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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국제법판례 120선』은 100건이 넘는 판례를 수록하고 있었는데, 이번 신판에서도 분량이 조금 더 늘자 이 기회에 제목을 「신국제법 판례 120선」으로 현실화했다. 20개 장 분류와 내용 구성방식은 기존 100선의 경우와 동일하다. 지난 제4판과 비교할 때 17건의 판례가 추가되고, 9건이 삭제되었다. 유지된 판례의 경우도 영문 발췌문의 부분적 변경이나 해설 원고의 수정이 적지 않았다.
제1장 국제법의 법원 1. 북해대륙붕 사건(1969) 3 2. 인도령 통행권 사건(1960) 11 3. 프랑스 핵실험 사건(1974) 15 4. 텍사코 석유 국유화 사건(1977) 22 제2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국제재판소에서의 국내법 1. 유엔 본부협정 해석에 관한 분쟁(1988) 31 2. 아마두 사디오 디알로 사건(2010) 35 국내재판소에서의 국제법 1. 빠께뜨 아바나 사건(1900) 41 2. 세이 후지이 사건(1952) 45 3. 트렌드텍스 무역회사 사건(1977) 50 4. 조약을 근거로 한 형사처벌의 가중(1998) 55 5. 관습국제법의 국내적 적용(2013) 58 제3장 국가의 독립과 승인 1. 코소보 독립선언의 합법성(2010) 63 2. 퀘벡주 분리 독립(1998) 69 3. 티노코 사건(1923) 73 4. 소말리아 대 우드하우스 드레이크 카레이 사건(1993) 77 5. 셀라시에 망명정부의 지위(1939) 83 6. 남북한의 유엔 가입과 상호 국가승인 여부(1997) 87 제4장 국가의 관할권의 행사 관할권 행사의 원칙 1. 로터스호 사건(1927) 93 2. 아이히만 사건(1961) 99 3. Yunis 사건(1988) 105 범죄인 인도 1. 납치한 범죄인에 대한 재판권 행사(1991) 110 2.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고문방지협약의 ...
[머 리 말] 이 책은 2008년 초판 이후 2016년 제4 개정판까지 발행한 「국제법 판례 100선」의 후속편이다. 기존 책자의 제목은 판례 100선이었지만 이미 초판부터 100건이 넘는 판례를 수록하고 있었는데, 이번 신판에서도 분량이 조금 더 늘자 이 기회에 제목을 「신국제법 판례 120선」으로 현실화했다. 20개 장 분류와 내용 구성방식은 기존 100선의 경우와 동일하다. 지난 제4판과 비교할 때 17건의 판례가 추가되고, 9건이 삭제되었다. 유지된 판례의 경우도 영문 발췌문의 부분적 변경이나 해설 원고의 수정이 적지 않았다. 신간의 형식을 취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제5 개정판에 해당하는 셈이다. 법학의 학습과정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국제법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다. 중앙집권적 입법기관이 없는 국제법 분야는 법의 발견, 해석, 적용 과정에서 판례가 한층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 판례 학습 없이는 진정한 국제법의 공부가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 책자는 국내에서 국제법 강의와 학습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려는 취지에서 시작되었다. 2008년 「국제법 판례 100선」 초판을 발간했을 때는 이 책자가 이렇게 독자의 호응을 받고, 긴 수명을 가지리라고는 솔직히 예상 못했다. 독자의 호응에 힘입어 10년이 넘도록 개정과 보완을 계속할 수 있었다. 신간의 형식으로 제작되었기에 이 책자가 만들어진 경과를 잠시 소개한다. 이 책의 초판은 서울대학교 정인섭, 고려대학교 정서용, 한양대학교 이재민(현 서울대학교) 3인의 협업으로 만들어졌다. 국제법 판례는 내용 요지의 암기만으로는 제대로 된 학습이 불가능하고, 판결문의 번역은 엄청난 수고에 비해 이를 통한 법리 이해에는 한계가 있다. 이에 고심 끝에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영문으로 발췌하고, 기본적인 내용은 우리말로 설명하는 현재와 같은 체제를 고안해 냈다. 총 20개장으로 구성된 책자의 2008년 초판과 2010년 제2판은 정인섭이 10개장, 정서용이 6개장, 이재민이 4개장의 집필을 담당했다. 2012년 간행된 제3판부터는 정서용이 개정작업에 참여하지 않고, 그 부분은 정인섭이 이어받아 정인섭이 16개장, 이재민이 4개장의 개편을 담당했다. 이번 120선 책자 역시 정인섭이 15개장, 이재민이 5개장의 집필과 개정을 담당했다. 이재민이 담당한 부분은 제8장 국가의 대외기관, 제13장 국제환경법, 제16장 국제형사법, 제17장 국제경제법, 제19장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전보장이며, 나머지 부분은 정인섭이 전담했다. 내용에 관해서는 해당 필자가 최종적인 책임을 진다. 이 책자에 수록된 120건 정도의 국제법 판례를 학습하면 통상적인 국제법 교과서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주요 판례는 대부분 커버될 것으로 기대한다. 필자들로서는 좀 더 알찬 내용의 국제법 판례집을 내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독자의 눈에는 어떻게 비추어질지 늘 걱정이 앞선다. 아직도 미흡한 부분이 적지 않으리라 생각하지만, 독자 여러 분의 많은 성원을 바란다. 아울러 내용상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나 오탈자가 발견되면 후일의 개정을 위해 각 담당필자에게 연락을 요망한다. 이번에 제작과정에서는 박영사 김선민 이사의 노고가 특히 컸다. 구 판례 100선을 제작하던 출판 프로그램을 이번에 변경하게 되어 특히 작업량이 많았는데, 국영문 혼합의 어려운 편집을 깔끔히 마무리해 주었다. 아울러 박영사의 여러 관계자들의 도움 없이는 이 작업이 쉽게 마무리 되지 못했을 것이다. 모든 담당자들에게 감사한다. 코로나로 인한 미증유의 사태를 모두 잘 극복하기를 희망한다. 2020년 9월 1일 집필자를 ...대표하여 정인섭
정인섭 [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원 역임. 대한국제법학회 회장 역임. 현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주요저서로는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국제법의 이해', '한국판례국제법', '국제인권규약과 개인통보제도', '중보 국제인권조약집', '제일변호사 김경득 추모집-작은 거인에 대한 추억', '신국제법강의', 'Korean Questions in the United Nations(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2002)' 외 다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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