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세법의 논점 2’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작성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이 책의 구성을 크게 국내세법과 국제세법으로 나누었지만 국내세법 분야에 19편, 국제세법 분야에 10편의 글을 할애하여 국내세법 분야에 보다 집중함으로써 조세실무의 실상에 상응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세법의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법 영역임에도 크게 논의되지 못하였던 지방세법과 관세법 분야에 대해서도 실무상 다툼이 되는 주요 쟁점을 추려내어 소개하였습니다. 더불어 최신의 세목별 과세 실무와 법원 판결의 경향을 전달하기 위하여 후반부에 지난 5년간의 조세법 중요판례분석을 실어 조세법의 최근 쟁점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세법이 어렵고 복잡한 분야이다 보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대상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 글마다 모두에 쟁점을 정리하고 그와 관련되는 기본적 사항을 충실하게 설명하여 세법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논의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 책의 글들은 5년 이내에 게재된 것들로서 그간 법령과 판례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고 이후 판례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면 기고 시점의 취지가 퇴색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세법의 논점 2’를 준비하면서는 실체적인 내용을 가감하지 않는 대신 형식적 사항을 정리하고 통일하는 정도에서 보완작업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1년은 개인적으로 조세법을 공부하기 위하여 법원을 사직하고 유학을 떠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2001년 여름 출국 당시만 해도 국내 조세법이 불모지나 다름이 없었지만 이제는 법학의 주요한 분과로 자리잡았습니다. 조세법은 많은 전문가들이 선호하는 전공 분야가 되었고, 우리들의 경제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법률 과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세법 해석론과 법리가 실무의 현장에서 반영되는 과정을 다룬 지침서는 여전히 다른 법률 분야에 비하여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세법의 논점’에 이어 발간하는 ‘세법의 논점 2’를 통하여 부족하나마 조세법의 실무지식을 세상에 공유함으로써 전환의 시대에 조세법의 이론과 쟁점에 대한 논의를 풍성하게 하고 조세법에 관심을 두고 있는 독자들의 조세법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제1편 국내세법
1. 국세기본법
구 국세기본법상 우선적 세무조사대상 선정규정의 의미와 그에 위반한 과세처분의 효력〈한국세정신문 제4752호〉 5
소득처분에 따른 소득에 대한 원천납세의무의 부과제척기간〈한국세정신문 제4760호〉 26
구 국세기본법상 부당과소신고가산세의 부과요건인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의 의미〈세무사 제34권 제3호〉 47
위법소득의 몰수·추징과 후발적 경정청구〈한국세정신문 제4744호〉 63
2. 소득세법ㆍ법인세법
헌법상 혼인의 보호와 주택세제〈지방세논집 제7권 제3호〉 85
‘골드뱅킹 상품’의 거래이익이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한국세정신문 제4809호〉 150
제약업계 리베이트가 법인세법상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한국세정신문 제4734호〉 169
3. 부가가치세법
오픈마켓 할인쿠폰이 부가가치세법상 에누리액에 해당하는지 여부〈한국세정신문 제4779호〉 191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의 착오 기재가 수정세금계산서의 발행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한국세정신문 제4787호〉 214
‘공급시기 전에 발급된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지 여부〈한국세정신문 제48...22호〉 233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단계적 거래의 재구성과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실질과세원칙〈국세인광장 제235호〉 257
명의수탁자에 대한 무상주의 배정과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한국세정신문 제4769호〉 271
5. 지방세법
지방세법상 부동산신탁의 과세쟁점〈BFL 제94호〉 293
수탁자의 부동산 취득과 지방세법상 위탁자의 사실상 취득 해당 여부〈법률신문 제4658호〉 314
제2편 국제세법
1. 국세기본법
국제조세법의 체계와 그 개편방안에 관한 연혁적 고찰〈조세학술논집 제36집 제2호〉 323
국제거래에 대한 원천징수세제의 개선방안〈조세학술논집 제34집 제3호〉 389
2. 법인세법·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법인세법상 ‘실질적 관리장소’의 의미와 판단기준〈Journal of Korean Law 제17권 제2호〉 437
계약의 해약으로 지급받은 선박선수금이자가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법률신문 제4902호〉 472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국제조세연구 제1집〉 477
3. 조세조약
다국적 기업의 해외지주회사와 조세조약상 수익적 소유자 판단기준〈한국세정신문 제4801호〉 531
조세조약상 수증소득의 비과세·면제 규정과 법인세법상 수증자의 양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의 증여자의 취득가액승계 규정의 적용관계〈한국세정신문 제4815호〉 552
한·중 조세조약상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규정의 해석〈법률신문 제4637호〉 571
4. 관 세 법
관세법상 특수관계가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와 입증의 정도〈한국세정신문 제4794호〉 579
자유무역협정상 원산지증명서의 하자와 협정관세의 적용〈조세학술논집 제37집 제1호〉 602
부 록
2016년 조세법 중요판례분석〈법률신문 제4526호〉 653
2017년 조세법 중요판례분석〈법률신문 제4624호〉 663
2018년 조세법 중요판례분석〈법률신문 제4711호〉 673
2019년 조세법 중요판례분석〈법률신문 제4810호〉 683
2020년 조세법 중요판례분석〈법률신문 제4905호〉 692
참고문헌 701
판례색인 715
머 리 말
‘세법의 논점’이 출간된 지 어느덧 5년이 지났습니다. 실무가의 글에 대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보여 주신 데 힘입어 언젠가는 후속 서적을 발간해 볼 생각을 가졌는데, 갑자기 들이닥친 코로나 19 사태로 그 시기가 예상보다 앞당겨지게 되었습니다. 전대미문의 ‘일상의 멈춤’ 속에서 의미 있는 작업을 찾다 보니 역설적으로 ‘세법의 논점 2의 집필시간’이 허여된 셈입니다.
