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 이 책의 특징
1. 2021년 12월 판례까지 게재
2. 중요판례 및 기타요약판례의 선정
3. 판시사항의 정리 및 중요부분 밑줄처리
4. 중요한 반대의견의 소개
5. 무료강의의 활
01
Part
1. 공직자윤리법상 혼인한 여성 등록의무자의 등록대상재산 사건 2
2. 변호인이 수용자에게 보낸 서신 개봉 후 교부행위 사건 6
3. 2회 이상 음주운전 시 가중처벌(소위 ‘윤창호법’) 사건 12
4. 총장후보자선거 기탁금 납부 및 반환에 관한 대학규정 사건 18
5. 변호사의 세무사자격 자동부여 삭제 사건 22
(이하 생략)
02
Part
1.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선거 관련 선거운동 제한 사건 118
2. 수협의 어업용 면세유류 구입카드등 교부ㆍ발급 관리 부실에 대한 가산세 사건 119
3. 정보통신망 악성프로그램 유포 금지 사건 120
4. 무신고 수출입행위에 관한 필요적 몰수ㆍ추징 사건 121
5. 건설폐기물 절단을 위한 임시보관장소 수집ㆍ운반행위 금지 사건 122
(이하 생략)
판례색인 /145
02
Part
Ⅰ 이 책의 기획의도
변호사시험, 법원행정고시, 공무원시험 등 국가고시의 가장 큰 특징은 최근 판례의 대거 출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향후 시험에서도 유지되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2022년 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은 이러한 경향에 맞추어 최신판례인 2021년 판례에 대해서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수험생들이 최신판례를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이 책을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Ⅱ 이 책의 특징과 활용법
1. 2021년 12월 판례까지 게재
2021년 6월 판례까지는 저의 ‘2021년도 상반기 헌법중요판례’에 이미 실려 있으므로 이 책에서는 2021년 하반기(7월~12월) 판례만을 게재합니다.
2. 중요판례 및 기타요약판례의 선정
2021년 하반기 헌재판례 중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는 판례를 선정하였고, 특히 전문을 살펴 볼 필요가 있는 판례를 중요판례로 선정하였습니다. 그 외 출제가능성이 있는 판례는 기타요약판례로 소개하였습니다.
3. 판시사항의 정리 및 중요부분 밑줄처리
모든 판례의 판시사항을 정리하였는데, 이는 객관식(선택형) 시험에서는 ○×를 결정하는 결론 부분에 해당하고, 주관식(사례형ㆍ기록형) 시험에서는 ‘논점의 정리(쟁점의 정리, 문제의 소재, 문제의 제기)’에 해당하는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본문에서 판시내용 중 컬러음영처리한 부분은 특정 사건에 관계없이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헌법이론(판례법리)에 관한 것으로서 그 자체 그대로 시험에 출제될 수 있으며, 판시내용 중 밑줄 친 부분은 당해 사건의 판시이유 중 중요부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험생들은 이 책을 처음 공부할 때에는 컬러음영처리한 부분 및 밑줄 친 부분 위주로 하여 판시내용 전체적으로, 2회독 때부터는 판시사항과 컬러음영처리한 부분 및 밑줄 친 부분 위주로, 최종정리 때에는 판시사항 위주로 각 정리하는 방법이 효율적입니다. 2~3회독 때부터는 판시사항을 읽고 판결내용이 떠오르면 판결내용을 간단히 확인만 하거나 읽지 않고 생략하셔도 무방합니다.
4. 중요한 반대의견의 소개
비록 법정의견은 아니지만,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의미가 있는 반대의견을 소개하였습니다. 객관식시험에서는 법정의견을 정답으로 하기 때문에 객관식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는 이 부분을 생략하셔도 됩니다. 그러나 주관식시험에서는 반드시 법정의견을 따를 필요가 없고, 경우에 따라서는 반대의견이 더 논리적이라 할 수 있으므로 주관식시험을 준비하는 독자는 이 부분을 참고하여 공부하기를 바랍니다.
5. 무료강의의 활용
헌법판례는 일견 판시내용이 어렵지 않아 보이므로 강의의 도움이 불요할 것 같지만 실제로는 판시내용의 방대성ㆍ추상성 등으로 인하여 단시간에 그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고 정리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시험이 임박한 시기에 공부해야만하는 최신판례에 대한 강의의 필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혼자서 정리하려다가 불필요한 시간낭비를 하는 낭패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공부를 위해서 반드시 최신판례 무료특강(동영상 포함)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Ⅲ 부탁의 변
시험이 다가올수록 절대로 분량을 늘리는 방식이 아닌 분량을 줄이는 방식의 공부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최신판례에 있어서만큼은 상황이 다르므로 지나치게 분량을 줄이는 방식의 공부는 오히려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최신판례 특성상 한번이라도 확인하고 시험장에 들어가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천양지차이므로 아무리 시간이 없다하더라도 무료특강을 이용하여 반드시 숙지...하고 시험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Ⅳ 마무리 인사
마지막으로 이 책과 제 강의가 수험생 여러분들의 꿈을 이루는데 도움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2. 1. 3.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김유향 [저]
출간작으로 『헌법강의안(사시2차 시험대비)』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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