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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의 진화 : 고향납세의 기적, 가미시호로 이야기
구로이 가쓰유키(?井克行), 조희정 ㅣ 더가능연구소 ㅣ ふるさと創生 北海道上士幌町のキセ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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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08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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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91197529030/1197529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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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억 엔이 넘는 기부금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고향납세의 기적, 가미시호로 이야기 5,000명 규모의 작은 마을에 연간 약 10만 명이 기부한다. 2018년 연말을 앞둔 시점에 고향납세 실적은 이미 20억 엔에 달했다. 지역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던 작은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 책은 인구감소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수도권 집중 해소 같은 과제에 직면한 농촌지역 가미시호로가 지방창생이라는 목표 아래 기적적인 성공을 거둔 수수께끼를 취재한 내용이다. 기적의 발판이 된 ‘고향납세’의 개념을 소개하는 한편 공무원, 마을 주민 등 관계자와 나눈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고민과 노력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도 고향납세(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이 책은 우리에게 지역 활성화에 관한 지침서이자 반면교사의 자료이다. 또한 가미시호로가 만든 궤적이 기적이 될 수 있었던 비결에서 지역재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5,000명 규모의 작은 마을에 연간 약 10만 명이 기부한다. 2018년 연말을 앞둔 시점에 고향납세 실적은 이미 20억 엔에 달했다. 지역 소멸의 위기에 처해 있던 작은 마을에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 이 책은 인구감소 극복, 지역경제 활성화, 수도권 집중 해소 같은 과제에 직면한 농촌지역 가미시호로가 지방창생이라는 목표 아래 기적적인 성공을 거둔 수수께끼를 취재한 내용이다. 기적의 발판이 된 ‘고향납세’의 개념을 소개하는 한편 공무원, 마을 주민 등 관계자와 나눈 인터뷰를 통해 현장의 고민과 노력을 생생하게 전달한다. 고향납세 제도는 2008년 일본에서 시행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07년 문국현 대선 후보가 공약에서 처음 소개한 개념이다. 도시에 사는 사람이 지역에 기부하면 세제 혜택을 받고, 기부한 지역으로부터 답례품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일본의 많은 지역이 고향납세 기부금을 받고, 여러 답례품을 제공하며, 다양한 방식으로 기부금을 운영한다. 그러나 고향납세 제도를 통해 가미시호로만큼 성공한 지역은 많지 않다. 이 책은 왜 가미시호로인가, 어떻게 가미시호로는 지역재생에 성공했는가, 앞으로도 성공할 것인가 하는 질문과 함께 그 답을 제시한다. 우리나라에서도 현재 고향납세(고향사랑기부금) 제도의 도입이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다. 고향납세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논문과 보고서만 40여 편이 되고, 도입을 위한 법안도 15여 건 제출되었다. 역자는 만약 우리나라에 고향납세 제도를 도입한다면 먼저 이 책을 읽고 반드시 피해야 할 폐단과 꼭 고려해야 할 원칙을 헤아려보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이 책을 번역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여러 지역재생 방안이 등장하고 있지만 이제는 좀 더 다양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관점에서 이 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이 책은 고향납세가 단지 새로운 제도로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을 생각하고, 때로는 지역문제를 생각하고, 때로는 교육과 문화도 생각하며, 때로는 기술까지도 생각해야 한다는, 제도 그 이상의 생태계 형성이 중요함을 보여준다. 거기에 가미시호로가 만든 궤적이 기적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숨어 있다. 우리는 그 비결에서 우리에게 맞는 지역재생의 새로운 가능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 서문 | 2억 엔이 하늘에서 떨어졌다 방치되어 사라진 지방 고향납세 감사제 제1장 | 바다 저편에 지방이 보였다 지방이라는 시골 수도권 집중과 지방 소멸 슬로우 사회 지방창생만 기다릴 수 없다 제2장 | 가미시호로 마을 사람보다 소가 많은 마을 합병이냐 자립이냐 숫자로 보는 마을의 흐름 애드벌룬의 고향 일본에서 가장 넓은 나이타이 고원목장 치유의 누카비라 온천 지역 유산 콘크리트 아치교 생애학습마을 제3장 | 고향납세 자유로운 분위기의 직장 민첩한 실행 적극적인 추진 NPO법인 답례품과 감사제 우직한 마을 기금 조성, 투명한 운영 제4장 | 고향납세 기부금의 활용 공인 어린이집 건강 포인트 제도 정들면 고향, 주택 조성 주식회사 설립 ㈜생애활약마을 ㈜카치 제5장 | 창업 공간 참가비 500엔의 호사스러운 강좌 명사들의 특강 생애학습센터 창업 공간과 인재 활용 생애 현역, 청춘의 시(詩) 제6장 | 이주자와 인구증가 기적의 인구증가 일거리 많음, 귀천 없음 원격근무와 위성사무실 전원생활에 대한 로망 여유로운 육아 제7장 | ICT와 지방창생 5G 시대가 되었다 마을발 제4차산업혁명 터미널과 자율주행...
