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분쟁』은 〈의료계약의 의의〉, 〈의료계약의 체결능력〉, 〈의료계약의 내용〉, 〈의료계약의 한계〉, 〈환자의 자기결정권〉, 〈 그 밖의 규율〉 등을 수록하고 있는 책이다.
[1] 의료의 시작: 만남
Ⅰ. 의료계약의 의의 3
1. 청약과 승낙 3
2. 불요식 행위 3
Ⅱ. 의료계약의 체결능력 4
1. 행위능력 4
2. 의사능력 4
3. 성년후견인의 문제 6
Ⅲ. 의료계약의 내용 7
1. 당사자의 의무 7
2. 의료계약의 범위 7
Ⅳ. 의료계약의 한계 9
1. 의사의 진료인수의무 9
2. 환자의 진료거부권 12
3. 응급의료의무 15
4. 국민건강보험법 15
[2] 의료의 전개: 대화(Ⅰ), 대화의 원칙
Ⅰ. 환자의 자기결정권 21
Ⅱ. 의사의 설명의무 22
Ⅲ. 「의료법」의 규율 23
1. 설명의무 23
2. 설명과 동의의 내용 25
3. 서면동의서 발급 27
Ⅳ. 그 밖의 규율 27
1. 「보건의료기본법」의 규율 27
2.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규율 29
[3] 의료의 전개: 대화(Ⅱ), 대화의 내용과 범위
Ⅰ. 설명의무의 유형 35
1. 의료행위 ‘전(前)’ 설명 35
2. 의료행위 ‘중(中)’ 설명 37
3. 의료행위 ‘후(後)’ 설명 37
Ⅱ. 설명의무의 범위 38
1. 판단기준: 위험의 전형성(예측가능성)과 중대성 38
2. 기준의 구체화 1: 예측가능성의 판단 기준 40
3. 기준의 구체화 2: 설명의무의 강화 41
Ⅲ. 설명의무의 이행 48
1. 이행의 주체 48
2. 이행의 상대방 48
3. 이행의 방...식: 선택권의 보장 49
Ⅳ. 설명의무의 위반 51
1. 민사책임 51
2. 형사책임 57
[4] 의료의 시행: 사고의 발생
Ⅰ. 의료의 위험성 61
1. ‘개입’과 ‘침습’ 61
2. 의료행위의 위험성 61
Ⅱ. 사고와 분쟁 62
1. 의료사고 62
2. 의료분쟁 62
3. 발생 유형 64
4. 사고의 예방 65
[5] 의료분쟁(Ⅰ): 민사소송과 민사책임
Ⅰ. 의료민사소송의 의의 75
Ⅱ. 의료민사소송의 절차 76
1. 소(訴)의 제기 76
2. 변론 79
3. 증거 조사 81
4. 판결 선고 83
Ⅲ. 의료소송과 진료기록부 84
1. 진료기록부의 작성 84
2. 진료기록부의 보관 87
3. 전자의무기록 87
4. 허위 작성 금지 89
5. 환자의 기록열람권 89
Ⅳ. 입증부담 90
1. 입증의 의의와 대상 90
2. 입증부담의 주체 90
3. 입증부담의 완화 91
4. 사례 분석 (기초 판례: 대판 2009다54638) 94
Ⅴ. 민사책임 96
1. 의의 96
2. 의료상 과실 99
3. 인과관계 106
4. 손해배상 109
Ⅵ. 심화 사례 111
1. 사례 분석 1 (기초 판례: 대판 2010도10104) 111
2. 사례 분석 2 (기초 판례: 대판 2010다57787) 113
[6] 의료분쟁(Ⅱ): 형사소송과 형사책임
Ⅰ. 의료형사소송의 의의 119
Ⅱ. 의료형사소송의 절차 119
1. 수사의 단서 120
2. 수사 123
3. 공소 제기(기소) 126
4. 공판 127
Ⅲ. 의료형사책임 131
1. 의의 131
2. 업무상 과실 132
3. 인과관계 142
Ⅳ. 심화 사례 (기초 판례: 대판 2008도8606) 144
[7] 의료분쟁(Ⅲ): 화해, 조정 그리고 중재
Ⅰ. 소송외적 분쟁해결 개관 151
Ⅱ. 화해 152
1. 화해계약 152
2. 재판상 화해 158
Ⅲ. 조정 161
1. 법원에서의 조정 161
2. 한국소비자원에서의 피해구제와 조정 165
3.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의 조정 172
Ⅳ. 중재 179
1.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의한 중재 180
2. 「중재법」에 기초한 중재 181
사항색인 186
머리말
이 책은 제목 그대로 의료분쟁을 둘러싼 주요 쟁점들을 관련 법조문과 사례에 기초해 설명하는, 환자와 의사를 위한 지침서이다. 이 책을 기획하게 된 것은, 2019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K-MOOC 강좌로 〈의료사고, 법으로 이해하기〉 강의가 선정되면서부터이다. 강의를 준비하며, 법을 낯설어하는 대다수의 수강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의 해결방법과 기준을 차근차근 알려줄 수 있을까 고민하였다. 우리가 법을 찾는 이유는 결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이므로, 각 주제별로 문제 해결의 단서가 되는 관련 법조문과 판례의 핵심 내용을 알기 쉽게 전달하는 것에 강의의 무게가 실렸다. 아울러 단순한 이론만이 아닌 살아있는 이야기를 전달할 수 있도록, 판례의 기초가 된 사례를 재구성하여 소개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위해 애썼다. 이러한 강의 준비 과정에서 의료분쟁의 개별적인 주제들을 해당 법조문과 판례의 핵심 문장을 길잡이 삼아 새롭게 풀어내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강의를 위해 해체와 재구성의 과정을 거친 사안들도, 보기 좋고 읽기 편한 언어로 함께 담아내고 싶었다.
