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과 정부 또는 가격과 계획은 현대 산업사회에서 자원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와 연결을 통해 기존의 삶의 양식과는 또 다른 형태로의 변화의 물결이 지배하게 될 것이다. 경쟁의 가치를 넘어서 공존과 공정의 가치를 존중하는 시대에는 정부 또는 제3의 중재자의 지혜로운 역할이 기대된다. 일상에서 공공재의 활용을 떠나서는 살아갈 수 없는 현대사회에서 공공재를 제공하는 주체인 정부의 기능과 역할에 관한 시민의 관심과 접근이 꼭 필요한 시점이다. 이 책의 독자는 정부가 하는 기능들이 인간 삶의 일상과 밀접하고, 재미있고, 설명 가능하다는 인식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정부와 재정을 바라보는 독자들 나름의 관점을 가지는 데 이 책은 작은 지침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복잡하고 어렵게만 느껴지는 재정을 일상의 쉬운 모습으로 묘사된 이 책을 통해 독자 자신의 세계관과 사회를 바라보는 관점을 점검하기 바란다. 이 책은 재정 실무자에게는 업무지침서로서, 행정학 또는 경제학을 전공하는 학생이나 수험생에게는 재정실무와 이론이 가지는 의미를 숙고할 수 있는 단서가 되었으면 한다.
제1편 기초편 : 국가재정모형
제1장 재정과 예산의 기초
제1절 살아있는 시스템으로서의 국가
제2절 국가의 자원배분
1.국가시스템
2.자원과 자원배분
제2장 국가재정모형 ·
제1절 재정과 국민경제
제2절 국민경제순환모형과 재정 ·
제3절 시장과 정부 ·
제4절 예산제도의 변천 ·
조직생활의 팁 1 ·
제2 편 실전편 : 정부수입과 지출
제1장 재정과 예산의 범위
제2장 예산의 의의
1. 예산과 법
2. 예산원칙
3. 예산제도
4. 회계연도
5. 조세수입: 세입예산
6. 미국의 예산제도 ·
제3장 예산과정과 내용
제1절 예산안의 편성
1. 예산안 편성의 원칙
2. 예산안 편성의 절차
3. 예비타당성조사(국가재정법 38조) 등 예산안 편성단계
제2절 예산안의 내용
1. 예산총칙
2. 세입·세출예산
3. 계속비
4. 국고채무부담행위 ·
5. 명시이월비
제3절 예산안의 심의·확정
제4절 예산의 집행 ··
제5절 결산
제4장 재정의 차원
1. 재정의 상호의존성
2. 국가재정과 예산
3. 지방재정
4. 지역재정과 교육재정
5. 공공기관 재정 ·
제5장 재정수입과 지출
제1절 총계와 총수입·총지출의 개념
1. 총수입 개념
2. ...총계와 총지출 개념
제2절 정부수입
1. 총수입 ····
2. 세입의 실제
제3절 정부지출
1. 품목별(비목별) 예산제도
2. 정부지출과 정책
3. 의무지출과 재량지출
4. 소관별·분야별 재정지출
제4절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1. 재정수지의 의미
2. 통합재정수지와 관리재정수지
3. 국가채무
보론 통계패키지를 활용한 재정데이터 분석 예시
조직생활의 팁 2
제3 편 체계편 : 재정조직과 제도
제1장 재정조직과 정책
1. 조직과 역할 전문성 그리고 사람(조직인)
2. 재정조직의 실제 ·
3. 미국의 예산조직
4. 재정이념 ·
제2장 국가재정법
1. 국가재정법 제정의 의미
2. 국가재정법의 주요내용
3. 국가재정법과 재정용어
조직생활의 팁 3 ·
부 록
국가재정법 ·
세입 세출 예산 과목표 ·
주요재정사업(취약계층정부지원사업) 정리표
참고문헌 ·
[머리말]
재정에 관한 호기심을 가진 사람의 욕구를 충족하기란 쉽지 않다. 재정을 소개하는 책자들의 대부분이 두껍고 어려울 뿐 아니라 바쁜 현대인들이 재정문제만을 숙고할 여유 또한 없기 때문이다. 이 책은 최소한의 시간과 노력으로 재정의 모습을 이해하고 싶은 분들을 위한 책이다.
