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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 > 전공도서/대학교재 > 법학계열

민법과 세법의 관계를 이론과 판례 등을 통하여 명확하게 정리한 기본서 [특장점] ● 민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초적이고 핵심적 내용 서술 ● 판례와 과세실무 등 사례를 충분히 수록하여 독자들로 하여금 실제 문제해결 능력이 배양되도록 함 ● 각 장마다 민법과 세법과의 관계를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 설명함으로써 독자들에게 세법상 민법의 적용에 관한 명확한 해석 기준 제공 ● 세법을 둘러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세법과 조세채권채무관계를 정확하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 [주요내용] ● 민법과 세법의 법률관계 ● 민법과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와 의무의 주체와 납세의무자 ● 권리의 객체와 과세대상 ● 법률행위와 납세의무의 성립·확정·소멸 ●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및 과세문제 ● 물권의 효력과 국세우선권 ● 민사채권과 조세채권의 발생과 소멸 ● 보증채무와 제2차 납세의무 ● 계약의 해제와 과세처분의 효력 ● 증여와 세법상 증여 ● 매매와 개별세법상 의미 ● 상속재산 [경쟁도서와의비교] ● 핵심적인 민법 내용과 관련된 세법의 규정 내용 및 판례와 과세실무를 장마다 기술함으로써 민법과 세법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함 ● 현재 현직에 있으며 강의와 실무 경험이 있는 저자가 실제 업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쟁점 위주로 집필하여 실용성이 높은 장점이 있음 ● 현직 공무원과 조세소송 전문 변호사가 공동 집필하고 다수의 판례를 수록하여 조세소송 등 불복청구 실무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음
제1장 민법과 세법의 법률관계 제1절 민사법률관계와 조세법률관계 제2절 민법 등 사법과 세법의 관계 제2장 민법과 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제1절 민법 내용 제2절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원칙 제3절관련 사례(판례) 제4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3장 권리ㆍ의무의 주체와 납세의무자 제1절민법 내용 제2절국세기본법상 관련 내용 제3절부가가치세법상 관련 내용 제4절소득세법상 관련 내용 제5절법인세법상 관련 내용 제6절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관련 내용 제7절관련 사례(판례 및 과세실무) 제8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4장 권리의 객체와 과세대상 제1절민법 내용 제2절부가가치세법상 관련 내용 제3절소득세법상 관련 내용 제4절법인세법상 관련 내용 제5절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관련 내용 제6절관련 사례(판례 및 과세실무) 제7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5장 법률행위와 납세의무의 성립ㆍ확정ㆍ소멸 제1절민법 내용 제2절법률행위의 분류 제3절국세기본법상 관련 내용 제4절관련 사례(판례) 제5절민법과 세법의 비교 제6장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및 과세문제 제1절민법 내용 제2절부가가치세법상 관련 내...
문정균 [저]
성균관대학교 법과대학을 졸업하고 동 대학원 법학과 석사과정을 수료(조세법 전공)하였다. 제50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 제40기(기업법 전공)로 수료하였다. 종합법률사무소 서로 변호사, 법무법인 서로 소속 변호사,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한 후 현재 법무법인 감우의 구성원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보건의료법 연구과정을 수료하였으며, 대한변호사협회 행정법 전문변호사로 등록되어 있다.
이메일 moon@gamwo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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