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적 포용국가로 발전하는 대한민국의 혁신과제!
팬데믹(감염병 대유행)이 두 차례의 세계대전과 대공황처럼 사회적 불확실성과 불안감 증대, 불평등 심화, 시민들의 정신적 고통 호소 등 대전환의 시대를 불러오고 있다. 팬데믹으로 인한 대전환 시대를 맞이하여 ‘국가론의 귀환’을 요구되는 시점이다. 현 정부의 출범 초기부터 핵심 브레인의 역할을 해온 성경륭 전 경제ㆍ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을 비롯한 14명의 포용국가연구회 연구진들이 내놓은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과 미래에 대한 답이 바로 이 책 ‘포용한국으로 가는 길’이다.
현 정부 출범 초기 표방한 ‘혁신적 포용국가론’의 중간 결산과 더불어 대한민국이 글로벌 선도국가로 자리잡기 위해 필요한 국가 개념과 더불어 실천적 과제인 한국판 뉴딜 계획을 전달하고하는 책이다. 위기의 상황에서 자유와 민주주의 토대를 확고히 지키면서 경제사회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국가의 역할이다. 특히 국가는 배제와 수탈의 도구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에서 최대한의 포용과 공생을 추구하는 공공선이 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이것이 포용국가의 기본 조건이며, 이같은 원칙이 지켜지지 못할 경우, 포퓰리즘의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경고한다. 포퓰리즘은 파시즘 등 전체주의로 향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혁신적 포용국가란 자유와 인권, 법치 원칙이 지켜지는 가운데 경제사회적 약자집단의 민생과 고용을 국가가 돌보는 체제를 말한다. 국민 역량을 키우기 위한 투자를 늘린다는 점에서 북구형 복지국가와는 또 다르다. 동아시아적 관료제의 장점을 취하면서도 자유 원칙을 지키는 체제다. 정치적 포용과 사회경제적 포용이 조화된 혁신적 포용국가모델 설계를 위한 이상과 전략이 현 정부 이후까지 지속되기 위한 정치, 경제, 외교, 환경 등 다양한 실천과제를 집필진들은 제시한다.
또한 혁신적 포용국가 이론이 한국을 넘어 세계적으로 보편 국가이론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대안도 제시했다. 미국과 중국의 패권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자유주의와 개방주의, 다자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혁신적 포용국가 모델이 대안이라는 것이다. 혁신적 포용·개방·민주노선을 추구하는 나라들과 '세계포용국가연합'을 이루면 양자대결로 치닫는 세계질서를 제자리로 돌려놓을 수 있을 것이다. 대혼란에 휩싸여 있는 세계질서가 진영지배질서로 후퇴하지 않고 포용적 다자주의 노선에 따라 개혁적 자유주의 국제질서로 선회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도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만 한다는 것이다.
