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책은 외무영사, 출입국 관리직 대비서이며 최근 15년간 7·9급 공무원 시험 기출문제, 기출문제에 대한 충실한 해설과 최적의 정리, 국제법 전반에 대한 효율적 학습과 최근 논제 정리 등 기초적이고 전반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성했습니다.
제1장 국제공동체의 역사적 전개과정 1
제2장 국제법의 연원 6
제3장 일반국제법의 강행법규 30
제4장 조약법 37
제5장 국제법과 국내법의 관계 79
제6장 국제법의 주체 95
제7장 국제법의 기본원칙 111
제8장 국가 및 정부승인 121
제9장 국가관할권 140
제10장 국가면제 166
제11장 국가행위이론 185
제12장 외교면제 및 특권 186
제13장 기타 면제ㆍ특권 208
제14장 국가책임 217
제15장 국 적 252
제16장 외국인의 대우 256
제17장 국제인권법 263
제18장 국제난민법 278
제19장 영토의 취득 288
제20장 국가승계 300
제21장 해양법 302
제22장 영공법 360
제23장 국제우주법 364
제24장 국제환경법 371
제25장 국제연합 399
제26장 분쟁의 평화적 해결수단 436
제27장 국가의 무력사용 474
제28장 전쟁법 494
제29장 국제형사재판소 500
제30장 국제경제법 515
1부 국제경제법과 WTO체제 515
2부 개별 무역협정 547
[서 문]
최근 15년(2007~2021) 7급과 9급 공무원 시험과 해경, 경찰승진 기출문제를 해설하는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단편적이고 편린적인 지식만 물어보던 수준을 넘어서 국제법 전반을 이해하여야 하고, 교수님들의 교과서를 정독하여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최근에 많아지고 있음을 본 교재를 통해 확인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반복되어 출제되는 문제들도 중요하지만 충실한 해설을 통해 설명해 드린 최근 논제들에 중요성을 두고 공부하셔야 하겠습니다.
본서가 출간되기에 애써 주신 피데스 출판사 임직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 9.
편저자 이종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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