  • 5,000명 규모의 작은 마을에 연간 약 10만 명이 기부한다. 나는 이 기부자들을 ‘관계인구’라기보다는 ‘응원인구’라고 부르고 싶다. 마을 만들기 활동가는 5,000명의 가미시호로 주민들이지만 그들의 활동을 지켜보는 관중석에서는 10만 명의 응원단이 ‘가미시호로 마을 만들기 힘내라’고 응원하고 있다. -pp. 18-19 시골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하지만 ‘없다’는 것도 자원이다. 우리 마을에는 국철 시호로선이 폐선된 자리에 콘크리트 아치 다리가 남아 있는데 당시에는 거대한 산업폐기물일 뿐이었지만 지금은 홋카이도 유산으로서 인기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없다’는 것도 가치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p. 29 마을이 감소한다는 것은 회사로 말하자면 도산을 의미한다. 아니 그냥 있는 그대로 말하면 소멸이기 때문에 그 이상의 비극이 될지도 모른다. 주민이 재산을 몰수당하고 거리에 나앉거나 생명에 위협받을 일은 없겠지만 자신이 나고 자란 고향이 없어지는 것이다.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숙연해지는 충격적인 일이다. -p. 35 지역에서는 깨닫기 어려운 객관적인 매력과 거기에서 만들어지는 스토리에 가능성이 있는 것 같다. 마을이 지켜야 할 산업, 자연, 환경 등의 이미지를 넓혀가면서 도시와 교류하는 인구를 늘리고 그것이 새로운 고용 창출로 이어지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p. 67 고향납세 제도가 지방창생의 기폭제로서 이 정도로 세간의 주목을 받아 지방에 거액의 기부금이 모일 수 있다고 도대체 누가 상상하였겠는가. 이 제도는 고향에서 나고 자라 그 지역의 세금 혜택을 받았지만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진출하여 도시에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졌다. 도농 간 격차를 없애기 위해 주민세의 10퍼센트를 고향에 환원하자는 취지이다. -p. 68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좀처럼 지역의 좋은 점을 알아채지 못한다. 그런 의미에서 고향납세는 지역민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답례품이 호평을 받으면 우리 마을이 대단하구나 하는 자부심이 생긴다.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것이다. -p. 83 위험 요소가 없다면 사업이 아니고 민간이 아니다. 이것이 핵심이다. 이제까지와 똑같은 방식이라면 마을은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위험 요소가 있는 채로 사업하면서 새로운 일에 도전하여 성과를 올리려고 한다. -p. 107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자연 치유되는 것이 아니다. 도시인들에게 빨리 지방으로 오라고 요청만 할 것이 아니라 우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이주의 흐름을 만들지 않으면 사람은 움직이지 않는다. 지역마다 틀림없이 무언가 자원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발견하여 어떻게 사람을 움직이게 할 수 있을까를 궁리해야 한다. 기회는 반드시 있다. -p. 133 이 책은 고향납세가 단지 새로운 제도로만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사람을 생각하고, 때로는 지역문제를 생각하고, 때로는 교육과 문화도 생각하며, 때로는 기술까지도 생각해야 한다는 고향납세의 제도 그 이상의 생태계 형성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p. 176
  • 구로이 가쓰유키(?井克行) [저]
  • 1958년 홋카이도 아사히카와시에서 태어났다. 와세다대학을 졸업하고 출판사에서 근무하다가 논픽션 작가로 전업하여 인물 다큐멘터리와 스포츠 전반에 걸친 집필 활동을 하고 있으며 저서로는 『텐카운트(テンカウント)』 등이 있다.
  • 조희정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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