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공공계약법의 기초이론에 대해 다룬 도서입니다. 공공계약법의 기초이론에 대한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제1강 정부계약의 의미 1
제2강 정부계약과 구별 개념 9
제3강 정부계약과 관련된 법률과 역사 37
제4강 정부계약법령의 법적 성격 43
제5강 정부계약의 특성 47
제6강 계약원칙 53
제7강 계약당사자 59
제8강 정부계약의 일반적인 절차 65
제9강 계약의 종류 69
제10강 추정가격과 예정가격 101
제11강 입찰 공고 107
제12강 입찰 117
제13강 낙찰자 결정 123
제14강 계약 체결 133
제15강 계약보증금 145
제16강 하자보수보증금 151
제17강 선급제도 161
제18강 계약의 이행 171
제19강 지체상금 183
제20강 대가지급 201
제21강 채권양도 209
제22강 계약금액조정제도 221
제23강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241
판례색인 271
〈머리말〉
우선, 독자에게 이 책을 쓰게 된 연유를 밝히는 것이 도리인 것 같다. 1990년 제9회 군법무관임용시험에 합격한 이후 교육 기간을 제외한 대부분의 기간을 법제업무, 군수조달, 계약 등과 관련된 일을 하였다. 일을 하면서 정부계약, 공공계약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고, 한국 사회에서 아직 이 분야가 크게 연구가 되지 않은 분야라고 생각했다. 이 분야의 중요성과 함께 아직도 많은 연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인식에는 지금도 변함이 없다.
2006년부터 대학에서 근무하게 되면서 공공계약 분야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싶은 열망이 있었다. 또한, 개인적으로 지적재산권의 이용과 관련된 계약, 흔히 라이선스계약이라고 부르는 것과 정부계약과 많은 부분에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서 같이 연구를 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었다. 이런 이유로 대학원에서 ‘정부계약법’이라는 교과목으로 강의를 개설하였고, 법학전문대학원이 출발하면서부터는 법학전문대학원에서도 동일한 교과목으로 강의를 개설하여 강의를 하고 있다.
그런데 이 책을 출간할 때에 책 제목을 ‘정부계약법’이라는 용어에서 공공계약법이라고 변경하였는데 국가계약, 지방계약, 공공기관계약 등을 모두 포섭하는 말이 공공계약이라고 판단되어 이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강의를 개설하면서 강의안을 마련하는 것과 함께 개인적으로 공부한 것을 정리하고자 하여 만든 것이 이 책의 내용이다. 내용은 많은 부분에서 부족하다고 생각되고, 개인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여야 할 부분도 많다. 이 분야를 제대로 공부한 전공자도 아니어서 사실 책을 내는 데 부끄러움과 주저함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어 출간하게 되었다.
이 책의 내용은 원래 강의안보다 150페이지 정도를 줄였다. 수강생에게 부가적인 설명이나 이해를 돕기 위한 내용들은 모두 삭제하였다. 강의를 위한 보조자료로 사용된 내용이지만, 가능하면 정부계약 또는 공공계약에 대한 기초지식을 습득시키고자 하는 것이 이 책의 주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다.
지금 생각해 보니 후회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 하나는 부족하더라도 빨리 책으로 내어서 조금씩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편이 좋았을 것이라는 점과 다른 하나는 책 출간을 준비하면서 더 철저하게 준비하지 못하였다는 점이다. 빠른 시간 안에 제23강을 비롯해서 내용을 보완할 생각이다.
이 책을 발간하는 데 도움을 받은 분들이 있다. 박세훈 변호사와 송진민 검사는 변호사 시험을 친 후 합격자 발표가 있는 사이에 귀한 시간을 내어서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보면서 문장과 내용을 교정해 주었다. 출간에 상당히 큰 도움이 되었다. 감사의 말을 남기고 싶다.
그리고 이 책을 발간하는 계기를 마련해 준 박영사 정성혁 대리님과 교정과 교열을 담당해 준 편집부 윤혜경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하고 싶다.
2021. 9.
계승균
계승균 [저]
∙ 부산대학교 법과대학 졸업 ∙ 독일 뮌헨대학교 법과대학 LL.M ∙ 법학박사
부산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일본히토츠바시대학(一橋大學) 법과대학원 외국인객원연구원 일본홋카이도대학(北海道大學) 법과대학원 외국인객원연구원 독일 뮌헨 막스프랑크 지적재산연구소 객원연구원 제9회 군법무관임용시험 합격 변호사 사법시험, 변리사시험, 법학적성시험, 5급승진시험 등 시험 위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보호전문위원회 위원 인권과 정의(대한변협) 편집위원 역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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