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사기 탄핵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권좌에서 물러나고 대중 3세 정권(문재인 정권)이 탄생했다. 대중 3세 정권은 노골적으로 대한민국을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의 실체가 점차 드러나자 많은 대한민국 국민이 놀라고 있다. 그러나 문재인 일당이 구현하고 있는 나라가 한민족 역사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는 아니다. 대중 3세 정권이 목표로 하는 ‘새로운 나라’는 대표적인 실패국가 이조의 재현이며, 김일성 가문이 지배하는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의 아류(亞流)이다.
이조는 전형적인 약탈국가로 그 주민은 지배층에 착취당하는 가축에 불과했다. 1910년 이조가 일본제국에 흡수 통합되었는데, 일본의 지배시기에 서유럽에서 발생한 근대문명이 이식되었다. 일본제국주의가 해체된 다음 한반도 남부에는 대한민국이 탄생하여 미국 주도의 세계체제에 들어갔다.
1948년의 대한민국 건국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한국인의 정치ㆍ사회생활을 통합하는 원리로 하는 국가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으로 한국사에 있어서 문명사적 전환을 의미하는 대사건이었다. 신생 대한민국은 기득권층이 민을 뜯어먹고 착취하는 약탈국가가 아닌 민이 권리를 향유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지는 문명국가를 지향했다.
신생 독립국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근대화 혁명(=산업혁명)과 공민(公民 : 공익을 생각할 줄 아는 국민)의 창출이라는 두 가지 지극히 어려운 과제를 이루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초인적인 지도력이 필요했는데 천운(天運)이 따랐는지 위대한 지도자 이승만, 박정희 두 사람이 그 기반을 잘 닦았다. 대한민국은 1950년대에 산업혁명의 토대를 닦고 1960년대에 들어 본격적인 산업혁명기에 들어갔다. 그러나 산업혁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했지만, 권력을 부귀영화를 누리는 수단으로서만 보는 전통적인 지식인과 정치인, 간민(奸民 : 사리사욕만 추구하는 국민)의 발호를 막지 못해 그 동안 이룬 놀라운 성과가 이제는 수포로 돌아가고 있다.
이 글은 대한민국에서 간민이 발호하고 이들이 끝내 대한민국을 점령하게 된 배경을 역사적 맥락에서 서술하고 간민 정치인 김대중의 실체를 ‘부분적으로’ 밝힌다. 그리고 대한민국이 살 길이 간민을 대한민국에서 추방하는 것이라고 ‘직설적으로’ 말한다.
I부. 한국사의 실패국가 ｜이씨조선
1장 실패국가
1. 실패국가란 무엇인가 10
2. 실패국가가 된 신생 독립국 (1) - 짐바브웨 15
3. 실패국가가 된 신생 독립국 (2) - 알제리 28
2장 이씨 조선의 실상 - 반인륜 범죄 국가
1. 왕씨 학살 43
2. 관료의 부정부패 보장 52
3. 훈신ㆍ척신과 왕실의 부정부패 63
4. 왕자들의 만행 74
5. 전시에 드러난 왕의 속마음 89
6. 명나라 사신의 횡포 97
7. 가축과 다름없는 노비 105
8. 홍경래의 난과 사후 처리 113
9. 빈곤의 통치 수단화와 간민의 형성 114
II부. 대한민국의 과제- 간민과의 과제
1장 대한민국의 존립 가능성
2장 간민 정치인 김대중의 출현
1. 1971년 7대 대선 143
2. 진산 파동과 김대중의 교통사고 171
3.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재판 207
3장 80년대의 ‘혁명 운동’과 김대중
1. 19세기의 ‘혁명 운동’과 1980년대의 ‘혁명 운동’ 270
2. ‘혁명 세대’를 만든 대한민국 교육 279
3. 김대중의 미국 생활 301
4. 김대중의 귀국 340
5. 김대중의 대통령 불출마 선언 349
6. 대통령 불출마 성명서 370
4장 1987년 13대 대...선
1. 전두환의 선거전략 386
2. 김대중의 대통령 불출마 선언 번복 400
3. 김대중의 4파전 필승론 439
4. 1987년 대통령 선거 분석 451
5. 대선 패배에 대한 김대중 반응 457
6. 87년 대선에 대한 김대중의 회고 472
■ 에필로그 ｜간민의 시대
1장 실패국가
1. 실패국가란 무엇인가
국가는 정착 생활을 하는 농경 공동체에서 생겨났다. 농민은 그들의 기본 욕구를 충족할 만큼 생산하면 그 이상 고된 농사일을 하지 않으려 한다. 그러므로 지배층은 그들이 전유할 잉여를 농민이 생산하도록 강제해야 했다. 강제에 저항하여 농경민이 이주하거나나 탈주하기 어려운 환경에서 국가가 발생했다.
전근대에는 국가가 건설되면 그 국가구성원 가운데 소수의 지배층을 제외한 다수가 자유로운 삶이 아닌 속박을 받고 삶의 질이 악화되었다. 잉여를 조세로 수탈당한 후에 기근 등의 사유로 생존마저 위협받는 일도 드물지 않았다. 그러기에 국가에서 탈출하여 국가 이전의 삶을 누리려는 국가 구성원이 늘 많았다. 이를 막으려 지배층은 여러 가지 노력을 했다. 가혹한 처벌은 언제나 그 수단 가운데 하나였다. 이씨 조선에서는 월경(越境)하면 재판 없이 즉각 참수하여 효수(梟帥)하는 초강경책을 썼다.
지배층은 잉여를 최대화하면서도 생산에 종사하는 농민이나 장인의 대규모 탈주를 유발하지 않는 균형점을 찾아야 하는데, 이는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개 지나친 수탈을 하면서 처벌에 의존했다. 고대 국가는 강력한 관료 기구로 피지배층을 가축 키우듯이 가두어 착취했다. 인구 유출을 막을 방법이 부족했던 고대 국가는 전쟁 포로나 노예를 사들여 인구 유출에 대처했다.
고대 국가에서 지배층은 대개 피지배층을 최대한 착취하여 부귀영화를 누리려 했고 피지배층을 사람이 아닌 가축으로 여겼다. 이에 영합하는 지식인이 다수였는데, 중국 춘추전국 시대의 제자백가 가운데 법가가 가장 대표적이다. 이들은 가축인 인민을 잘 사육하는 방안을 고안해 내어 군주를 기쁘게 하고 부귀영화를 누렸다.
이윤섭 [저]
1965년 서울에서 태어나 서울대학교 경제학과를 졸업했다. 졸업 후 국제관계사 속에서 한국사를 바라보는 작업을 해왔다. 저서로 [다시 읽는 삼국사], [역동적 고려사], [세계 속 한국 근대사], [객관적 20세기 전반기사], [박정희 정권의 역사], [여말선초], [왕망-명분과 속임수 사이], [일본 100년], [커피, 설탕, 차의 세계사] 등이 있고, 번역서로 [베이루트에서 예루살렘까지], [세계는 평평하다], [대중의 미망과 광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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