이 책이 의료법 분야에서 발간한 첫 책은 아니다. 2009년 처음 출간되어 개정을 거듭한 『의료법강의』(2인 공저, 법문사)는 의료분쟁에 국한하지 않고 의료체계와 생명윤리의 문제를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들을 담은 개론서이다. 이후 2012년 출간한 『의료보험의 법정책』(집문당)은 『의료법강의』 중 한 단락이었던 의료보험의 문제를, 국민건강보험의 실무 사례들을 분석하며 다룬 연구서였다. 2016년 출간한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커뮤니케이션북스)에서 새로이 의료분쟁의 문제에 집중하긴 했으나, 네이버(Naver) 지식백과로의 활용을 전제하느라 각 주제어를 압축된 언어로 설명할 수밖에 없었다. 많은 아쉬움 그리고 이를 다음 책으로 해소하고 싶은 소망을 동시에 안고 있던 중, 아쉬움을 해소하고 소망을 실현할 기회를 〈의료사고, 법으로 이해하기〉 강의로 만나게 되었다. 그러고 보니 지식백과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이 어쩌면 K-MOOC 강의보다 앞선, 이 책의 보다 이른 계기였던 셈이다. 의료사고와 분쟁에 관한 주요한 쟁점들을 담으려다 보니, 이 책에서도 『의료사고와 의료분쟁』에서 주제어로 삼은 쟁점들이 당연히 등장한다. 하지만 분량과 구성의 차이에서 이미 알 수 있듯, 이 책은 기존의 책과는 내용과 형식 모두에서 차별화된, 새로운 고민과 생각을 담은 결과물이다. 앞선 책들에서 참고한 또는 참고가 될 부분은 각주를 달았다. 다만, 주제별로 반드시 소개할 수밖에 없는 법조문과 판례의 내용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의 경우에는, 각주가 필수적인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로 각주 작업의 범위를 한정했다.
이 책은 각 주제별로 관련 법조문과 판례의 내용을 상자 안에 담아 먼저 제시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자에 제시된 내용에 관한 이론적 설명에 이어 관련된 주요 판례를 ‘사실관계-쟁점-문제 해결’의 순서로 구성하여 별도의 상자 안에 담아 소개하였다. 개별 주제와 관련해 좀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작은 글씨의 별도의 단락으로 기술했다. 독자들은 필요에 따라 처음에 제시되는 상자만을 골라서 보거나, 사례 상자만을 골라서 읽어도 좋을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의료분쟁에 관한 큰 그림을 그려볼 수 있으면 좋겠다는 바램이 서로 다른 모양의 상자들로 구체화된 것임을 참고해두면 어떨까 한다.
시간이 지날수록 여전히 아는 것 또는 알 수 있는 것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생각 때문에 지식과 사변을 활자화하는 것이 부끄럽게 여겨진다. 다...양한 사례에서 당사자가 겪었을 고통과 감정을 건조한 법적 언어 뒤로 숨기는 것 같아 늘 마음 한구석이 아프다. 그래도 강의에 함께 참여하고 또 포기하지 않도록 힘을 실어주신 분들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의료분쟁을 둘러싼 이론과 사례에 쉽게 다가가고자 하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려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었다. 무엇보다 성심껏 출간을 도와주신 박영사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그리고 K-MOOC 강의 촬영을 기쁜 마음으로 함께 하고 이 책의 번거로운 교정 작업을 함께 해준 성신여대 법학과 김희선 학생 그리고 고려대학교 대학원의 최한별 학생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앞으로도 많이 부족하겠지만, 조금이나마 거듭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로 삼겠다고 변명해본다.
2020.12.30.
김나경
김나경 [저]
고려대학교 법학과 (법학사) 고려대학교 대학원 법학과 (법학석사) 독일 Frankfurt 대학교 법학과 (법학박사, Dr.jur.) (現) 성신여자대학교 법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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