출 수 있어 왜곡은 줄어든다. p.133 그러면 사람들이 탈세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또는 적어도 세수 손실의 규모를 줄이기 위해 과세 당국은 자신이 가진 자원을 어떻게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한 첫 걸음은 말할 것도 없이 조세의 체계와 과정을 적절히 설계하는 데서 시작한다. 가능한 한 많은 세금이 원천징수될 수 있도록 조세 체계를 설계하는 것이 탈세를 줄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다. p.161 어쨌든 판매세율을 차등적으로 매기면 저소득층을 돕는 데 미약하나마 기여하게 된다. 여기서 문제는 가난한 사람들이 소득의 대부분을 식료품 같은 ‘필수재’에 소비하고 필수적 성격이 덜한 품목이나 사치품에는 상대적으로 적게 소비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절대적으로 보면 거의 모든 품목에서 부자들의 소비량이 더 많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식료품에 부가가치세율이 낮게 매겨지면 가난한 가구에도 혜택이 돌아가지만 부유한 가구는 더 큰 이득을 본다. 이들은 다른 대부분의 품목과 마찬가지로 식료품에도 더 많은 돈을 쓰기 때문이다.
  • 스티븐 스미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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