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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국제법강의 : 전통학술서
스기하라 다카네, 미즈카미 치유키, 우스키 도모히토, 요시이 아츠시, 가토 노부유키, 다카다 아키라, 김효진 ㅣ 지옥탈출판사 ㅣ 現代國際法講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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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발행일
 2017년 11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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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84page/185*259*24/1161g
  • ISBN
 9791196069100/1196069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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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세정보
  • 국제법의 선진국 일본에서 오랜 세월 동안 사랑받아 온 국제법 기본 교과서입니다. 다양한 갈등과 마찰이 끊이지 않는 국제사회에서 국제법의 역할과 그 실상을 상세하게 해설했습니다. “실정국제법의 개관을 알기 쉽게 해설”한다는 1992년 초판 이후의 자세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제도, 새로운 판례, 새로운 조약, 새로운 이론을 도입하여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최신 5판 현대국제법강의를 한국어로 만나보세요. 충실한 색인으로 학습 효율을 높였습니다.
  • 제1장 국제법의 기본구조1 I. 국제법의 역사1 1. 근대 국제사회와 국제법의 형성1 (1) 근대 주권국가의 성립 1 (2)국제법의 창시자2 (3)방법론의 기초 3 2.19세기 국제법의 발전 4 (1)국제법 실정법화의 진전 5 (2)국제법의 타당 영역 확대 6 (3)국제법 규율내용의 확충 7 3.현대국제법의 발전상황 8 (1)무력사용금지의 원칙 8 (2)인권보장의 국제화 9 (3)식민지의 독립 10 (4)과학기술의 발달과 국제법의 발전 11 II.국제법의 기본구조12 1.국제법의 법원12 (1)법원의 유형12 (2)형식적 법원13 (3)실질적 법원 18 2.국제법의 효력관계 22 (1)일반적인 효력관계 및 적용원칙 22 (2) 상위규범으로서의 강행규범23 III.국제법 주체 24 1.국가의 배타적 주체성 이론24 2.개인의 법주체성 25 (1)국제적 절차설 25 (2)실체법 기준설 25 (3)절차기준설25 3.국제기구의 법주체성 26 IV.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27 1.일반이론과 문제점 27 (1)전통적 이론 27 (2)실증적 검토의 필요성 28 2.국제법에 대한 국내법의 지위 29 (1)국내 행위의 국제적 효력29 (2)국내법의 원용과 국제적 의무 30 (3)사실로서의 국내법의 의의 31 3.국제법의 국내적 ...
  • 의무적 재판절차에서 제외되는 또 한 가지는 선택적으로 제외된 특정 분쟁이며, 당사국은 이 협약의 서명, 비준, 가입 시 또는 그 언제든지 서면으로 선언함으로써 제외될 수 있다. 이러한 분쟁은 영해, 배타적경제수역 및 대륙붕의 경계획정 및 역사적 만, 역사적 권원에 관한 분쟁, 군사활동에 관한 분쟁, 제297조 2항, 3항에 따라 재판소의 관할권에서 제외된 주권적 권리, 관할권의 행사에 관계된 법률집행활동에 관한 분쟁, UN헌장에 의해 부탁된 UN 안전보장이사회의 임무수행에 관한 분쟁이 포함된다. 이들 중 경계획정 및 역사적 만, 역사적 권원에 관한 분쟁은 육지 또는 섬의 영토에 대한 분쟁의 검토를 수반하지 않는 한, 일방 분쟁당사국의 요청에 따라 제5부속서 2절의 강제조정에 회부된다(298조 1항). 중화인민공화국, 대한민국, 러시아연방은 모두 해양법협약의 비준 후 제 298조 1항에 규정된 분쟁을 의무적 재판에서 제외한다고 선언하였다. (제5장) 국가 자체에 대한 강제(coercion)의 결과 체결된 조약은 원래는 일반적으로 유효하다고 해석되어 왔지만, 조약법협약에서는 무력(force)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행사금지의 일반원칙(UN헌장 2조 4항)을 근거로 이를 위반하는 행위의 결과로 체결된 조약을 당연무효로 하였다(52조). 조약법협약에는 원칙적으로 소급효가 존재하지 않는다(4조). 그러나 본 조항은 최소한 UN헌장 성립 후(혹은 이전)의 조약에 소급 적용된다고 해석하며, 이는 국제법위원회 초안의 주석에도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침략국을 대상으로 UN헌장에 의거해 취하는 조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75조). (제10장) 기타 제5판 서문 이 책은 예상외로 역사가 긴 책이 되었다. 초판 발행 후 곧 20년을 맞이한다. 그동안 네 번 개정을 하였다. 이는 많은 독자들 덕분이다. 저자로서는 더욱 양질의 책을 내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강하게 든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이 책의 기본 구조를 변경하지 않고, 보다 읽기 쉽고 더욱 충실한 내용을 담기 위해 책 구성방식을 대폭 개정하였다. 기존의 세로쓰기에서 가로쓰기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라 색인을 증설하고 해설을 보정하여 가독성을 향상시킴과 동시에, 국제사법재판소와 일본재판소의 새 판례를 곳곳에 넣어 최신 내용을 유지하려 노력하였다. 이렇게 하여 이 책은 새로운 모습의 개론서로 거듭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개정에서는 조판을 변경하는 까다로운 작업이 동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유히카쿠 편집부의 이타미 아키 씨, 쓰지 나나코 씨가 따뜻한 도움을 주셨다. 두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2012년 3월 저자 대표 스기하라 다카네
  • 스기하라 다카네, 미즈카미 치유키, 우스키 도모히토, 요시이 아츠시, 가토 노부유키, 다카다 아키라 [저]
  • 김효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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