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년 증보해 오던 대로, 2021. 7. 15.자까지의 지난 1년간 판례공보 게재 판례 및 2021. 7. 8.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례를 더하였다.
‘민법상 법인과 이사 등의 손해배상책임’, ‘민법상 법인에 대한 확인소송과 형성소송’, ‘기간의 계산’, ‘회사 보증행위의 무효의 항변’, ‘보증보험금 청구’,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청구’, ‘유류분’, ‘이사?감사 지위 존부 확인 청구’, ‘주식회사의 이사회 결의 무효 확인 청구’, ‘이사·대표이사에 대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자본금감소 무효의 소’ 등을 새로이 넣고, ‘손해배상청구 관련 소송물과 청구의 병합’, ‘손익상계’, ‘임대차의 갱신’, ‘이사?감사 지위의 취득과 상실’, ‘배당이의의 소’ 등에 많은 보완을 하였다. 그 간 메일로 틈틈이 의견을 준 독자들의 요청을 많이 반영하였다.
要件事實과 主張證明責任
Ⅰ. 머리말
Ⅱ. 주장증명책임 일반론 개관
Ⅲ. 민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Ⅳ. 상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Ⅴ. 민사소송법상 주요 조문별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Ⅵ. 민사집행법상 각종 청구의 요건사실과 주장증명책임
Ⅶ. 맺는말
遲延損害金 請求
Ⅰ. 머리말
Ⅱ. 법정이자와의 관계
Ⅲ. 지연손해금의 기산점
Ⅳ. 이행거절권능과 지연손해금
Ⅴ. 지연손해금의 면책, 소멸
Ⅵ. 지연손해금률
Ⅶ. 소송법적 문제
Ⅷ. 기 타
- 사법시험 출제위원(민법, 민사소송법) - 변호사시험 출제위원 - 서울중앙지방법원 상근조정위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사무처 고문변호사 - 국세청 법률고문 - 서울지방국세청 국세심사위원회 위원 -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인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기록연습’ 강의 -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법 연습’ 강의 -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변호사실무’ 강의 -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민사소송실무’ ‘요건사실론’ 강의 - 강원대학교·경북대학교·경희대학교·고려대학교·충남대학교·한국외국어대학교·한양대학교각 법학전문대학원 ‘요건사실론’, ‘최근 3년간 민사주요판례’ 특강 등
현재> 법률사무소 서화담 변호사
저서> 국세·지방세 기본법/진원사(2021. 4.) 최신 조세판례의 현황과 쟁점/진원사(2020. 5.) 2014년 주요 민사판례/진원사(2015. 2.) 2013년 주요 민사판례/진원사(201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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