이 책은 29편의 논문과 판례평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2016년 ‘세법의 논점’ 발간 이후 한국세정신문에 추가로 기고한 12편의 판례평석과 매년 법률신문에 투고한 전년도 조세법 중요판례분석 5편 및 틈틈이 작성한 최근 조세법 판례평석 3편이 발간의 바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그간 다수 간행물에 기고한 5편의 글과 코로나 시국에 조세학술지에 게재한 4편의 논문을 더하여 총 29편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종전의 편제에 따라 ‘국내세법’과 ‘국제세법’ 및 ‘부록’으로 구분하여 배치했습니다.
그동안 ‘세법의 논점 2’의 논문과 판례평석을 작성하면서 몇 가지 사항을 염두에 두었습니다. 이 책의 구성을 크게 국내세법과 국제세법으로 나누었지만 국내세법 분야에 19편, 국제세법 분야에 10편의 글을 할애하여 국내세법 분야에 보다 집중함으로써 조세실무의 실상에 상응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세법의 전반적인 영역에 대한 이해를 도모하기 위하여 조세법 영역임에도 크게 논의되지 못하였던 지방세법과 관세법 분야에 대해서도 실무상 다툼이 되는 주요 쟁점을 추려내어 소개하였습니다. 더불어 최신의 세목별 과세 실무와 법원 판결의 경향을 전달하기 위하여 후반부에 지난 5년간의 조세법 중요판례분석을 실어 조세법의 최근 쟁점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조세법이 어렵고 복잡한 분야이다 보니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대상 주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 글마다 모두에 쟁점을 정리하고 그와 관련되는 기본적 사항을 충실하게 설명하여 세법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논의의 흐름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이 책의 글들은 5년 이내에 게재된 것들로서 그간 법령과 판례에 큰 변화가 있지는 않았고 이후 판례와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면 기고 시점의 취지가 퇴색되는 문제가 있었으므로, ‘세법의 논점 2’를 준비하면서는 실체적인 내용을 가감하지 않는 대신 형식적 사항을 정리하고 통일하는 정도에서 보완작업을 하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1년은 개인적으로 조세법을 공부하기 위하여 법원을 사직하고 유학을 떠난 지 20년이 되는 해입니다. 2001년 여름 출국 당시만 해도 국내 조세법이 불모지나 다름이 없었지만 이제는 법학의 주요한 분과로 자리잡았습니다. 조세법은 많은 전문가들이 선호하는 전공 분야가 되었고, 우리들의 경제활동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 법률 과목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조세법 해석론과 법리가 실무의 현장에서 반영되는 과정을 다룬 지침서는 여전히 다른 법률 분야에 비하여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세법의 논점’에 이어 발간하는 ‘세법의 논점 2’를 통하여 부족하나마 조세법의 실무지식을 세상에 공유함으로써 전환의 시대에 조세법의 이론과 쟁점에 대한 논의를 풍성하게 하고 조세법에 관심을 두고 있는 독자들의 조세법 공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 봅니다.
조세 실무가로서 그동안의 실무경험을 학문적으로 정리하여 두 권의 서적을 발간할 수 있었던 것은 강호제현(江湖諸賢)의 가르침과 배려가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조세법 실무와 연구의 토양이 충분하게 마련되어 있는 김·장 법률사무소와 한국...세법학회 등 실무계와 학계에서 선후배 및 동료들과 함께 근무하고 교류할 수 있었던 것은 개인적으로 큰 행운이었습니다. 그 모든 은혜에 두 손 모아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책의 발간에 적극 힘써 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안상준 대표님, 조성호 이사님, 수고스러운 편집작업을 맡아 주신 김상인 편집위원님께도 사의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항상 격려와 애정을 아끼지 않으신 모친, 그리고 가정의 대소사를 살뜰하게 챙겨 본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애써 준 처와 사랑하는 두 딸의 적극적인 성원이 없었다면 세법의 논점 1, 2의 출간은 애초에 시작도 하기 어려웠을 것임을 고백합니다. 환란의 시절에 가정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끼면서 무엇보다도 이 책 발간의 기쁨을 가족들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2021. 9.
백 제 흠
백제흠 [저]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학석사), Harvard Law School(International Tax Program), NYU School of Law(LL.M. in Taxation)을 졸업했다.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제31회 행정고등고시 합격했으며 육군 법무관, 서울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원장,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문변호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학술활동으로는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지방세학회 명예회장, 한국세법학회 차기회장, 조세법연구 편집위원장,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관세학회 부회장, NYU Tax Practice Council Member으로 활동했다. 변호사(대한민국, 미국 뉴욕주), 공인회계사(미국 일리노이주)자격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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