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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방수 세무사의 이제 부동산 세금을 알아야 주택 보유 & 처분할 수 있는 시대다 
신방수 ㅣ 매일경제신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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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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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20년 12월 10일
  • 페이지수/크기/무게
 368page/152*226*23/514g
  • ISBN
 9791164841998/116484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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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1년 확 바뀐 주택 보유 및 처분 전략 가이드북 7·10대책으로 많은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 취득부터 처분까지 세금이 인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떤 식으로 세워야 하는지 감을 잡기가 힘들기 때문이다. 특히 다주택자들의 상징인 임대주택에 대한 말소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보유세의 부담이 상당히 커지면서 이에 대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부동산 세금이 핵심인 시대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중과세를 적용받는 일들이 많아질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을 추가하면 다주택자로 변해 취득세가 12%까지 올라갈 수 있고, 2채 이상을 보유하고 있으면 종합부동산세도 6%까지 적용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는 82.5%까지 세율이 올라갈 수 있다. 세법이 복잡해짐에 따라 전문가들도 해법을 찾기 힘든 요즘, 이 책은 이에 대한 해법을 제공하기 위해 집필되었다. 2021년에 적용되는 제도들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개편된 세제에 맞춘 전략을 다룬 이 책은 《2021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에 이은 최고의 전략서다. 무주택자부터 주택임대사업자까지의 맞춤별 세제 전략 1세대 1주택자, 일시적 2주택자, 특례주택 소유자, 주택임대사업자까지 각계각층 다양한 입장에서 세제 전략을 살펴본 이 책은 세제 정책 중 핵심적인 이슈를 다뤘다. 개정세법을 설명한 책이 아니라 개편된 세제에 따른 전략서라고 볼 수 있다. 제1장 다시 세워야 하는 세제 전략에서는 최고의 전략인 비과세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제2장에서는 2021년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법을 다룬다. 제3장에서는 장기보유특별공제제도를 분석하고, 제4장에서는 1세대 1주택자의 세제 전략을 알아본다. 제5장부터 제7장까지는 일시적 2주택자, 특례주택 소유자, 주택임대사업자의 세제전략을 구별해서 살펴본다. 제8장과 에필로그에서는 지금 팔아야 할지, 아니면 보유해야 할지,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 등 1주택, 2주택, 다주택자의 입장에서 상세하게 분석한다. 부동산 활황 속에서 취득부터 양도까지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난 상황을 직시하자. 본인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변화된 세제를 이해하고, 그에 맞는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절세의 비결이다.
  • 프롤로그_ 이제 부동산 세금을 알아야 주택 보유 & 처분할 수 있는 시대다 …… 4 | 일러두기 | …… 12 제1장 다시 세워야 하는 세제 전략 01 세제 전략을 다시 세워야 하는 이유는? …… 15 02 비과세가 최고의 전략인 이유는? …… 19 03 비과세를 받기가 점점 어려워진 이유는? …… 24 04 일시적 2주택에서 세법상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 31 05 고가주택의 비과세와 과세 적용법은? …… 36 06 비과세를 받기 위해 필요한 지식들은? …… 44 | 심층분석 | 2020년 7·10대책 중 세제 정책 요약 …… 48 제2장 2021년 비과세 보유기간 계산법 01 변경되는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기간의 내용은? …… 57 02 2주택 보유 1세대가 과세주택을 2021년 1월 이후에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 64 03 2주택 보유 1세대가 2020년 12월 이전에 과세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 66 04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21년 전에 1주택을 양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 68 05 3주택 보유한 1세대가 2021년 이후에 1주택을 양도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
  • ▷ 2년 거주요건은 이렇다. 주택을 취득할 당시에 그 주택이 소재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에 해당하면 이 요건이 적용된다. 다만, 2017년 8월 3일 이후부터 적용되는 제도에 해당하므로 이날 이전에 잔금을 청산해 취득이 완료되었다면 소급해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이날 이후에 취득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에도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외에도 계약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고 그 이후 잔금이 지급된 경우에도 이 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pp. 25~26 ▷ 무주택자들이 취득세를 낼 때 주의할 것은 2020년 8월 12일 이후에 계약한 분양권, 입주권, 주거용 오피스텔이 있는지의 여부다. 만일 이러한 물건이 있다면 해당 주택 수가 2채 이상이 되어 앞에서 본 취득세 기본세율이 아닌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p. 128 ▷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법을 찾기가 상당히 까다롭다. 상황에 따라 다양한 제도들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먼저 2주택을 보유한 동기를 파악해 이를 기준으로 세제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좋다. 즉 이사를 가기 위해 2주택이 되었는지, 상속 등이 발생해서 2주택이 되었는지, 아니면 투자 목적으로 2주택이 되었는지 등을 파악하고 이에 맞춰 대책을 세우는 식이다. -p. 191 ▷ 여기서 주의할 것은 증여의 경우에는 세법상의 시가(증여일 전 6개월~증여일 후 3개월 등의 매매사례가액 등) 을 조사해서 이를 기준으로 세금 예측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매매의 경우에는 거래당사자가 임의로 가격을 책정할 수 있지만 세법상의 시가(매매계약일 전후 3개월의 매매사례가액 등)와 동떨어지게 거래하면 양도자에게는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5%, 3억 원)가, 양수자에게는 상증법상 증여의제제도(30%, 3억 원)가 적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p. 322
  • 신방수 [저]
  • 국내 세무업계에서 가장 많은 책을 쓰고, 가장 많은 독자층을 탄생시킨 베테랑 세무사다. 또한, 연간 강의를 100회 이상 하면서 독자들과 소통을 늘리고 있다. 현재 기업과 개인 고객을 위해 다양한 컨설팅 및 세무회계 서비스 제공도 병행하고 있다. 한양대학교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에서 조세법을 전공했다. 세무법인 정상 대표이사를 역임하고, 현재는 이 법인의 이사로 재직 중에 있으며, 건설기술교육원에서 세법 전담 교수로도 활동하고 있다. MBC·KBS·SBS 등 공중파 방송은 물론이고, YTN 등에도 출연하고 있다. 저서로는 초베스트셀러인 《합법적으로 세금 안 내는 110가지 방법》 시리즈, 《주택임대사업자 등록말소주택 절세 가이드북》, 《Reset 회계 공부》, 《확 바뀐 상가ㆍ빌딩 절세 가이드북》, 《부동산 증여에 관한 모든 것》, 《2022 확 바뀐 부동산 세금 완전 분석》, 《1인 부동산 법인 하려면 제대로 운영하라!》, 《중소기업세무 가이드북 실전 편》, 《병의원세무 가이드북 실전 편》, 《이제 부동산 세금을 알아야 주택 보유 & 처분할 수 있는 시대다》, 《양도소득세 완전 분석》, 《부동산 거래 전에 자금출처부터 준비하라!》, 《상속분쟁 예방과 상속·증여 절세 비법》, 《베테랑 세무사의 부동산 절세는 이렇게 한다》, 《법인 부동산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 《상속·증여세무 가이드북》 등 가이드북 시리즈, 《회사 세무리스크 관리노하우》, 《IFRS를 알아야 회계가 보인다》 등 70여 권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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