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해한 세법이 납세자의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일반인들에게 알기 쉽게 소개하는 세법 입문서다. 세법의 영역을 크게 조세정책, 조세기본법, 소득세, 소비세, 상속세 및 증여세, 국제조세, 관세, 지방세, 기타 조세 9개로 구분하고, 57편의 칼럼을 해당 분야에 나누어 배치시켰다. 기타 조세 분야에서는 조세는 아니지만 조세와 밀접하게 관련된 준조세 등의 영역까지 다루고자 했다. 상호 영역이 겹치는 주제의 칼럼은 보다 관련성이 높은 쪽에서 위치시켰다. 세법의 개별 영역별로 해당 분야의 주제를 일별하면 최신 세무이슈와 경향을 파악할 수 있다.
책머리에
세법의 적용 영역은 ‘초광대역’이다. 미국 건국의 주역 벤자민 프랭클린도 “사람이 태어나서 죽음과 세금은 절대 피해갈 수 없다”고 했으니 인간사 삼라만상(森羅萬象)에 세법이 개입하지 않는 분야는 없는 듯하다. 소득이 생기면 소득세나 법인세를 내야 하고 소비를 하면 부가가치세 등을 납부해야 한다. 재산을 취득하면 취득세가, 재산 보유시에는 재산세가, 재산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가 문제된다. 이런 대표 세금 외에도 교통?에너지?환경세, 레저세, 지역자원시설세와 같은 생소한 세금도 많고, 건강보험료 등과 같이 ‘세금 아닌 세금’도 있다. 국제거래에서는 외국 세금도 걱정해야 한다.
다종의 세금은 모두 세법에 근거하여 납세자의 경제활동에 대해 매겨지는데, 세법 규정은 그 자체로 복잡할 뿐만 아니라 수시로 개정되어 세금 이해의 난이도는 압도적이다. 외국 세금까지 관계되면 그야말로 설상가상이다. 세금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세법만으로는 부족하다. 과세대상 거래의 성격도 알아야 한다. 파생상품의 법적 성격을 알지 못한 채 거기에 부과되는 세금이 적법한 것인지 안다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다. 유관 법률에 대한 이해도 필수적이다. 세금이 생겨나 소멸되기까지는 세법 외에도 헌법, 행정법, 민사법, 상사법 등도 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위대한 과학자 아인슈타인마저도 “세상에서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바로 소득세다”라고 했으니 그 난해함은 역대급(歷代級)이다.
필자는 2017년 상반기 우연한 기회에 ‘아시아경제’로부터 세무이야기라는 주제로 칼럼 투고를 요청받았다. 전문적인 법률서면 작성에 익숙한 필자로서는 딱딱한 세법 주제에 관하여 독자들을 대상으로 알기 쉬운 글을 쓰는 작업은 버거운 일이었다. 매번 세무주제 선정과 그 정책대안에 대해 단편적으로 고민해 오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독자들의 세법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정책적 메시지를 전달하겠다는 조망적 관점에서 세법의 주요 영역별로 시사적인 주제를 골고루 선정하여 글을 쓰게 되었다. 아시아경제에서 장기간 집필의 기회를 주었기에 가능했던 일이었고, 실무가이지만 대학에서 다양한 세목에 대해 강의를 해 본 경험이 크게 도움이 되었다. 매달 주제가 선정되면 독자들의 이해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해당 주제에 대한 일반론과 외국 입법례와 연혁적 설명도 가급적 충실히 소개하고자 했다. 우공이산(愚公移山)의 심정으로 매월 한 편 정도의 칼럼을 꾸준히 작성하다 보니 2021년 하반기까지 4년 반 동안 57편의 칼럼을 게재하게 되었다.
이 책은 난해한 세법이 납세자의 다양한 생활영역에서 어떠한 기능과 역할을 수행하는지를 일반인들에게 알기 쉽게 소개하는 세법 입문서이기도 하다. 복잡한 세법을 심도 있게 공부하고자 하는 ‘전문가들의 마라톤용 교과서’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세법이 적용되는 국면을 편안하게 일별할 수 있도록 하는 ‘일반인들의 산책용 수필서’인 셈이다. 필자는 이 책의 구성에서 세법의 영역을 크게 조세정책, 조세기본법, 소득세, 소비세, 상속세 및 증여세, 국제조세, 관세, 지방세, 기타 조세 9개로 구분하여 57편의 칼럼을 해당 분야에 나누어 배치시켰다. 기타 조세 분야에서는 조세는 아니지만 조세와 밀접하게 관련된 준조세 등의 영역까지 다루고자 했다. 상호 영역이 겹치는 주제의 칼럼은 보다 관련성이 높은 쪽에서 위치시켰다. 세법의 개별 영역별로 해당 분야의 주제를 일별하면 최신 세무이슈와 경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책을 간행하는 기회에 전반적으로 통일성을 기하기 위해 일부 칼럼은 아시아경제에 실린 세무이야기와는 그 제...목을 달리하기도 하였고, 적절하지 않은 표현 등은 수정하였다. 다만, 칼럼 투고 이후 이 책의 발간시점 기간 동안에도 일부 칼럼 주제에 관한 세법의 규정이 개정된 경우도 있었지만, 칼럼 내용을 개정 세법에 따라 수정하지는 않았다. 해당 칼럼은 그 작성 시점의 구법 규정 하에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과세실무에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재고가 필요하며 이러한 부득이 사정에 대해 독자들의 너른 양해를 구한다.
필자는 조세실무가이지만 조세법 학술활동에도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져 2016년과 2021년 조세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조세법 실무와 학술 경험의 결과물을 담은 세법의 논점 1, 2로 간행할 수 있었다. 이번에는 조세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을 위한 서적으로 이 책을 세상에 내어 놓게 되었는데, 이는 조세전문변호사로서는 더없이 큰 행운이다. 강호제현(江湖諸賢)의 선후배와 동료의 가르침과 배려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다. 이 책이 세법에 관심이 있는 일반인들에 대한 세법의 이해도를 제고하여 조세법률문화의 창달에 조금이라도 기여할 수 있다면 바랄 것이 없겠다.
끝으로 이 책의 출간에 적극 힘써 주신 박영사 관계자분들과 특히 수고스러운 편집작업에 최선을 다해 주신 장유나 과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린다.
광화문 사무실에서
2022. 8.
백 제 흠
백제흠 [저]
김ㆍ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법학사, 법학석사, 법학박사), 연세대학교 경영대학원(경영학석사), Harvard Law School(International Tax Program), NYU School of Law(LL.M. in Taxation)을 졸업했다. 제30회 사법시험 합격, 제31회 행정고등고시 합격했으며 육군 법무관, 서울지방법원, 인천지방법원, 창원지방법원 판사,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연수원 원장, 서울지방변호사회 조세연수원 원장, 기획재정부 세제실 고문변호사,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원회, 국세예규심사위원회 위원, 행정안전부 지방세발전위원회 위원을 역임했다.
학술활동으로는 서울대학교, 서울시립대학교, 고려대학교, 성균관대학교, 이화여자대학교 겸임교수, 한국지방세학회 명예회장, 한국세법학회 차기회장, 조세법연구 편집위원장, 한국국제조세협회, 한국세무학회, 한국조세연구포럼, 한국관세학회 부회장, NYU Tax Practice Council Member으로 활동했다. 변호사(대한민국, 미국 뉴욕주), 공인회계사(미국 일리노이주)자격을 취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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