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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의 조문 순이 아니라 주제별로 관련된 항목을 종합적·입체적으로 정리한 책 [특장점] ◆ 법인세법 책과 국제조세 책을 1권으로 통합하여 서술 ◆ 법인세법의 조문 순으로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별로 관련된 내용을 체계적·입체적으로 서술 ◆ 내국법인의 거래를 손익거래와 자본거래로 나누고, 기업회계, 상법과 대법원 판례를 종합적으로 정리 ◆ 방대한 양의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되, 강약을 두어 그 주요한 내용을 정리하고 분석 ◆ 국제조세와 관련하여 - 정상가격 조정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소개하고 OECD 이전가격지침의 내용을 정리 - 외국법인의 과세와 관련된 조세조약에 대한 대법원 판례와 OECD 모델조세조약의 주석을 정리 [주요내용] ◆ 세법상 자산, 부채 및 자본에 관한 논의를 전개하고, 손익의 귀속시기를 종래의 이론 및 대법원 판례와 다른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 ◆ 법인세법상 금융자산·금융부채의 처리를 기업회계기준의 흐름에 따라 체계적으로 서술 ◆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정리하고 상세하게 분석 ◆ 국제거래에 관한 정상가격 조정과 관련한 주요 대법원 판례와 OECD 이전가격지침을 정리 ◆ 소득처분과 소득금액변동통지와 관련하여 저자의 박사논문을 토대로 대법원 판례와 행정해석을 체계적으로 정리 ◆ 자본거래를 「출자-이익배당과 자본환급-주식소각과 자본금감소-합병·분할 등-청산」으로 나누고, 대법원 판례와 행정예규를 종합적으로 서술 ◆ 비영리법인과 관련하여 「비영리법인에 대한 자산의 출연-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소득에 대한 과세-비영리법인의 청산」으로 구분하고, 대법원 판례를 정리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과 관련하여 조세조약의 해석에 관한 문제점 및 대법원 판례와 OECD 주석을 정리하고 분석
제1편 총론 제 1 장 법인세의 존재이유 1. 법인을 납세의무자로 삼는 이유 2. 법인세법의 적용대상 3. 경제적 이중과세의 조정 제 2 장 법인세의 납세의무자와 납세의무의 범위 1. 납세의무자의 종류 2. 납세의무의 범위 제 3 장 사업연도 1. 사업연도의 의의 2. 사업연도의 결정 3. 사업연도의 변경 4. 사업연도의 의제 제 4 장 납세지 1. 의의 2. 일반적 납세지 3. 납세지의 지정 4. 납세지의 변경 5. 과세 관할 제2편 내국영리법인의 손익거래 제 1 장 익금과 손금 일반론 제1절 세법상 자산, 부채와 자본 1. 세법상 자산과 부채의 일반론 2. 자산의 의의와 인식기준 3. 부채와 자본 제2절 자산과 부채의 세법상 가액 1. 자산의 취득가액 2. 부채의 가액 3. 외화자산.부채 등 제3절 익금과 손금 1. 익금 2. 손금 제4절 익금과 손금의 귀속시기 1. 귀속시기의 의의와 기능 2. 귀속시기의 판단기준 3. 거래유형별 손익의 구체적 귀속시기 4. 손익의 귀속시기의 수정과 경정 제 2 장 개별적 익금과 손금 제1절 금전채권과 금전채무 1. 금전채권.채무의 최초인식과 후속측정 2....
송동진 [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제42회 사법시험 합격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남부지방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석사, 서울시립대학교 세무전문대학원 박사 학위를 취득했으며 출간한 저서로는 「법인세법」(2020) 가 있다 . (현) 법무법인 위즈 구성원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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