쉽고 간결한 개념으로 복잡한 사회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면 그 개념은 유용하다. 짧고 쉬운 언어로 재정과 예산을 설명하였고, 독자의 부담을 최소화하기위해 정부예산을 이해하는 데 꼭 필요한 개념들만을 사례중심으로 제시하였다.
국가의 예산을 객관적이고 중립적으로 바라보는 관점을 가지고 싶은 분들이기존의 방대한 지식보다는 가볍게 재정에 관한 인식의 틀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
재정예산은 국가정책을 수치화한 계획이다. 이 책의 독자는 국가정책사업에 대한 이해와 시각(critical view)을 가지게 될 것이다.
정부정책이 소위 ‘시장실패’영역에 개입하는 것이므로 현대사회의 경제주체의 한 축인 정부의 기능과 그 정당성에 관하여 각자의 견해를 정립하기를 기대한다.
과세와 대표의 개념과 세금납부에 따른 국가의 존재이유에 대해서도 숙고하고, 가능하다면 정부지출의 합리성에 대한 분석 능력을 키워 국민의 대리인인국가가 주인으로서의 국민의 선호를 제대로 반영하고 국민의 효용을 높이는정책들을 수립하고 시행하는지를 감시하고 평가하는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저자가 중점을 둔 이 책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최대한 간략하고 쉬운 언어를 선택하였다. 딱딱한 문어체보다는 구어체를 사용하려 했다.
둘째, 문장의 시각화를 시도했다. 재정의 모습을 그림이나 이미지로 표현함으로써 이해의 편이성을 높이고자 했다. 독자는 글의 문장을 그래프나 이미지로 그려보는 연습을 병행하면 훨씬 쉽게 재정에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재정의 핵심 내용을 담고 있는 법률로는 국가재정법이 있다. 별첨한 국가재정법을 일독하기를 권한다. 국가재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국가재정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재정용어들도 참고하기 바란다.
넷째, 부록으로 수록한 세입세출과목명세서, 그리고 주요재정사업정리표는 필요할 때 일독하기를 권한다. 국가재정을 바라보는 스키마를 형성하고 강화해줄 것이다.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확인하는 동시에 재정정책을 추상적인 수준에서 연구하는 사람에게는 재정의 실제를 알고 그 연구수준이 더욱 견고해 질것으로 기대한다. 재정사업정리표는 필자가 국회예산정책처 예산분석실장으로 재직하면서 신은호 과장님을 비롯한 소중한 분들의 도움을 받아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작성한 자료이다. 시간의 흐름에 그냥 버려지기 보다는 재정사업들을 이렇게 엑셀시트에 정리해서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독자에게 알려주고 싶은 마음에 수록하였다. 세부 재정정책사업 내용을 살펴보기 보다는 재정사업을 정리하는 데 참고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깊게 파려면 넓게 파야 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에 저자는 무릎을 치면서, 바로 이것이구나 하는 영감이 떠올랐다. 특히나 국가재정이 담고 있는 내용은 인문, 사회과학을 넘어 자연과학의 지식까지도 필요로 한다. 재정학 이외의 다양한 학문에도 관심을 가지고 관계 서적을 읽어둘 필요가 있다.
그렇지만 독자에게 주어진 시간은 제한되어 있다. 재정 이외에도 다른 많은 인생 경험을 두루 섭렵해야하기 때문이다. 이 책이 독자들의 지적인 호기심을 자극하고 국가정책을 넓고 깊게 공부할 수 있는 나침반의 기능을 다 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020년 1월
저...자 씀
이승재 [저]
제12회 국회8급 행정학 출제위원. 고려대학교 행정학 학사·박사. 미국밴드빌트대학교 경제학 석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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