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입법센터의 두 번째 국민입법시리즈 「좋은 돌봄」이 출간됐다. 이 책은 좋은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 돌봄정책방향을 정하는 ‘돌봄정책기본법’뿐만 아니라 돌볼 권리 보장을 위한 법제 정비와 돌봄노동자 권리 향상을 위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역설한다.
무한경쟁사회를 사는 사람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저자들은 ‘공정경쟁을 보장받는 것도 필요하지만 그보다 사회로부터 지지받고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는 것’이라며 ‘안정된 일자리를 유지하지 못하는 불안, 일자리 얻기도 어려운데 돌보아야 하는 가정을 꾸릴 수도 없다는 불안을 덜어내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한다.
국민입법센터는 국민입법제도를 만들고 국민들이 이를 활발하게 이용할 수 있게 돕는 진보적 법률가를 비롯한 전문가들과 활동가들의 모임이다. 센터는 발의안 구상부터 법조문의 작성까지 전문적 지원을 제공하며, 청원인 모집 및 입법운동 현장에서 필요한 모든 과정을 돕는 동반자다.
국민입법센터의 첫 번째 국민입법시리즈 「바로 지금, 전국민 고용보험이 필요하다」는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을 위한 '고용보험법' 개정안 안내서로 독자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
서문 무한경쟁사회에서 삶을 지지해주는 사회로
1장 코로나19 이후, 좋은 돌봄이 필요하다
코로나19로 드러난 불평등
복지국가 소득재분배를 넘어
좋은 돌봄, 민주주의적 돌봄을 위한 사회대전환
2장 돌봄정책의 재구성
민주적 돌봄을 위한 돌봄정책기본법
돌봄을 받을 권리 확인
모든 사람의 돌볼 권리 보장
돌봄노동의 가치 평가 제고와 노동자 권리 신장
돌봄노동자기본법이 필요하다
3장 지금까지 돌봄정책은 어떠했나
돌봄의 사회화 진전
돌봄의 공공성 미흡
돌봄 공급의 과도한 민간 의존
돌봄노동의 평가절하
4장 돌봄노동의 현재
돌봄노동자의 범위
돌봄노동자 현황
돌봄노동 현황 국제 비교
직종별 돌봄정책과 돌봄노동자 현황
5장 돌봄노동자들이 부딪히는 문제들
근로자성, 인정받기까지 어려움
고용불안정
저임금
실비변상 불완전
근로시간, 너무 짧거나 너무 길거나
휴게, 쉴 시간도 공간도 없다
노동조합 활동과 단체교섭, 시도조차 어렵다
산업안전 - 돌보는 사람이 아프다
6장 다른 나라에서 시도한 해결책들
저임금 개선
근로시간 보장
휴게시간 확보
단체교섭 실현
7장 돌봄 국가 책임 선언
돌봄 국가책임의 내용
돌봄 공공성 실현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8장 돌볼 권리 보장
돌볼 권리 인정
돌봄 책임 분담 유도
돌봄책임 차별 금지
9장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
적정임금 보장
젠더 차별 제거 노력
전문성 향상 체계 구축
단체교섭권 보장
10장 돌봄노동자기본법 주요 내용
돌봄노동자기본법의 목적 및 돌봄노동자의 정의
돌봄노동자의 근로자성 인정
임금 등 노동조건 향상
노정교섭 법제화 및 사용자단체 범위 확대
업무상 재해예방 및 인권보호 등
첨부1 돌봄정책기본법 제정법률안
첨부2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법률안
참고문헌
사람들의 근심과 걱정을 덜어내기 위한 진보정치의 노력은, 가치에 대한 공감과 열망의 공유를 통해서만 성과로 이어질 수 있다. 노동 존중과 노동 조건 개선을 위한 민주노조의 노력 역시, 대다수 사람들의 큰 걱정을 덜 어내는 것과 노동자들의 필요가 만나는 곳을 찾아내는 데서 출발하여 가치의 공감으로 나아가야 한다.
- 서문
코로나19 이후 한국 사회의 대전환은 피할 수 없는 숙제다. 나 아닌 모두와 경쟁하는 관계에서, 서로 지지하고 돌보는 관계로 사람들의 관계를 바꿔야 한다. 사람들의 안정감과 신뢰, 행복을 증진하는 것을 대전환의 핵심 사항으로 전면에 드러내야 한다. 돌봄과 연대의 가치에 대한 공감, 평등을 지향하는 공존에 대한 열망이 사회 전반에 널리 퍼져나가야만, 좋은 돌봄, 민주주의적 돌봄을 보장할 사회 구조 변화가 가능할 것이다.
- 본문
제3조(돌봄을 받을 권리) 모든 사람은 생애 주기 전반에서 안전을 보장받고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며 정치·경제·사회·문화의 제반 활동에 참여하기 위하여 타인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좋은 돌봄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돌볼 권리) 모든 사람은 일과 돌봄, 휴식을 균형있게 유지하고 제반 사회 활동에 동등하게 참여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가족 기타 친밀한 관계의 사람을 돌볼 권리를 가진다.
- 돌봄정책기본법 제정법률안
제3조제1항(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돌봄 서비스가 여성이 전담하는 단순 비숙련 노동으로 간주되어 불안정한 저임금 일자리로 고착된 문제를 개선하여, 돌봄노동자가 돌봄노동의 가치를 정당하게 평가받고 안정된 고용관계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돌봄노동자기본법 제정법률안
이정희 [저]
국민입법센터 대표, 변호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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