추천사 ··································································································· 4
I. 국가란 무엇인가 ················································································ 14
독재적 리바이어던의 발전국가와 좁은 회랑의 포용국가 | 임채원 ··············· 16
Ⅱ. 포용한국의 미래와 과제 ·································································· 44
1부 세계 포용국가 연합의 미래 ····························································· 47
001. 국내외 복합위기의 확산과 포용국가의 미래 | 성경륭 ······················· 48
002. 글로벌 포용국가를 위한 정부 과제 | 황태규 ··································· 84
003. 세계 포용국가 연합 구상 | 임춘택 ··············································· 124
004. 개도국 포용을 통한 글로벌 혁신 | 박광기······································ 140
2부 포용국가와 한국판 뉴딜 ······························································· 183
001. 휴먼 뉴딜 : 역량 있는 국민이 만들어내는 포용과 혁신 | 김기...찬 ····· 184
002. 디지털 뉴딜과 포용적 디지털 전환 | 권호열 ···································214
003. 그린 뉴딜과 포용국가 | 윤순진 ···················································· 249
004. 한반도 국토 뉴딜 | 김동주, 한동환················································ 287
005. 공공주택과 지역발전 | 정성훈 ····················································· 323
3부 포용국가를 위한 혁신과제 ···························································· 347
001. 정부 혁신방안 | 임춘택 ······························································ 348
002. 기업의 혁신과 포용 | 정현천 ······················································ 363
003. 혁신성장을 위한 혁신금융 | 류영재 ············································· 392
Ⅲ. 포용한국으로 가는 길 ···································································410
강한 민주주의와 서번트 리더십 | 안성호 ············································ 412
에필로그
2050년 강한국 씨 가족의 하루: 대한민국의 미래 | 강충경 ················· 434
현시기 전 세계는 대공황이나 대전쟁이 머지않아 터질 수도 있는 폭풍전야와 같은 상황에 서 있다. 지금은 인류가 발전시킨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개방적·자유주의적 세계질서 등 모든 제도의 존립 여부, 지속 가능한 발전을 향한 정치사회적 토대, 나아가 포용국가의 존립과 발전 여부를 결정짓는 갈림길에 서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이런 중대한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두 가지 선택을 제안할 수 있다. 첫째, 자유와 민주주의의 토대를 확고히 지키면서 경제위축과 고용감소, 불평등 증가 등 경제사회적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특히 이때 국가는 배제와 수탈의 도구가 아니라 주어진 상황 속에서 최대한의 포용과 공생을 추구하는 공공선이 되어야 한다. 이것이 포용국가의 기본 조건이다. 3대 위기와 코로나 위기가 확산되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한 상황에서 만약 국가가 기업이나 중 상류층 등 가진 자 위주의 정책을 추진하여 가지지 못한 다수 국민의 일자리를 외면하고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는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국가의 기본 임무를 방기하는 것은 물론 보호받지 못하는 국민들을 포퓰리즘의 유혹으로 내모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국가는 어떤 상황에서도 경제사회적 약자집단들의 고용과 민생을 최대한 돌보고 국민의 역량을 최대한 증진하는 포용국가를 지향해야 한다.
둘째, 미·중 패권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세계질서가 현실주의적 양대 진영지배질서와 개혁적 자유주의 국제질서 사이에서 대립하고 있으므로, 한국의 포용국가는 개혁적 자유주의 국제질서를 발전시키는 데 적극적 기여를 해야 할 것이다. 그 이유는 만약 미·중 패권 경쟁이 악화하여 세계가 양대 진영지배질서로 재편된다면 자유주의, 개방주의, 다자주의가 훼손되고 양대 진영 간 안보갈등과 통상갈등의 증폭으로 인해 세계 전체가 큰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며, 그에 따른 막대한 손실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더군다나 이런 질서가 고착된다면 한국은 안보, 외교, 통상, 국제협력 등 여러 측면에서 미국과 중국으로부터 부단히 양자택일을 강요당하는 상황이 조성될 가능성도 높다. 남북대결은 반복될 것이고 한반도 평화도 요원해질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한국의 포용국가는 포용적·개방적·민주적 노선을 추구하는 나라들과 가칭 ‘세계포용국가연합’이라는 협력적 국제연대를 구축하여 대혼란에 휩싸여 있는 세계질서가 현실주의적 진영지배질서로 후퇴하지 않고 포용적 다자주의 노선에 따라 개혁적 자유주의 국제질서로 선회할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국내외 복합위기의 확산과 포용국가의 미래(성경륭)〉 중에서
성경륭 [저]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스탠포드대학에서 사회학 박사학위를 받았았다. 참여정부 국가균형발전위원장과 청와대 비서실장 등을 역임했으며, 현재 한림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겸 사회과학대 학장으로 재직 중이다. 주요 저서로는 '국민국가 개혁론', '체제변동의 정치 사회학', '국가균형발전의 비전과 전략'(공저), 'The Political Economy of Regionalism in Korea'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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