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몇 년간 행정법 관련 법령개정이 빈번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행정법은 단행법전이 없습니다. 워낙 행정법 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공통된 법전에 규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정법 전반에 ‘공통된 기본원리’가 행정법 관련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작동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규정이라도 두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2021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기본법」은 그 동안 판례와 학설에서 인정되었던 결과물과 문제점들을 반영하여 여러 주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문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본 저서는 제정된 「행정기본법」의 내용들을 반영, 2022년 승진 시험을 대비한 마무리 예상문제를 엄선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록으로 「행정기본법」 조문을 실었습니다.
본 교제만으로 충분한 시험대비가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 머리말
최근 몇 년간 행정법 관련 법령개정이 빈번하게 진행되었습니다.
행정법은 단행법전이 없습니다. 워낙 행정법 관계가 복잡하고 다양하기 때문에 공통된 법전에 규율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행정법 전반에 ‘공통된 기본원리’가 행정법 관련 법률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작동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규정이라도 두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습니다.
특히, 2021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행정기본법」은 그 동안 판례와 학설에서 인정되었던 결과물과 문제점들을 반영하여 여러 주제에 대해 법적 근거를 명문으로 마련하였습니다.
본 저서는 제정된 「행정기본법」의 내용들을 반영, 2022년 승진 시험을 대비한 마무리 예상문제를 엄선하였습니다.
아울러 부록으로 「행정기본법」 조문을 실었습니다.
본 교제만으로 충분한 시험대비가 된다는 자신감을 가지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 책으로 마무리 하시는 모든 분들께 2022년 WITH 코로나와 더불어 승진의 한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졸저가 출간되기까지 도움을 주신 사단법인 경찰공제회 배용주 이사장님. 김재규 경찰학원의 김재규 회장님, 에듀해시글로벌파트너스(주) 전중훤 대표이사님, 안동 김재규 학원 강명구 원장님, 조희경 부원장님, 그리고 출판사 멘토링 정대열 사장님께 감사드립니다.
2021.10.
이 성호 씀
이성호 [저]
KATUSA를 제대하고 경희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를 졸업했다. (주) 하나은행 본점 자금부 및 강남역지점등 근무하다 사법시험(48, 49, 50, 51회 )에 응시했다. 현재는 승시 경찰행정법, 합격의 법학원 행정법을 강의하고 있다.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인터파크도서는 고객님의 단순 변심에 의한 교환과 반품에 드는 비용은 고객님이 지불케 됩니다.
단, 상품이나 서비스 자체의 하자로 인한 교환 및 반품은 무료로 반품 됩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공급받으신 상품의 내용이 표시,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혹은 그사실을 알게 된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 상품에 아무런 하자가 없는 경우 소비자의 고객변심에 의한 교환은 상품의 포장상태 등이 전혀 손상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가능
교환 및 반품이 불가능한 경우
구매확정 이후(오픈마켓상품에 한함) 고객님의 책임 있는 사유로 상품 등이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단, 상품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 등을 훼손한 경우는 제외)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물품의 가치가 떨어진 경우 포장 개봉되어 상품 가치가 훼손된 경우
다배송지의 경우 반품 환불
다배송지의 경우 다른 지역의 반품을 동시에 진행할 수 없습니다. 1개 지역의 반품이 완료된 후 다른 지역 반품을 진행할 수 있으므로,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고상품의 교환
중고상품은 제한된 재고 내에서 판매가 이루어지므로, 교환은 불가능합니다.
오픈마켓 상품의 환불
오픈마켓상품에 대한 책임은 원칙적으로 업체에게 있으므로, 교환/반품 접수시 반드시 판매자와 협의 후 반품 접수를 하셔야하며, 반품접수 없이 반송하거나, 우편으로 보낼 경우 상품 확인이 어려워 환불이 불가능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송예정일 안내
인터파크 도서는 모든 상품에 대해 배송완료예정일을 웹사이트에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터파크 직배송 상품>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서울외지역/평일 주문분의 경우는 오후 6시까지 주문분에 대하여 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단, 월요일은 12시까지 주문에 한함)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준출고일:인터파크가 상품을 수급하여 물류창고에서 포장/출고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
<업체 직접배송/오픈마켓 상품>
~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주문일+기준출고일+택배사배송일(2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토/공휴일은 배송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5일이내 출고가 시작되지 않을시, 오픈마켓 상품은 자동으로 주문이 취소되며, 고객님께 품절보상금을 지급해 드립니다.
배송비 안내
도서(중고도서 포함)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음반/DVD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잡지/만화/기프트만 구매하시면 : 배송비 2,000원 (2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음반/DVD를 함께 구매하시면 : 배송비 1,5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도서와 잡지/만화/기프트/중고직배송상품을 함께 구매하시면 : 2,000원 (1만원이상 구매 시 무료배송) 업체직접배송상품을 구매시 : 업체별로 상이한 배송비 적용
* 세트상품의 경우 부분취소 시 추가 배송비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 북카트에서 배송비없애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동일업체상품을 조금 더 구매하시면, 배송비를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해외배송 안내
인터파크도서에서는 국내에서 주문하시거나 해외에서 주문하여 해외로 배송을 원하실 경우 DHL과 특약으로 책정된 요금표에
의해 개인이 이용하는 경우보다 배송요금을 크게 낮추며 DHL(www.dhl.co.kr)로 해외배송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해외배송은 도서/CD/DVD 상품에 한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다른 상품을 북카트에 함께 담으실 경우 해외배송이 불가합니다.
해외주문배송 서비스는 인터파크 도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만 신청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도매상 및 제작사 사정에 따라 품절/절판 등의 사유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업체의 배송지연시 주문이 자동으로 취소될 수 있습니다. 출고가능 시간이 서로 다른 상품을 함께 주문할 경우 출고가능 시간이 가장 긴 기준으로 배송됩니다. 유통의 특성상 출고기간은 예정보다 앞당겨지거나 늦춰질 수 있습니다. 택배사 배송일인 서울 및 수도권은 1~2일, 지방은 2~3일, 도서, 산간, 군부대는 3일 이상의 시간이 소요됩니다.
;)
전체 0개의 구매후기가 있습니다.
교환 및 반품이 가능한 경우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이내 가능 
상품은 월~토요일 오전 10시 이전 주문분에 대하여 당일 출고/당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는 상품입니다.
상품은 서울지역/평일 주문분은 당일 출고/익일 배송완료를 보장하며,
상품은, 입고예정일(제품출시일)+택배사배송일(1일)에 배송완료를 보장합니다.
~ 
상품은 유통특성상 인터파크에서 재고를 보유하지 않은 상품으로
상품은 업체가 주문을 확인하고, 출고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입니다.
